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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 21곳이 최근 6년 동안 담합으로 약 12조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상호출자제한기업의 담합 매출액’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 8월까지 21개 대기업집단은 162회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담합으로 얻은 매출(계약금액 기준)은 11조7000억원에 달했다. 과징금부과 금액은 매출액의 5.6%인 6548억원에 그쳤다. 담합 건수는 LS가 31회
쓰레기 소각시설 공사 입찰에서 5년 동안 담합한 2개 업체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 담합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대경에스코와 ㈜조선내화이엔지에 시정명령과 함께 9억8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지자체가 발주한 13건의 생활폐기물 소각로 설치공사 입찰에서 대경에스코는 조선내화이엔지를 들러리로 내세운 다음 입찰을 싹쓸이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경에스코에 과징금 6억7200만
포스코의 철강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지난 18년 동안 담합한 CJ대한통운 등 7개사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2001년부터 2018년까지 포스코가 실시한 3796건의 철강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7개 회사에 총 460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사별 과징금을 보면 CJ대한통운 94억5500만원, 삼일 93억4000만원, 한진 86억8500만원, 동방 86억4100만원, 천일정기화물자동차 80억700만원, 천일티엘에스 2300만원, 해동 18억
교육청이 발주한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매 입찰에서 담합해 모든 입찰건을 나눠먹기한 12개 업체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 담합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성화아이앤티·와이즈코아·이즈메인·코아인포메이션·닷넷소프트·헤드아이티·위포·소넥스·포스텍·인포메이드·유비커널·제이아이티 등 12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4억5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성화아이앤티의 과징금이 9700만원으로 가장 많
조달청의 레미콘(굳지 않은 상태의 콘크리트) 공공구매 입찰 과정에서 낙찰자를 미리 짠 17개 업체와 관련 사업자단체가 198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인천지방조달청의 2013∼2016년 레미콘 공공구매 입찰(4779억원 규모)에서 담합한 17개 레미콘 제조사, 한국레미콘공업협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98억1300만원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담합을 선도한 협회의 경우 검찰에 고발됐다. 제재 대상 17개 업체는 ㈜동양, 두산건설㈜
4대강 사업 과정에서 입찰 담합이 적발된 삼성물산과 SK건설이 부당하게 가져간 설계 보상비를 국가에 반환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정부가 삼성물산과 SK건설을 상대로 낸 부당이익금 반환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로 삼성물산은 6억7200만원, SK건
선박부품 운송서비스 입찰 과정에서 낙찰업체와 낙찰가격 등을 미리 짠 6개 물류업체가 6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중공업이 발주한 조선부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2005년부터 2018년까지 34건의 담합행위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담합에 참여한 ㈜동방·세방㈜·㈜글로벌·㈜케이씨티시·㈜한국통운·CJ대한통운㈜ 6개사는 시정명령과 함께 총 68억39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현대중공업이 사업자 선정방식을 수의계약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제도의 실효성을 키우는 방향으로 ‘입찰에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지침(이하 심사지침)’을 고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제도는 과거 5년간 입찰 담합 건으로 공정위로부터 받은 누적 벌점이 5점을 넘는 업체가 조달청 등 정부 기관의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발주 기관에 배제를 요청하는 것이다. 기존 지침에서는 누적 벌점이 5점을 넘고 다시 한번 입찰 담합이 적발
LG유플러스[032640]와 SK브로드밴드가 공공분야 모바일 문자서비스 입찰 과정에서 낙찰 업체를 미리 정해놓고 들러리를 세우는 방법으로 담합한 혐의로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달청이 진행한 모바일 메시지 서비스 제공사업자 선정 입찰 과정에서 낙찰 예정 업체와 들러리 업체 등을 미리 짠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미디어로그, 스탠다드네트웍스 4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2억5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일본산 스토리지(데이터 저장장치) 입찰 과정에서 낙찰 예정 업체와 낙찰가 등을 미리 짠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등 8개사가 약 1억3000만원의 과징금 처벌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개 금융회사가 발주한 15건의 히타치 스토리지 구매·설치 입찰에 앞서 낙찰예정자와 입찰금액을 합의한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등 8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2900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히타치 스토리지 국내 총판 격인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은 20
공정거래위원회는 평촌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지능형빌딩시스템 구축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LG씨엔에스, GS네오텍, 지멘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억4900만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연합뉴스와 공정위에 따르면 LG씨엔에스(CNS)는 LG유플러스가 2015년 1월 발주한 평촌 IDC 지능형빌딩시스템 구축공사 입찰에서 GS네오텍, 지멘스와 사전에 짜고 이들 회사를 들러리로 세워 낙찰받은 혐의를 받는다. LG씨엔에스는 지멘스가 제
지하철 승강장의 안전 마지노선인 스크린도어 유지보수와 설치 입찰에서 짬짜미를 저지른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10개 회사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HDC아이콘트롤스[039570] 등 8개 사업자에 과징금 총 3억9900만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적발 업체 중 가담 정도가 큰 현대엘리베이터·GS네오텍은 검찰 고발 조치했다. 이들은 2012∼2016년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입찰 22건, 설치 입찰 1건(총 계약
지하수 수량·수질 관측 장비를 점검하는 용역 입찰에서 9년에 걸쳐 담합을 벌인 업체들이 적발됐다. 특히 담합을 주도한 업체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옛 자회사인 수자원기술로, 다른 사업에서도 담합을 주도했다가 적발된 이력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자원기술·부경엔지니어링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억99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는 담합을 주도한 수자원기술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두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미세먼지 측정기나 부품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업체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에이피엠엔지니어링, 하림엔지니어링, 이앤인스트루먼트, 아산엔텍, 제이에스에어텍 등 5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29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2007∼2014년 국립환경과학원 등 공공기관이나 구미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21건의 대기오염측정장비(총액 약 27억원) 입찰에서 사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한 ERP(전사적자원관리) 시스템 구축 입찰에서 담합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메타넷인터랙티브와 에코정보기술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두 회사는 2014년 한수원이 두 차례 발주한 ERP 시스템 구축 입찰(총 계약금액 15억원)에서 메타넷인터랙티브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투찰 가격을 합의한 혐의를 받는다. 메타넷인터랙티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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