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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내년 생활임금을 올해 1만523원보다 179원(1.7%) 오른 시간당 1만702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8월에 고시된 2021년도 최저임금인 8,720원보다 1,982원이나 높은 수준인데요. 이렇듯 최저임금과는 별개로 결정되는 생활임금이란 대체 무엇일까요?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주거·교육·문화생활비 등을 보장받으며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한 임금을 말합니다. 법으로 강제된 가장 낮은 수준의 임금인 최저임금을 넘어, 보다
7월 14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21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 오른 8,720원으로 결정됐다. 최종 결정안은 나왔지만 ‘동결’과 ‘인상폭’을 두고 마지막까지 진통을 겪었던 각 계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측은 최근 더욱 어려워진 경제 상황으로 영세기업 등이 생존을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최소 동결돼야 했으나 반영하지 못해 죄송한 마음”이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반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코로나 위기를 성
내년도 최저임금이 1.5% 인상된 8720원으로 결정되자 경제계는 아쉽다는 입장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14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2021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많은 경제주체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소한 ‘동결’을 바라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1.5% 인상돼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극심한 경제난과 최근 3년간 32.8%에 달하는 급
한국편의점주협의회 회원들이 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기자실에서 최저임금 삭감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25% 인상된 1만770원을 제시했다. 19일 민주노총은 전날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0 최저임금 심의 요구안’을 발표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은 근로자 가구 최소 생계비 보장을 위해 월 225만원을 제시했다.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계산하면 최저시급은 약 1만770원이다. 민주노총의 요구안은 올해 최저임금(8590원)보다 25% 가량 인상된 금액이다. 이를 두고 향후 한국노총과의
인천시(시장 박남춘)가 공무직·기간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하거나 유급 휴일수당을 제대로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7월 인천시를 근로 감독한 결과, 공무직 근로자 164명에게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한 사실을 파악했다. 인천시가 최근 3년간 이들에게 미지급한 금액은 7천874만원가량으로 조사됐다. 또한 인천시가 최근 6개월 동안 기간제 근로자 299명에게 명절휴가비와 수당 등 3억2천
안양시(시장 최대호)는 지난 5일 노사민정협의회 정례회의를 열고 2020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25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 8,590원보다 1,660원(19.3%) 많은 금액으로 올해 생활임금 (10,000원)보다 2.5% 인상된 금액이다. 생활임금을 월급으로 환산 시 (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2,142,250원으로 올해 (209만원)보다 52,250원 늘어나게 된다. 안양시노사민정협의회는 한국노총 경기중부지역지부·안양과천상공회의소·대학교수 및 시민단체·안양
성남시(시장 은수미)의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이 1만250원으로 결정됐다. 성남시는 30일 시청 2층 회의실에서 노사민정협의회(위원장 은수미)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1만250원 시급은 올해 생활임금(1만원)보다 2.5% 인상된 금액이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 시급 8590원보다 19.3%(1660원) 많다. 생활임금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214만2250원으로 올해(209만원)보다 5만2250원이 늘어나게 된다. 성남시 노사민정협의회는 경기연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5일 내년도 최저임금 확정에 반발하며 경영계가 요구하는 최저임금 제도 개선 논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날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 8590원을 고시하자 입장문 통해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을 보호하기는커녕, 더욱 악화시키려는 최저임금 제도 개악과 관련한 일체의 논의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은 지난 1일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등 제도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이의제기와 관련한 경영계 최저임금 제도개선 건의’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총은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 중 최저임금액, 월환산액 병기, 동일 최저임금 적용에 대해 근본적으로 이의가 있으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되고 결정되는 과정에서 사용자위원 의견도 감안된 점을 고려해 고시안 자체는 수용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 최저임금제도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17일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이 절차와 내용 모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며 재심의를 요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이날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금번 최저임금 결정안이 절차와 내용에 심대한 하자가 있기에 한국노총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하며 재심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말도 안 되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안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며 “2.87%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시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2020년까지는 최저임금 1만원이 어렵게 됐다’는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2022∼2023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이 어떻게 될지는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을 봐야 할 것 같다”며 “딱 부러지게 목표치를 말씀드
경영계가 2020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경영계로서는 부담이 가중된 수준이지만 감당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12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년간 지불 능력을 초월한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영세·소상공인을 위시한 모든 기업이 겪고 있는 고통과 경쟁력 하락 등을 고려할 때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은 동결 이하에서 결정돼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인상안이 경영계로서는 부담이 가중된 수준이지만 어려운 국내의 경제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중인 노사가 최초 요구안의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의견차를 보여 합의점 찾기에 난항을 겪고 있다. 위원장이 양측 모두에 한 자릿수 인상률을 제출할 것을 권고한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 적정선은 얼마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저임금위는 지난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의 적정선에 대한 심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회의에서 노사 양측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
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내년부터 50~299인 기업에도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것과 관련해 보완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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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검사들 尹 비호 안돼…검사동일체 문화 혁신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