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로컬뉴스
“공시가격은 조세와 복지 등 다양한 행정목적에 활용되는 중요한 기준으로 형평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기반이다. 하지만 그간 낮은 현실화율, 고가-중저가 부동산간 현실화율 역전문제와 일부 오류로 인한 신뢰성 부족 등 여러 비판이 제기돼 왔다. 내년 공시가는 엄밀한 시세평가를 토대로 ▲현실화율 상향 ▲불균형 해소 ▲제도 신뢰 강화에 나서겠다.”(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및 투명성에 대한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
정부가 공시지가 현실화와 신뢰성 제고를 위해 9억 이상 주택을 집중적으로 올려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지가 반영률)을 목표치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목표치는 아파트 9억~15억원 아파트는 70%, 9억원이 넘는 단독주택은 55%다. 다만 공시지가가 갑작스럽게 급등하지 않도록 현실화율 인상 시 제고분(+@)에 상한을 두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국
건설사들은 16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 건설업계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대책이 기존 대책에서 확대된 정도인 데다 분양시장과 관련한 안은 거주기간 요건 강화, 재당첨 제한 투과지역 10년·조정지역 7년 등 거주기간 요건 강화 등에 그쳤기 때문에 건설업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신규주택시장은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여서다. 이날 정부는 16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
공정거래위원회가 렌터카와 운전기사를 함께 제공하는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영업을 제약하는 내용의 이른바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5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리는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이하 여객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 의견’을 낼 예정이다. 이 의견서에서 공정위는 ‘자동차 대여 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국토교통부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동안 땅값이 2000조원 올랐다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주장에 “국가통계와 배치되는 일방적 주장”이라며 공개토론을 제의했다. 이에 경실련은 “공개적인 자리라면 끝장토론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 땅값이 1경1545조원이라는 발표는 공식 국가통계와 일치하지 않는 일방적인 주장으로 분석의 전제나 근거에 있어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라며 “경실련과 관계
롯데건설(대표이사 하석주)은 지난 27일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 2019 스마트 건설기술·안전 엑스포에서 안전관리 우수사례부문 대상(국토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엑스포는 국토교통부에서 주최하고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박영수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등 관계자가 대거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행사에서는 건설 시설 안전 혁신기술 경진대회의 시상식과 발표회가 함께 진행됐다.
“국토교통부가 시공사들의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조합원들 상황은 신경 안 쓰는 것 같다. 몇 년에 걸쳐 준비했던 것들이 관처가 수시로 바꾼 조항들로 원점으로 돌아왔다. 해석 기준을 마음대로 바꾸면서, 조합원들의 의견 청취 과정이 전혀 없었던 게 가장 아쉽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볼 수밖에 없다”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시공사 입찰을 무효화 권고 발표에 조합원들이 안까움을 표했다. 26일 국토교통부는 한남3구역 재개발
총 사업비 7조원에 달하는 강북권 최대 재개발사업인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이 소송전으로 장기화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정부가 해당 사업 입찰에 참여한 3개 건설사를 수사의뢰하고 시공사 선정 입찰을 무효화할 방침이라고 밝힌 데 따라 해당 건설사들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다수의법 위반 사안이 발견돼 정비사업 입찰에 참여한 3개 건설사를 수사의뢰하
국토교통부는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 등 한남3 재개발 사업에 입찰한 시공사 세 곳에 "입찰 무효 사안에 해당하는 제안 사항을 적발했다"며 시정하라고 통보했다. 현장 점검 결과 이주비 무이자를 비롯해 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제로 등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는 불공정 과열 양상이 보인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26일 "현재 시공사 선정과정은 입찰무효가 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고, 시정 조치가 필요함을 해당 구청과 조합에도 통보할 예정"이라
한남3 재정비 촉진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한남3구역) 조합원들이 입찰 제안서를 제출한 시공사들의 공약을 직접 점검하고 나섰다. 정비사업 각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조합원 22명으로 구성된 검증단은 지난 8일부터 각 시공사 실무진들과 순차적으로 미팅을 진행하고 있다. 25일 한남3구역 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검증단은 지난 8일 현대건설을 시작으로 14일 GS건설, 20일 대림산업 순서로 시공사 실무진들과 만났다. 이 자리에는 계약, 금융, 설계
“(기자 방문과 관련해)전해들은 바 없습니다”, “다른 행사 중으로 출입이 곤란합니다”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 입찰서를 낸 건설사들의 강남권 모델하우스에서 들은 말이다. 현대건설·GS건설·대림산업 등 한남3구역 입찰사들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각 강남권 갤러리에서 사업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방문한 각사 모델하우스는 각각 활기를 띄고 있었다. 모델하우스 오픈일이 아님에도 기 분양한 단지의 계약자 투어, 행사 등 각기
진에어가 올해 안으로 제재 해제를 받아내긴 어렵다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오너일가의 경영개입 여부를 놓고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만큼, 최종결정까지 상당 기간 소요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11일 한국항공협회 주관으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항공운송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김기대 국토부 항공정책과장은 진에어 제재 해제에 대해 묻는 질문에 “진에어로부터 공식적으로 제재 해제를 요구하는 신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 이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서 제외됐으나 집값 과열 우려가 제기돼 온 목동, 과천 등을 추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 차관은 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목동, 흑석동, 과천 등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이곳은 아직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의 분양이 임박한 곳이 거의 없다”며 “정부가 계속 예의 주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 2차, 3차 지정이 추가적으로 가능하다”고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국토부가 추진 중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도내 시군의견을 반영한 43개 신규노선 사업을 1일 건의했다고 밝혔다. 도가 건의한 신규철도사업은 ▲SRT 파주연장, 광명개성선 고속철도 사업 ▲교외선 복선전철 등 18개 일반철도 사업 ▲위례~삼동선 등 23 개 광역철도 사업 등이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우리나라 철도의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 및 철도운영 효율화를 위한 방안 등을 제시하는 10년 단위 중장기 계
국토교통부가 현대건설의 한남3구역 조합에 제시한 입찰제안 중 일부가 불법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는 내달 28일 예정된 현장설명회 전까지 관련 내용에 대해 법리적 검토를 한 후 위반 여부를 통지할 계획이다. 3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지난 29일 조합원들에게 입찰제안서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현대건설의 제안서에는 ▲상가 조합원 인테리어 비용 5000만원 환급 ▲조합원 분담금 입주 ‘1년 후’ 100% 납부 ▲직접대여 또는 신용
‘검토만 했는데 뜨겁네’…논란의 반려동물 보유세
초임 연봉 4,500 이상 공공기관 라인업
국회의원은 언제 잘릴까?
‘용접공 비하’ 주예지…사과에도 싸늘한 ‘넷심’
‘매출 1조’ 슈퍼기업 역대 최다, 성장세 이어질까
이재용 코앞까지 몰려든 시위자들…‘욕설·몸싸움’으로 아수라장 된 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