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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지난 10일 국민동의 청원 홈페이지를 개설한 가운데, 일주일째인 16일 진행중인 청원이 2개밖에 되지 않는다. 국회 청원은 비공개 상태로 100명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 등의 참여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모습은 참여가 활발한 청와대 청원게시판과 비교된다. 16일 국민동의 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동의 진행중인 청원은 2건이다. ‘오토바이에 대한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금지 해제에 대한 청원’과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해결에 관한
정세균 신임 국무총리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을 예방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1호 국민입법청원이 공개됐다. 오토바이도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차량과 함께 통행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이다. 지난 1월10일 국회사무처가 국민동의청원을 오픈한 이래, 100명의 국민으로부터 찬성을 받고 청원요건 심사를 마친 첫 번째 청원이 일반 국민에게 공개된 것이다. 이번 1호 청원은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오늘을 기점으로 최대 30일 즉, 2월13일까지 국민들의 동의를 받게 된다. 기간 내 10만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회 소통관이 지난해 12월 23일 준공식을 가졌다.
국회는 오는 7일부터 이틀간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고 도덕성과 자질 등을 검증한다. 정 후보자가 인준 정국을 통과하면 문재인 정부 두 번째 총리로서 행정부를 총괄하게 된다. 특히 총리 후보자는 다른 국무위원과 달리 인사청문회뿐 아니라 국회 본회의 임명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정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를 놓고 여야가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와 더불어 선거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통과에 따른 격한 갈등 등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16일 ‘유치원 3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한국당 의원들이 농성 중인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을 찾았다.
국회가 여야의 갈등으로 본회의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당초 13일 오후 3시에 열기로 했던 본회의는 연기되고 있다. 이에 문희상 국회의장이 여야 3당 원내대표를 소집해 논의에 나섰다. 13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는 이날 오전 회동에서 ‘오후 3시 본회의 개의’에 합의했었다. 하지만 한국당이 본회의 첫 번째 안건인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하면서 갈등을 빚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여야) 예산 심의의 간극이 큰 상황”이라며 “그래도 오늘은 꼭 예산이 확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늘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다. 막바지 3당 간사 예산 심의로 하얗게 밤을 새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미 법정시한도 지났고 본회의에 부의된 지도 상당히 지났으며 오늘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니까 예산안이 오늘 통과돼야 한
공정거래위원회가 렌터카와 운전기사를 함께 제공하는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영업을 제약하는 내용의 이른바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5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리는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이하 여객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 의견’을 낼 예정이다. 이 의견서에서 공정위는 ‘자동차 대여 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직무 유기가 일상이 된 듯한 국회를 보면서 답답함을 느낀 분들 많을 텐데요. 국내 기업인들도 지금까지 20대 국회의 성과가 경제를 비롯한 전 분야에 걸쳐 ‘낙제’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기업 300개사(대기업 100, 중소기업 200)를 대상으로 실시한 ‘20대 국회에 대한 기업 인식과 향후 과제' 조사 결과를 통해 세부 평가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우선 기업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경제 분야 입법에 대해 물었는데요. 지금까지 국회의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더 새롭고 젊어질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무엇보다 정치권의 고령화가 뚜렷해진 만큼 이 문제를 해결할 해법을 찾기 위해 여야 각 정당이 인적쇄신에 고심하는 모습이다. 지난 2016년 치러진 20대 총선 당선자의 평균나이는 55.5세다. 역대 총선 당선자 평균 연령이 가장 높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제헌국회를 시작으로 40여년 간 국회의원의 평균 연령은 40대였다. 특히 196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초
국회의원은 국내 단일 직종 평균연봉 순위에서 매년 상위권에 오를 정도로 많은 세비를 받는다. 받아가는 급여는 많지만 정작 일은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20대 국회는 역대 최저의 법안처리율을 보이면서 ‘일 안하는 국회’라는 오명을 얻었다. 4년 전인 2016년 20대 총선 이후 당선자들이 가장 많이 언급했던 목표는 ‘일하는 국회’였다. 하지만 1년도 남지 않은 20대 국회의 성적은 초라하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법안이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이다. 국민을 대표해 법안을 만들고 행정부를 감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럼에도 국민의 정서와 동떨어진 법안을 만들고 정치를 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법조계 등 특권층 출신 의원들이 의회 다수를 점령한 탓에 일반 국민의 고충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20대 국회에서 법조인(판사·검사·변호사) 출신은 51명이다. 의원 전체(296명·2019년 11월 기준)에서 법조인 출신 의원 비율은 17%에 달한다
20대 국회의 화두 중 하나는 ‘특권 내려놓기’였다. 의원들은 자발적으로 특권을 내려놓고 국민을 위한 국회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20대 국회가 1년도 안남은 시점에서 돌이켜보면, 허울뿐인 말이었다. 각 정당은 20대 국회 초창기부터 의원들의 ‘특권 철폐’를 주장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정치권이 내놓은 해결방안 중에 이뤄진 성과는 없다. 고액연봉, 불체포특권, 해외연수 등 각종 혜택은 여전히 의원들이 갖고 있는 특권이다. 20대 국회
‘검토만 했는데 뜨겁네’…논란의 반려동물 보유세
초임 연봉 4,500 이상 공공기관 라인업
국회의원은 언제 잘릴까?
‘용접공 비하’ 주예지…사과에도 싸늘한 ‘넷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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