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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프랜차이즈 본사가 할인행사를 하려면 사전에 일정 비율이 넘는 점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을 28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가맹점 부담으로 광고·판촉 행사를 하려면 미리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사업자로부터 의무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어느 정도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가 아티스트 전시관 조성을 맡긴 하도급업체에 금액이 빠진 불완전 계약서를 주는 등 법을 어긴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5일 하도급업체 A사에 서면계약서를 지연 발급하고 불완전 서면계약서도 발급해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어긴 SM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M은 소속 아티스트들을 소재로 한 전시관을 만들기 위해 2017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1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한 원사업자의 ‘갑질’이 장기간 계속될 경우 과징금이 최대 1.5배까지 늘어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 위반행위나 그 효과가 반복·지속된 기간에 따라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는 기준을 신설했다. 법 위반행위나 그 효과가 1년 이상, 2년 미만 이어진 경우에는 과징금을 10% 이상, 20% 미만을 가중한
파견사원을 받아 매장에서 일하게 하고 인건비는 모두 납품업체에 떠넘긴 W몰이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다수의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사원을 부당하게 파견받아 사용한 ㈜원신더블유몰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6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원신더블유몰은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아울렛인 W몰을 운영하는 사업자다. 이 회사는 2017년 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144개 납품업체로부터 378명의 직원을 파견받아 자사 매장에서 근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감염병으로 결혼식 등 예식을 연기하거나 취소하면 예식장 위약금을 면책·감경받을 수 있는 기준이 생겼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부터 19일까지 감염병 관련 위약금 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뒤 의견수렴과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르면 이달 말 개정안이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안 마련 이전 시작된 분쟁도 이 개정안 기준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 가능하다. 개정안은 코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일가에 부당한 지원을 했으나 규모가 5000만원 이하일 경우 제재를 받지 않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행정예고 기간 중 나온 경제단체 6곳의 의견을 일부 반영한 개정안을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부당지원행위 적용을 제외하는 범위를 지원금액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였다. 과거보다 경제 규모가 커진 데다 5000만원 미만의 지원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기 때문이다. 또 총수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공정위의 일부 사건 처리 결과를 두고 ‘칼끝이 무뎌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조 위원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공정위가 소프트(soft)해지거나 법 집행에 있어 무뎌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증거를 예리하게 보고 법 적용을 한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배달의민족과 딜리버리히어로(요기요) 등 주요 기업 결합 건을 연내에 마무리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이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사업내용 등을 일부러 신고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모두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8일부터 이런 내용의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 제출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는 그동안 기업집단이 사업내용, 지주회사 설립·전환, 주식소유현황 등에 대한 신고와 자료 제출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사안에 따라 고발과 경고 등 제재 수위를 결정
공정거래위원회가 포털업체인 네이버가 부동산 정보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확인매물정보를 카카오 등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10억32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경쟁사인 카카오 사실상 시장에서 배제했다는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네이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자사가 최초로 적용한 확인매물정보인데다 도입 비용만 수십억원을 들인만큼 무임승차를 막고 지식재산권 권리를 보호받기 위한 조치였다는 설명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확산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불법 미등록 다단계판매업체 3곳을 적발해 경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는 집중점검 기간을 연장하고 긴급점검반을 가동해 방문·다단계판매업체 실태를 강도 높게 조사할 방침이다. 공정위가 적발한 3곳은 방문판매업만 신고하고 영업을 해왔으나 실제로는 다단계판매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A업체는 온열매트를 판매했는데, 매트 1세트
9월 1일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SNS) 인플루언서의 ‘뒷광고’가 금지된다. 공정위는 개정안 시행을 하루 앞둔 31일 개정안의 내용을 예시와 문답 형태로 상세히 설명한 안내서를 공정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안내서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시행 이전 콘텐츠에도 적용된다. 시행일 이전 콘텐츠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부당한 광고
이전에 납품받은 제품의 하자를 이유로 새로 납품받은 제품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현대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미지급 대금과 이자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협력업체에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하도급법을 위반한 현대중공업에 미지급대금 2억5600만원과 약 2억원의 지연이자에 대한 지급명령과 재발방지명령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는 현대중공업에 지난해 12월 하도급법 위반으로 208억원 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방대한 양의 데이터와 관련 기술을 선점한 거대 플랫폼 기업들의 데이터 독점이 시장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거나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등 시장경쟁 저해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공정위와 서강대ICT법경제연구소, 한국경영학회, 한국금융정보학회가 공동으로 연 ‘데이터 독점과 경쟁·소비자 이슈’ 주제의 심포지엄에서 이렇게 말하면서 “데이터와 관련된 시장의 상
국내 이동통신사에 광고와 무상수리 비용을 떠넘기는 등 ‘갑질’을 한 혐의를 받던 애플코리아(애플)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한 끝에 자진시정안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24일 애플과 협의해 마련한 거래상 지위 남용 관련 잠정 동의의결안(자진시정안)을 공개하고 25일부터 40일간 해당 안에 대한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애플은 자진시정안에서 1000억원 규모의 상생지원안을 제시했다. 우선 기존 아이폰 사용자에게는 디스플레이, 배터
예비부부들이 위약금을 물지 않고 결혼식을 최대 6개월까지 미룰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결혼식을 연기할 때 위약금을 면제하거나 식을 진행할 경우 최소 보증인원을 조정해달라는 요청을 예식업중앙회가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이달 30일까지 수도권에서 하객이 50명 이상 모이는 결혼식은 연기 또는 취소해야 하는 데 따른 조치다. 대부분의 예식장이 200∼300명의 최소 보증인원을 두고 하객이 적게 오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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