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과 관련 "최근 주택 가격이 급격히 떨어져서 걱정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워낙 많이 올랐다"며 "강남을 중심으로 집값이 더 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진행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전국적으로 주택가격이 급락한다는 예상이 있는데 어떤 생각인가"라고 묻자 이같이 말했다. 시장의 연착륙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대거 삭감되고 용산 코레일 정비창 물량도 줄었다는 우려와 관련해 서울시의 공급 의지는 확고하다는 뜻을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을 5조600억원 이상 줄인 정부 예산을 비판하는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의 질의에 "우려가 되는 게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혹시라도 정부 예산이 줄면 저희가 부담하는 부분을 늘리더라도 작년에
지난달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이에 맞춰 국회는 여야 가리지 않고 스토킹처벌법 개정안들이 발의되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법 개정과 함께 현장 중심의 근본적인 대책이 수반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계류 중인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가운데 '신당역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차기 대선 출마 여부에 "경기도 일 하기도 바쁘다"며 "도정에만 집중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또 '기회 수도' 조성을 위해 '5대 기회 패키지'를 추진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김 지사는 14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의 '임기가 끝나면 대선을 생각하는가'라는 질의에 "다른 생각에 여념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경제통으로 공직에 있다가 선거를 통해 정치 영역에 들어왔다"며 "갖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기본급 1억원 이상 받는 고액 연봉자들에 5년간 1000만원에 가까운 주거 임차료를 매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 임차료만 4600만원을 지급 받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특정 고위직급을 위한 과도한 주거 임차료 지원은 특혜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산기평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산기평은 2018년부터 지난 9월까지 총 24명의 프로그램 디렉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감사원의 중간결과 발표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려면 월북이 아니라는 근거를 단 하나라도 제시해야 한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감사원의 기습적인 중간 발표는 첩보와 정보도 구분할 줄 모르는 초보 감사였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군 당국의 첩보에 따라 정확한 정황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은폐로 규정한 막
더불어민주당이 12일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라고 발언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아울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김 위원장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전날에 이어 '문 전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라는 생각을 굽히지 않았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 위원장이 어제 환노위 국감에서 민주당 윤건영 의원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모독하다 퇴장당했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식민사관' 발언 논란을 일으킨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국정감사 도중 피감기관장에 막말을 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과 전용기 의원은 13일 오후 정 위원장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징계안에는 민주당 의원 20명이 동참했다. 정 위원장은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을 '친일 국방'으로 비판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비판을 받는 최재해 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을 겨냥해 "수사 이전에 감사원장과 사무총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공수처는 '대감게이트'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오늘 공수처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성역 없는 수사만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전
국민의힘이 핵심 지지 기반인 대구·경북(TK)을 찾아 "우리 당 심장이자 뿌리"라며 지역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과 관련해서도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13일 대구에서 열린 현장 비대위 회의에서 "대선과 지방선거를 통해 국민과 당원이 당을 믿고 맡겼지만 내부 혼란으로 부족한 모습을 보여드렸다"며 "새로운 각오로 심기일전 해 새롭게 변하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깡통전세에 대한 HUG의 미흡한 대응과 전세금 반환보증 부실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사고를 분석해보면 최근 4년간 90%가 넘는 사고가 5개 법인에서 발생했다"며 "HUG가 수년간 어떠한 조치를 어떻게 했기에 계속해서 일부 법인이 사고를 내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유 의원은 "특정 법인들이 법적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등을 직권남용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과 당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박범계 의원 등은 이날 오후 경기 과천정부종합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종합민원실에 유 사무총장과 이 수석 등을 직권남용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이 적시된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 대
최근 5년간 가상자산을 구매하기 위한 불법 외환거래 금액이 2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가상자산 구매 목적 불법 외환거래 적발 규모가 총 5763건으로 금액은 2조2045억원에 달했다. 지난 2021년 한 해에만 적발된 불법 외환거래는 2459건, 1조153억원으로 최근 5년간 적발된 전체 규모의 절반에 육박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에 한 건도 발생
올해 처음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법으로 입건된 건수가 15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85%가 여전히 수사 중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지역별로는 경기지청이 25건으로 가장 많았다.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중대재해 처벌법 사건 처리 현황'에 따르면 법 시행 후부터 지난 9월까지 총 156건이 입건됐다. 이 중 133건(85%)의 조사는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조사 중인 사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한·미·일 합동훈련과 관련해 "진지한 성찰과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재차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글을 올리며 이른바 '친일 프레임'으로 윤석열 정부를 연일 겨냥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은) 지금도 무력 지배 과거에 반성하거나 사과하지 않고 여전히 성노예 문제나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공세적인 그런 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