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로컬뉴스
개별주택가격(땅값+집값) 보다 개별공시지가(땅값)가 높은 주택이 전국 22만8475가구(전국 5.9%)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개별공시지가가 개별주택가격 토지부분의 값 차이가 10%이상 벌어지는 경우도 30만여건에 달했다. 19일 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운용실태’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이러한 현상은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부서와 방식이 달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A토지를 두고 개별주
국토교통부 내 우먼파워가 강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과장급 이상 여성 임직원의 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이들은 국토부 내에서도 요직으로 꼽히는 부서에 배치된 상태다. 18일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과장급 이상 여성공무원의 수는 총 19명이다. 부서별로 기획조정실 4명, 국토도시실 2명, 주택토지실 4명, 항공정책실 1명, 도로국 1명, 광역교통위원회 1명, 혁신도시발전추진단, 1명, 도시재생사업기획단 1명, 공공주택본부 1명이 포진하고 있으며 외부기
8월부터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대부분 지역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8월 중 시행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현재 수도권에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분양권 전매 금지를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과밀억제권역은 인구나 건물, 산업 등이 한곳에 지나치게 집중되는 것을 억제하
정부가 오는 2023년까지 서울 도심 내 7만 가구를 추가 공급하고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주택 공급에도 속도를 붙이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공공 정비사업 수익성이 보장된다면 실적량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종전보다 구체적인 대안이 나왔다는 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특히 구체적인 공급 시그널로 시장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데 큰 점수를 줬다. 다만 정부가 제시한 방법 중 ▲준공업용지 활용 ▲1인용 주거시설 입주요건 판단 기준 ▲소규모 정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입국제한 및 여행수요 급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국외여비 중 항공료 예산의 85%에 달하는 15억5000만원을 항공권을 선결제한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는 기재부 등 관계부처 및 항공사와의 협업을 통해 선구매를 위한 절차와 제도를 정비해왔다. 이번 제도가 항공권 예매 및 발권 지침 상 처음 시도되는 점을 고려해 국토부가 시범적으로 시행하며 이후 6월 말까지 중앙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으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관계 정부 부처가 투기과열지구내 실거래를 3차 합동조사한 결과 탈세의심 등 불법 사례 835건을 적발했다. 대출규정 위반 사례도 75건 찾아내 금융당국에 통보했다. 또 부동산시장대응반이 출범 2개월만에 집값 담합 등 시장교란행위 11건의 혐의를 포착해 형사입건 조치했다. 21일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서울시 등 주요 기관이 참여한 정부 합동조사팀은 편법증여, 법인자금을 유용한 탈세 등 세법 위반 의심
지난 2~3월 국내 건설현장에서 총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0년 2·3월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명단 공개에 따르면, 최근 2개월 간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건설사 중 4곳의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우선 지난 2월 8일 계룡건설산업의 ‘서귀포성산 01BL 및 서귀포서홍 ABL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현장에서 근로자 1명이 사고사했다. 또 지난 2월 20일에는 현대건설이 짓는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 자
진에어는 31일 국토교통부의 제재 해제 결정에 대해 “신뢰 받는 항공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토부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재 처분 자문위원회를 열고 진에어에 내렸던 제재를 해제했다. 이에 따라 진에어는 부정기편 운항 재개는 물론, 신규 노선 취항과 새 항공기이 가능하게 됐다. 진에어 측은 “항공업계가 초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해제 조치가 이루어져 다행”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현재 항공업계는 올
저비용항공사(LCC) 진에어가 약 20개월간 이어진 정부 제재에서 풀려났다. 진에어의 자체적인 경영문화 개선 노력이 주효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항공업계가 존폐기로에 놓인 상황도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재 처분 자문위원회를 열고 1년 7개월여 만에 진에어 제재를 해제했다. 이에 따라 진에어는 부정기편 운항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신규 노선에 취항하거나 새 항공
국토교통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분상제) 적용을 3개월 연장키로 했다. 이에 따라 민간택지 분상제 적용은 오는 7월 29일부터 시행된다. 국토부는 18일 재개발·재건축조합 및 주택조합의 민간택지 분상제 적용 관련 경과조치를 기존 6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28일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재개발·재건축 조합과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주택조합이, 4월 28일까지 입주
국토교통부는 18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분상제) 시행 경과조치를 기존보다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일부 정비사업 조합의 총회 연기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비롯됐다. 결과적으로 7월 28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한 조합은 민간택지 분상제 적용을 받지 않게 됐다. 추가로 국토부 관계자는 개포주공1단지나 신반포3차 재건축 사업 등 조합원 수가 많은 조합을 상대로 총회를 열지 못하게 할 예정이
이재웅 전 쏘카 대표가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법) 개정안에 대해 ‘타다가 많아진다’, ‘타다 금지법이 아닌 모빌리티 혁신법’ 등으로 설명하자 금지법도 모자라 조롱한다며 작심 비판하고 나섰다. 이재웅 전 쏘카 대표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며 국토부를 작심 비판하고 나섰다. 국토부가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여객법이 시행되면 ‘타다가 더 많아진다’ 등으로 설명하자 자신들의 서비스를 막아두고선 오히
플랫폼 운송 사업을 제도권으로 들여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법) 개정안이 조만간 국무회의를 통해 공포될 전망이다. 여객법 통과로 타다는 렌터카 기반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했고 이재웅 쏘카 대표의 사임, 타다 분할 계획 취소 등 강수를 뒀다 타다 강수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이번주 중 모빌리티 업체들과의 간담회를 열고 여객법 후속 방안을 논의에 착수한다. 1년 반의 유예기간 동안 운송사업자들의 총량제한, 기여금
정부의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팀의 본격적인 활동이 오늘부터 시작됐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자금조달계획서 관련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이날 시행된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는 3억원 이상 주택 거래를 하면 실거래 신고와 함께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 비규제지역에서도 6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
19개월째 정부 제재를 받는 진에어를 향한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 신규 노선 취항과 기재 도입 불가로 외부 리스크 대응력이 낮아진 만큼, 자칫 생존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통계에 따르면 제주항공과 진에어,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에어서울 등 저비용항공사(LCC) 6개사의 지난달 여객수는 279만7302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47.6% 줄어든 수치다. 중국을 발원지로 한 신종
가방에 갇힌 9세 아이 결국 사망…“기관도 공범이다”
‘경제자유구역’이 되면 뭐가 좋을까
월급 20%가 월세…내 집 마련, 대체 언제쯤?
‘사각지대’ 근로자에 150만원씩…나도 받을 수 있을까
신입이라도 용납이 불가하다는 최악의 실수들
주호영, “3차 추경 찬성이냐 반대냐” 질문에 ‘버럭’…“그런식으로 질문하지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