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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 서비스업자들의 ‘미성년 주류주문으로 법적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라이더가 본인의 돈으로 회사를 면책해야 한다’는 등 불공정 계약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정하게 됐다. 공정위는 20일 배달대행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우아한청년들·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쿠팡)와 배달기사 대표단체(라이더유니온,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민라이더스 지회)는 회사와 배달기사 사이 불공정한 계약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배달대행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통신기술(ICT) 전담팀 감시분과 아래 세부분과로 앱 마켓 분과와 O2O( 온·오프라인 연계) 플랫폼 분과를 신설했다고 18일 밝혔다. 2019년 11월 출범한 ICT 전담팀은 국내외 주요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 사건을 처리하고 향후 소송 등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조직이다. 신설된 앱 마켓 분과의 감시 대상은 새로운 모바일 운영체계(OS)의 출현을 방해하고 관련 앱 마켓·기타 스마트기기 시장의 경쟁을 해치는 행위다.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이 진행하는 아시아나항공 인수의 핵심 관문인 기업결합 심사를 시작했다. 공정위는 14일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주식취득과 관련한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공정위를 비롯해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등 8개 해외 경쟁당국에도 신고서를 일괄 제출했다.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다. 하지만 필요하다면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이 기간은 자료 보정 기간이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특정 하도급업체를 차별 취급하며 납품단가를 적게 올려준 한국아트라스비엑스에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차량용 배터리 부품을 납품하는 업자에는 최저임금·전력비 상승을 이유로 4차례에 걸쳐 가공비를 총 29.4% 인상했으나, 산업용 배터리 부품을 납품하는 1개 사업자에는 2018년 3월에야 처음으로 6.7%를 올려줬다. 또 이 회사는 2014년 1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수급사업자에 배
모든 콘텐츠에 대해 인앱결제를 의무화하고, 결제액의 30%를 수수료로 떼기로 한 구글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았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지난주 구글코리아 본사를 찾아 현장조사를 벌였다. 법무법인 정박과 공동 변호인단이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을 통해 지난달 말 구글을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및 불공정거래행위로 신고한 데 따른 조치다. 구글은 당초 새로 등록한 앱은 내년 1월 20일부터, 기존 앱은 내년 9월 말부
원사업자 10곳 중 3곳은 하도급업체에 계약서를 제대로 주지 않고 거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21일 공개했다. 공정위가 제조·용역·건설업에 종사하는 10만개 업체(원사업자 1만개, 하도급업체 9만개)의 지난해 거래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원사업자의 29%는 계약을 할 때 서면계약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업체에 주지 않았다 이 비율은 전년(23.3%)보다 올라갔다. 공정위는 구두계약 관행이
삼성웰스토리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에 포함되면서 내부거래 비중 해소에 잰걸음을 내고 있다. 2021 정기 임원인사에서 신임 대표로 선임된 한승환 대표는 지휘봉을 잡기 무섭게 ‘매출 다변화’를 통한 내부거래 비중 축소라는 과제를 안게 됐다. 업계에서는 한 대표가 해결사로 활약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 본회의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따라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이 내년 말부터 총수 일가 지분율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 초 전원회의를 열고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하림그룹과 이 회사의 총수를 제재한다. 14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하림이 공정위의 심의 절차를 문제 삼아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한 열람·복사 거부처분 취소 소송 결과가 내년 1월 13일께 나올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면 이른 시일 내 전원회의를 열고 하림그룹과 김홍국 회장에 대한 제재 수준을 정할 방침이다. 패소할 경우 공정위가 비공개한 일부 자료에 대한
대기업 총수나 경영진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양적으로 늘었지만 질적으로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벌그룹 계열사 이사 가운데 총수 일가의 비율은 줄고 이사회마저 여전히 거수기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2020년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을 공개했다. 지난해 5월∼올해 5월 기준 58개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총수일가 이사 등재·이사회 작동현황 등을 담았다. 대기업집단 가운데 총수가 있는 51곳
대기업집단 20곳은 총수가 계열사 이사직을 전혀 맡지 않았다. 이사회는 전체 안건의 99.5%를 원안대로 의결하는 등 ‘거수기 역할을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2020년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을 공개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올해 5월 기준 58개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총수일가 이사 등재·이사회 작동현황 등을 담았다. 대기업집단 가운데 총수가 있는 51곳의 소속회사 1905개사 가운데 총수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이익을 위해 소비자를 기만하고 소비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기업은 공정경제에서 생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25회 소비자의 날 기념식에서 “소비자를 최우선의 가치로 두는 등 소비자중심경영을 실천하는 기업만이 성공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위원장은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한 기업들의 경쟁과 혁신이 경제성장의 동력이 되고, 성장 혜택을 모든 소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납품업체 종업원을 자신의 직원처럼 부린 롯데하이마트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이마트는 납품업자가 인건비를 모두 부담하는 조건으로 2015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31개 업체로부터 1만4540명의 직원을 파견받았다. 하이마트는 파견 직원들이 다른 업체의 제품까지 팔도록 하고, 판매목표와 실적도 관리했다. 파견 종업원들이 다른 회사 제품을 판 규모는 이 기간 하이마트 총 판매액(1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갑질’을 2년 이상 할 경우 과징금이 최대 1.5배까지 늘어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부터 이런 내용의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도급법 위반 행위나 그 효과가 장기간 이어질 경우 과징금을 최대 1.5배까지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이 신설됐다. 법 위반이 1년 이상 2년 미만 이어진 경우에는 과징금을 10% 이상 20% 미만까지, 2년 이상 지속될 때는 20% 이상 50% 미만까
공정거래위원회가 향응을 받고 조사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받는 국장급 간부를 대기발령했다. 25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브로커로부터 각종 향응을 받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 국장급 간부 A씨에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 앞서 경찰은 사조산업 측 브로커에게 조사 일정 등 각종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공정위 현직 간부 1명과 전직 관계자 3명을 입건했다. 이 브로커는 공정위 민간자문위원을 지낸 인물로, 공정위 관계자들에게 골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추진에 대해 “원칙과 법에 따라 경쟁 제한성이 있는지, 소비자 후생에 악영향이 있는지를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KBS1 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에 출연해 “다른 기업결합 신고와 비슷한 절차를 거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한항공을 보유한 한진그룹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를 받아야 한다. 조 위원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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