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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리테일 "벌금 15억, 사법부 판단 존중"

GS리테일이 납품업체들로부터 35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과 함께 벌금 15억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성과장려금과 정보제공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수취했다며 하도급법 위반을 인정했다. 판촉비 수취는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

건설사

대형건설사, 공정위 조사에 밀린 하도급대금 135억원 '전액 지급'

롯데건설이 최대 2년 넘게 하도급대금 135억여원을 미지급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법 위반 조사를 받고 총 140억8000만원(지연이자 포함)을 58개 하도급업체에 지급했다. 공정위의 압박에 자진 시정했다는 점에서 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 관행에 문제의식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