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담은 검경수사권 조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종합)
‘검찰개혁’ 방안이 담긴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은 재적의원 167석 중 찬성 165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통과됐다. 이 법안은 검경수사권 조정안으로 지난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 이날 처리됐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함께 ‘검찰개혁’ 입법의 핵심이다. 경찰과 검찰 간 역할 조정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이 법안은 수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