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이 불거진 지 17일만에 직원들에 대한 소환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19일 오전 10시부터 6시까지 LH 현직 직원 강모씨 등 3명을 불러 조사했다. 앞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비리 의혹을 제기한 지 17일만이다. 이번 소환조사는 LH 본사와 국토교통부, 투기 의혹 대상 직원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혐의
LH 전북지역본부(본부장 김승철)는 해빙기를 맞아 군산시 내흥동에 위치한 군산신역세권 건설공사 현장을 비롯한 전북권내 건설사업장에 대한 “2021 해빙기 특별안전점검”을 17일～19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해빙기 대비 안전점검은, 발주자와 시공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건설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빙기에 발생될 수 있는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중점점검 항목은 지반변위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LH 어디로]땅투기에 뇌물까지 도넘은 비위행위 도마 위](http://nimage.newsway.kr/photo/2021/03/13/20210313000008_0240.jpg)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역대 최대 위기를 맞았다. 직원들의 땅투기 논란에 ‘해체’까지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직원들의 뇌물 수수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도 넘은 방만 경영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LH는 최근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혐의가 불거지면서 존폐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앞서 참여연대 등은 지난 2일 “LH 직원 여러명이 지분을 나눠 땅을 매입한 상태로 확인됐다”며 LH임직원의 비위 위혹을 제기했고, 정부 합동조사반
![[뉴스웨이TV]여야, LH 특검·전수조사 합의···수행 기관 논란에 국무총리의 답변은?](http://nimage.newsway.kr/photo/2021/03/18/20210318000103_0240.jpg)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질의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재발을 막으려면 부동산분석원을 하루빨리 설치해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이같이 답변했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부동산감독원이 가동됐다면 LH 투기 같은 신도시 지역의 이상거래 급증 현상을 사전에 포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하자, 홍 부총리는 “부동산분석원은 감독보다는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교란행위를 추적
‘LH 직원’ 부동산 비리 사태가 일파만파 커진 가운데 ‘농지법 허점’ 논란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농지법 관련 부처는 일반인 투기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안에 속도를 높이고 있는 모양새다. 정부 역시 비농업인의 투기를 막기 위한 조치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도입을 검토하고, 농지소유권에 대한 사후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11일 LH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의혹 파장이 점차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달 내로 LH 개혁안을 내놓기로 했다. 이전에는 ‘해체’까지 언급됐지만, 홍남기 부총리가 '환골탈태'를 언급하며 LH를 보존하돼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한 상황이다. 현재 정부와 여당 내에서는 LH 기능을 쪼개는 형식으로 개혁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토지, 주택, 분양, 관리 등으로 나눠진 기능을 조직상으로 분리해 정보가 쏠리는 현상을 막겠다는 복안
![[LH 어디로]해체수준이라던 개혁안 산으로 갈듯](http://nimage.newsway.kr/photo/2021/03/17/20210317000089_0240.jpg)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신뢰회복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 해체적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11일 LH 신도시 땅 투기 1차 조사결과 발표 정부 브리핑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이달 말까지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와 LH 환골탈태에 관한 대책안을 확정·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검토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가장 강력하면서도 가장 합리적인 혁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17일 제1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
국민의힘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17일 국민의힘은 국회 의안과에 국조 요구서를 제출하며 광명, 시흥 등은 물론 3기 신도시의 토지 거래와 관련한 사안 전반을 조사 범위로 설정했다. 정부의 조사보다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조사 대상에서도 청와대, 국토교통부, 경기도·인천시 등 광역·기초지자체 소속 공무원, 광역·기초의회 의원, LH, 경기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등 관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특검과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국민의힘이 받기로 하면서 부동산 투기 사태의 판이 커졌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시작된 일이 공직자 전체로 번진 것이다. 여야가 조사 범위를 조율함에 따라 이번 사태가 내년 대선까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은 LH 사태로 촉발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문제를 이번 기회에 모두 들춰내자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당초 민주당이 특검을 제안했을 때,
정부가 이달 안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재발방지 대책과 LH 혁신방안을 발표한다. 정부는 또 2·4 대책 등 기존에 발표한 공급대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번 LH 사태를 계기로 공직사회의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공직·민간을 망라해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이 부동산 투기 의혹이 보도된 것에 대해 “거론한 임야는 100년 된 일가친척들의 유산이자 47년 된 선산 가족묘지”라고 반박했다. 16일 홍문표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속도로 나들목 땅 소유’ 기사에 대해 반박했다. 홍 의원은 해당 부동산이 선산 가족묘지이고, 실제로 고속도로 나들목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KBS는 지난 12일 ‘KBS 뉴스9’에서 홍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에 나들목 유치를
![[LH 어디로]부채 줄였다더니···임대 리츠로 돌려막기?](http://nimage.newsway.kr/photo/2021/03/16/20210316000123_0240.png)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2015년부터 부채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처럼 홍보했지만, 실상은 부채 주범인 임대사업을 리츠 형식의 출자회사를 통해 진행하면서 소위 ‘돌려막기’를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LH의 부채 규모는 지난 2015년 134조원을 기록한 이후 2016년 133조원, 2017년 130조원, 2018년 128조원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당시 LH는 이에 대해 수입은 최대화하고, 사업비 등의 지출은 조정
국민의힘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사태에 대한 특검(특별검사)와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를 수용했다. 16일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거두절미하고 국회의원 전수조사는 물론 특검과 국조 실시를 요구한다”며 “이번 3월 회기 중에 LH 특검법 본회의에서 즉시 처리될 수 있도록 특검법 공동발의에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협조하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이 요구한 특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태와 관련해 당내에 관련 의심 사례가 폭로되는 것을 사전에 파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15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낙연 위원장은 “하나 노파심인데 앞으로도 개별 케이스를 가지고 언론들이 계속 뭔가를 폭로할 가능성이 있다”며 “그때마다 우리가 뒤따라가며 불을 끄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위원장은 “우리가 그물을 넓게 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