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등으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이 적잖습니다. 정부가 이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새출발기금을 마련했는데요. 10월 4일 출범하는 이 기금, 누가 어떤 혜택을 받는지 내용을 들여다봤습니다. 대상자는 코로나 대응 및 영업제한 등 방역 과정에서 불가항력적 피해를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입니다. 세부적인 대상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이하 카드뉴스 이미지 참조) 단, 중소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업종이 아닌 부동산 임대업
사람이 다니는 길과 구분해 자동차만 다니게 한 길을 차도라고 부릅니다. 차량의 원활한 소통과 사고 예방을 위해 이유 없이 차도를 막거나 점유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런데 강원도에서 도로를 막고 텐트를 친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1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에는 2차선 도로의 한 차선을 차지한 채 차량과 캠핑 트레일러를 세워두고, 차량 옆에 텐트까지 치고 있습니다. 해당 도로는 한계령 인근 도로로 곡선 구간이 이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경찰관이 심정지로 쓰러진 시민에게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아 골든타임을 놓친 사실이 알려져 논란입니다. MBN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전북 군산에서 한 50대 남성이 길을 걷다 주저앉더니 쓰러졌는데요. 신고를 받고 두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경찰관들은 곧바로 응급처치를 실시하지는 않았습니다. 한 명은 환자의 주머니에서 신분증을 찾았고, 다른 한 명은 현장을 촬영했습니다. 결국 10분 가까이 응급처치를 받지 못한 남성. 뒤늦게
충남 홍성의 한 중학교에서 남학생이 교단에서 스마트폰을 하는 모습이 동영상 공유 플랫폼에 올라왔습니다. 문제는 여교사가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도중이라는 것인데요. 영상 속 학생은 수업 중인 교사를 아랑곳하지 않았고, 교사 또한 이러한 상황이 익숙한 듯 발밑에 드러누운 학생을 무시했습니다.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는 학급 담임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의 영상이 올라온 계정에는 다른 수업 시간에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영상들도 있는데요. 상
전화 통화를 할 때 자동으로 대화를 녹음하도록 설정해놓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난 18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이를 금지하는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대화 녹음 금지법'을 발의해 논란이 뜨겁습니다. 개정안은 사생활 보호와 인격권 침해 방지를 위한 취지인데요. 대화 참여자가 상대 모두의 동의 없이 통화를 녹음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게 됩니다. 실제로 미국의 10여개 주와 프랑스 등 선진
내년부터 직장인들의 식대 비과세 한도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식대 비과세 확대로 내년에는 직장인들의 소득세 부담이 평균 20~30만원 줄어들 전망인데요.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는 소득세가 연간 7만 2,000원, 10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근로자는 54만원 감소*합니다. 저소득과 고소득의 소득세 감소 혜택 차이가 7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식대 비과세 확대로 발생하는 연간 차액은 120만원으로 동일합니다.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만 6세가 되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데요. 지난 29일 교육부가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학제개편안을 발표해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추진 배경에 대해 "사회적 약자도 빨리 공교육으로 들어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논란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돌봄 공백에 대한 우려입니다. 전일제 돌봄을 제공하는
코로나 확진자가 또다시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7일 평균 신규 확진자는 6만 5,665명, 23일(24일 0시 기준)에는 4월 이후 14주 만에 토요일 최다 확진자수를 기록했습니다.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선제적으로 검사를 받기 위해 병원이나 의원을 찾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신속항원검사를 받기 위해 병·의원을 방문했던 사람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검사비. 증상이 있거나, 자가진단에서 양성이 나온 경우 신속항원검사
지난 14일, 정부가 취약차주를 위한 금융 지원책을 발표했는데요. 빚을 내 코인·주식에 투자한 이른바 '빚투' 청년들의 채무를 감면해 주는 '청년 특례 프로그램'이 논란입니다. 프로그램은 만 34세 이하·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청년이 대상. 채무 정도에 따라 이자를 30~50% 감면하고, 최대 3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하면서 해당 기간 이자율을 3.25%로 낮춰줍니다. 최근 가상자산·주식시장이 급락함에 따라 투자 손실이 큰 청년들의 신속 회생·재기를 돕겠다는
지난 8일, 일본 아베 전 총리가 선거 유세 연설 중 총기 피습을 당해 사망했는데요. 다음 날인 9일, 국내의 온라인 주식 커뮤니티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총기 테러를 암시하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됐습니다. 게시글에는 "(서울 관광에) 용산부터 갈까 생각 중이다", "아직 6발 남았다" 등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지역과 총을 의미하는 내용이 담겼고, 아베 총리 피격과 관련된 '산탄총'도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 네티즌이 해당 게시글에 "신고했다"는
뜨거웠던 아파트 청약 열기가 빠르게 식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아파트 청약 경쟁률은 14대 1로, 18.2대 1이었던 지난해보다 떨어졌습니다. 평균 최저 당첨 청약가점 또한 지난해 30.8점에서 올해 24.1점으로 낮아졌지요. 특히 수도권의 낙폭이 컸습니다. 수도권의 청약 경쟁률은 30대 1에서 13.1대 1로, 최저 가점은 41.0점에서 29.5점으로 하락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중 특히 서울의 하락이 극심했습니다. 서울의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빌라 500여 채를 사들인 뒤 세입자들에게 전세 사기를 친 혐의로 세 모녀가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 모녀 중 모친이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대체 어떤 수법을 썼을까요? 우선 모친 김 씨는 두 딸 명의로 수도권 일대 빌라를 갭투자로 사들였습니다. 이후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며, 일부에게 '보증금을 못 주니 집을 매입하라'며 물량 떠넘기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
최근 일본 닛케이 신문 보도에 따르면 세계 각국에서 올해에만 금리인상이 80차례나 이뤄졌습니다. 한국도 지난해 8월 0.75%였던 기준금리가 1.75%로 올랐고, 미국도 연이은 자이언트 스텝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20일 현재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는 각각 1.75%와 1.50∼1.75%로 사실상 동일한 상태. 만약 시장의 예상대로 미국 기준 금리가 0.75% 더 인상되면 한국보다 미국의 금리가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투자를 진행할 때 금리가 높아야
지난 4월, 에버랜드는 공식 유튜브 채널에 놀이기구 '아마존 익스프레스'의 탑승을 안내하는 영상을 업로드했는데요. 영혼 없는 표정으로 속사포 멘트를 쏟아내는 아르바이트생의 모습이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영상 속 주인공은 4년 차 에버랜드 아르바이트생인 김한나(23) 씨. 영혼 없이 일하는 사람 중 최고라는 뜻으로 '소울리즈(Soulless)좌'라는 별칭도 생겼는데요. 과한 열정을 보이지는 않지만, 음정·박자·발음까지 모두 정확하게 소화하며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로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 영업시간·모임인원 제한 등의 방역조치로 소상공인들이 입은 피해가 컸는데요. 오늘부터 정부가 소상공인들을 위한 손실보전금 지급에 나섰습니다. 이번 손실보전금은 역대 최대 규모인 23조원. 2020년 이후 7차례 지급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총액의 73%에 해당하는데요. 371만 개 사업체에 지급될 예정. 이번에는 누구에게 얼마나 주는 걸까요? 지원 대상은 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해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