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기자수첩]공급은 속도전, 세제는 브레이크...엇박자 부동산 정책
정부가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신규 공공택지 7만30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고 발표했지만, 세제와 규제는 지속적으로 변동되며 예측 불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이런 불안정성은 중소·중견 건설사와 소규모 정비사업에 타격을 주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공급과 규제의 엇박자로 인해 시장 안정에 기여하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한다. 시장이 정책 발표를 신뢰하기 위해서는 일관된 방향성을 유지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