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 대규모 혼란이 발생해도 통신 분쟁 피해 구제를 위한 방송통신위원회 상담 인력은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통신 분쟁 조정 기능 강화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카카오는 현재 분쟁 조정을 위한 상담 인원이 3명에 불과했다. 분쟁 조정 업무에 필요한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내용의 양곡관리법을 국민의힘 반대 속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단독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법" "포퓰리즘 정책" "양곡 공산화법"이라며 강하게 항의했다. 국회 농해수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상정해 민주당 의원 찬성 10명으로 단독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하지는 않았으나 기권으로 간주됐다. 통과된 양곡관리법 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공공성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은행들이 과도한 예대마진으로 폭리를 취해 가계와 기업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생존까지 위협받는 상황 과연 옳은가"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분기까지 금융권 은행의 예대마진이 40조원을 넘었다고 한다. 연말까지 4분기를 다하면 이자수익이 80조원을 넘어갈 것이라고 예상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금 고금리로 가계부채를 안고 있는
당정은 최근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먹통 사태에 대해 "부실하게 데이터를 관리하고 재난 대비를 하지 않았던 것에 경악스럽다"고 비판하며 재발 방지 대책으로 부가통신사업자의 데이터 이중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카카오 측에는 적극적으로 피해 구제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관련 당정 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이중화가 돼
더불어민주당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 "덮어놓고 구속해서 망신주겠다는 심산"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18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어 "전 정권 모욕주기도 이 정도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어선 일"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벌써 다섯 달째 먼지 털듯 검경이 수사해서 나온 것이 무엇인가. 제대로 된 수사 결과를 가지고 와서 이
더불어민주당이 18일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민의힘도 오는 20일 중소기업중앙회와 간담회가 예정돼 있어 납품단가연동제의 연내 도입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 촉구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가 참석했고,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강동한 한호산업 대표, 유병조 대원씨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놓고 국민의힘·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맞붙었다. 당정은 민주당이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 추진에 반대 입장을 거듭 재확인했다. 반면 민주당은 오는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개정안 강행 처리를 시사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양곡관리법 관련 당정 협의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개정안이 쌀의 공급 과잉 구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문재인은 김일성주의자'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극우 유튜버나 다름없고 시대에 뒤떨어진 갈등 증폭기를 계속 편들 게 아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제라도 직접 나서 김문수 위원장을 해촉하고 국민 부끄럽지 않도록 대통령 자신부터 제발 말을 가려서 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박 원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플랫폼 공룡 기업인 카카오에 대한 정치권의 규제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여야 의원들이 17일 '카카오 먹통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나란히 발의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카카오와 네이버 등 주요 온라인 서비스와 이들 업체의 데이터 센터를 국가 재난관리 체계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과학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7일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국회 모욕죄와 위증 혐의로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환노위는 이날 근로복지공단 등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에 대한 오후 국정감사를 진행하던 과정에서 김 위원장에 대한 고발의 건을 상정했다. 혐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국회모욕죄와 위증죄다. 김 위원장에 대한 고발의 건은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퇴장한 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주말 발생한 카카오 서비스 장애 사태를 '국가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시장의 독점적 지위에 따른 책임을 방기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주말 4700만 국민 전체가 디지털 대정전을 맞았다. 그야말로 전 국민을 패닉에 빠뜨린 국가적 재난이었다"며 "초연결 사회로 진입한 현재, 이번 사태로 민간 디지털 서비스의 중요성과 동시에 기업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지적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김범수 카카오 의장, 이해진 네이버 GIO(글로벌투자책임자) 등을 종합국정감사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이들은 오는 24일 오후 2시 30분부터 열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 출석해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등 대국민 서비스 장애 사태에 대해 심문을 받게 된다. 아울러 홍은택 카카오 대표이사와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 박
법원이 주호영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한 가처분 결정을 항고심에서 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는 17일 주 전 위원장이 서울남부지법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불복해 항고한 사건에 대해 인용 결정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1심이 '소의 이익'에 대한 법리 판단을 잘못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채무자(주호영)는 9월5일 비상대책위원장직에서 사퇴했으므로 더는 비상대
국민의힘이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 재발 방지 대책과 국가 안보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독과점을 막을 수 있는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카카오·네이버 서비스 중단과 여파에 대해 여당 대표로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사실상 카카오·네이버는 국가 기간 통신망에 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정 위원장은 "사고 발생 시 보안
하루를 넘겨 진행 중인 주요 플랫폼 서비스 장애 사태를 둘러싸고 여야가 국정감사 증인 채택 문제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여야 모두 SK 주식회사 C&C, 카카오, 네이버의 경영진을 국감장에 불러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하지만, 국민의힘은 실무 대표를, 더불어민주당은 '오너'를 불러야 한다며 팽팽히 맞선 상황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4일 종합감사를 앞두고 있으며, 17일까지 의결하면 증인들을 추가로 채택할 수 있다. 국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