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는 지금 70년간 이어져 온 갈등과 냉전 구조를 뛰어넘어 신뢰와 평화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평화를 원하는 국민적 기대와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가운데 한반도 평화와 공동 번영은 새로운 시대정신이 됐다. 이에 국회방송(NATV)은 제헌 70주년 기획대담 10부작 ‘한반도 평화시대, 어떻게 열어갈 것인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급변하는 한반도 상황을 진단하고 평화시대를 위한 과제와 해법을 논의하는 취지로 알려졌다.
조경태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은 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사업법 제16조를 개정해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을 책정할 때,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법안에 명시했다.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조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한차례 누진제 완화조치가 있었지만, 재난 수준의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 여전히 국민들
![[경제법안 돋보기]초읽기 돌입한 ‘조현민 방지법’···재계 초긴장](https://nimage.newsway.co.kr/photo/2018/08/01/20180801000085_0240.jpg)
재벌의 의결권 제한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자신의 가족을 쉽게 임원으로 임명하고 계열사 간의 합병을 통해 이득을 보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재계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국회 통과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법안을 발의한 쪽에서는 최근 총수일가의 전횡이 수면 위로 떠오른 사건인 ‘대한항공 사태’를 예로 관련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26살
양승태 사법부가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국회의원을 정치적으로 압박하거나 회유하는 방안을 검토한 정황이 드러났다. 31일 법원행정처가 추가 공개한 ‘거부권 행사 정국의 입법 환경 전망 및 대응방안 검토’ 문건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서기호 정의당 당시 의원을 설득하기 위해 “서 의원의 의견을 동조하는 세력 확산을 방지해 서 의원을 고립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 당시 서 의원의 ‘연임거부 결
이낙연 국무총리가 한시적 누진세 완화 등 전기요금 특별배려를 검토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폭염에 지친 서민들의 전기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낙연 총리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에 폭염으로 인해 부담이 커진 전기요금에 대한 특별배려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산업부는 2016년 말 누진제를 개편했기 때문에 제도를 바꾸기는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이 총리 지시로 내부검토에 들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에 대해 ‘성 정체성’을 문제 삼으며 논란을 야기했다. 이에 임 소장은 국회를 방문해 기자회견을 열고 반박에 나섰다. 김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군인권센터가 국군기무사령부와 관련한 각종 폭로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 소장을 겨냥, “성 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있는데 군 개혁을 주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 이후 문재인 정부를 연일 비판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두고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제를 제기했다. 김 위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국가주의라고 지적하는 것에 대해 박 의원은 “김 위원장의 선동이 선을 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31일 박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개인의 무지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국가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제1야당 대표의 무지 혹은 정부의 역할에 대한 천박한 철학
국회입법조사처가 내달 1일 ‘2018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발간한다. 31일 국회는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국정운영의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부에 대해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입법활동 및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 본연의 국정감사 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한지 2주가 지났다. 김 위원장은 지난 17일 전국위원회 추인을 통해 취임했고, 일주일만인 지난 24일 비대위 구성을 완료했다. 그간 김 위원장은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며 ‘국가주의’를 언급했고, 외부인사 영입을 통해 보수정당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김 위원장의 취임 이전에 한국당은 심한 내홍을 겪었다. 전임이었던 홍준표 전 대표가 물러나고 김성태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을 맡으면서 비대위를 구성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후보가 3인으로 압축됐다. 당초 정치권은 친문(친문재인)계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3인 모두 친문계 의원으로 결정돼 후보군의 차이점이 분명하지 않다. 이 때문에 최근 당내 이슈로 급부상한 ‘이재명 논란’을 두고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표심이 변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21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조폭연루 의혹이 제기됐다.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
문희상 국회의장이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회 환경을 위해 일하는 청소근로자들을 격려방문 했다. 지난 27일 문 의장은 청소근로자 대기실에 방문하여 간담회를 가지고 청소, 승강기, 시설관리, 조경, 방호 등 총 629명의 현장근무직원에게 수박 등 준비한 과일과 아이스크림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간담회에서 문 의장은 “무더위에 너무 고생이 많으시다. 오늘이 중복인데, 백숙 대접은 어려워 과일이라도 함께 먹고자 방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출사표를 던진 김진표 후보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탈당을 촉구하는 발언을 했다. 김진표 의원은 지난 29일 국회 민주당 대변인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이 지사가 조폭 유착설 등과 관련해) 정말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일이라면 명백히 밝히고,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결단해서 풀어야 한다”며 고 “(이 지사 문제가) 당에 큰 부담이 되고 문 대통령에게도 부담이 된다. 우리 당 지지율 하락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
![[국회상임위 탐방]환노위, 與 중진과 野 공격수의 ‘최저임금 전쟁’](https://nimage.newsway.co.kr/photo/2018/07/20/20180720000051_0240.jpg)
국회에선 경제관련 상임위원회가 대부분 인기가 많은 편이다. 다만, 환경노동위원회는 각종 노동현안을 처리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인기가 없었다. 20대 후반기 국회를 앞두고도 각 정당은 환노위에 지원하는 의원이 없다며 볼멘소리를 냈다. 그러나 상임위 배분이 끝난 후 환노위의 위상이 달라졌다. 상대적으로 무게감이 떨어지는 의원들이 배치됐었던 과거와 달리, 중진 의원들과 ‘전투력이 강한’ 의원들이 다수 배치된 것이다. 각 당이 환노위에
문희상 국회의장이 여야 3당 원내대표와 정국 현안을 논의한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 의장은 30일 국회에서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 대표와 정례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날 회동에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다. 이번 간담회에서 여야는 민세경제법안 태스크포스 운영방안을 포함해 9월 임시국회 대책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에 출사표를 던진 당대표 후보가 3명으로 압축됐다. 민주당 전당대회는 다음달 25일 토요일날 진행된다. 26일 민주당에 따르면 다음달 전당대회에 나설 당대표 후보는 이해찬(66), 김진표(71), 송영길(56)의원으로 가려졌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8명의 당대표 후보를 대상으로 예비경선을 진행해 3명의 후보를 선출했다. 따라서 이해찬·김진표·송영길 의원은 앞으로 한 달간 치열한 당권 레이스를 펼칠 전망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