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플랫폼
노란봉투법, 제조업 넘어 IT로···네이버·카카오 '실질적 사용자' 해석 주목
지난 3월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정보기술(IT) 업계에서도 '실질적 사용자'를 둘러싼 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그동안 제조업의 원·하청 관계에서 주로 논의되던 사용자 책임 범위가 플랫폼 기업의 본사와 계열사 관계로까지 확대되면서 노사 갈등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개정 노동조합법은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사용자에게도 단체교섭 책임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률상 사용자가 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