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22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했다. 이때 징벌적 손해배상의 범위에 재산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에 대한 국회의원의 질문이 이어졌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게 자동차를 샀는데, 자동차에 결함이 있어서 손해가 났는데 그 제조물로만 손해가 난 것은 이 법에 포함을 안 시킨다. 그 말입니까?” 김학현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꼭 제조물 책
국회가 특수활동비 논란에 대해 폐지를 약속했으나, 일부를 폐지하고 특활비가 사실상 유지되는 ‘꼼수 폐지’를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등 소수정당은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상황이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대해 “국회 특활비 전면 폐지를 약속하라”고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는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거대 양당은 꼼수 특활비 폐지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국민
국회서 더불어민주당과 BMW 관계자들이 만나 긴급간담회를 가졌다. 민주당은 BMW의 사태 수습이 미흡했다면서 질책했고, BMW는 사과했다. 민주당은 자동차 품질 문제에 있어 제도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 정기국회에서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당부했다. 13일 민주당은 ‘BMW 화재 관련 긴급간담회’를 가졌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BMW 측이 정확하게 원인을 진단하고 그 토대 위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해법을 당
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넷전문은행의 활로를 열어주기 위해 은산분리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여당이 더불어민주당도 법안 개정을 통해 정부를 뒷받침해주려 했는데, 당내에서 반발이 생기는 변수가 일어났다. 특히, 박영선 의원은 여야가 합의한 내용에 반발하며 새로운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현재 여야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잠정적으로 합의했다. 이 법안은 기존의 은산분리 원칙인 산업자본의 은
여야가 매년 약 60억원 가량을 ‘깜깜이 예산’으로 사용했던 국회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여야는 특활비를 유지하면서 영수증 없이 사용하지 말자는 취지로 제도를 개선하려 했다. 그러나 여론이 비난을 이어가자, 여야는 완전폐지로 가닥을 잡았다. 13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주례회동을 끝내고 특활비 폐지를 공식 발표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특활비 문제에 여야 간 완전히 폐지하는 것으로 합의
여야, 국회 특활비 완전 폐지 합의
여야가 국회 특활비를 폐지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전면 폐지’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반대 의견을 냈으나 여론이 특활비 폐지로 기울자 대세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국회 특활비 폐지에 대해 기존 방침인 ‘영수증 처리’를 접고 폐지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는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이 특활비 폐지를 당론으로 정한 데다 여론에서도 특활비 완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잇따른 ‘BMW 화재사고’와 관련해 긴급간담회를 13일 개최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국토교통부, BMW코리아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간담회에서는 김효준 회장 등 BMW코리아 관계자들이 사과 경위를 설명하고 재발방지 대책 등에 대해 이야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 김정렬 제2차관도 나와 정부 차원의 대응책 등을 공유한다.
여야가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전략 마련을 위한 워크숍을 잇따라 열고 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4일부터 이틀간 강원도 평창군 오대산 자연명상마을에서 원내지도부와 상임위원회 간사단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개최한다. 홍영표 원내대표, 진선미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한 원내대표단과 18개 상임위 간사들이 모두 모여 정기국회 운영전략과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의 최우선 입법과제 목록에 오른 규제혁신 5법, 상가건물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위원장에 이상헌(울산 북구) 국회의원이 선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11일 울산 종하체육관에서 대의원대회를 열고 이 의원을 선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의원은 권리당원 ARS(자동응답시스템) 투표와 대의원 현장 투표에서 총 68.31%를 얻어 상대 후보인 이수영 전 동구지역위원장(득표율 31.69%)을 제쳤다. 이 의원은 앞으로 2년간 울산시당을 이끌게 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9일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농해수위는 이날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직후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안건을 가결했다. 여야는 보고서 종합의견에서 이 후보자가 도덕성 차원의 경우 일부 우려가 있으나 직무능력 차원에서 대체로 적합하다는 의견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농해수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 후보자를 청문보고서 종합의
문희상 국회의장이 9일 제73차 국제와이즈멘 여수세계대회에 참석했다. 이날 국회에 따르면 이번 대회는 범세계적 우호봉사단체인 국제와에즈멘에서 회원들의 국제친선을 목적으로 2년마다 개최하는 대규모 국제대회로, 이번 여수세계대회는 1982년 서울, 2006년 부산에 이어 국내에서는 세 번째로 개최되었다. 문 의장은 “국제와이즈멘 세계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고, 천혜의 비경, 눈부시게 아름다운 풍광이 있는 여수에 와 주신 회원 여러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과 만남을 가졌다. 이러한 움직임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핵심 기관인 한수원을 찾아 견제를 강화하겠다는 심산으로 보인다. 특히, 한수원 노조는 탈원전에 반발하고 있어 한국당과 비슷한 기조를 가져 두 공동체가 힘을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취임식에서 “원전 컨설팅 등 소프트웨어로 돈 버는 종합에너지기업 만들겠다”며 탈원전을 지향하는 발언을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의 발언에 대해 적극 해명하며 농산물 가격 안정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불법 건축물 임대료 소득 의혹과 자녀 취업 특혜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현직 국회의원으로 청문회를 통과하면 지방선거 출마로 공백이 생긴 농림부의 새 수장이 된다. 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는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고 농가의 경영안전망을 강화하겠
‘BMW 화재 사태’가 심각한 상태에 도달하자, 정치권에서도 해결책을 내놓기에 분주하다. 현재 논의가 활발한 것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강화하는 방안이다. 이를 통해 제조사들의 책임을 더욱 강조하자는 것인데, 특히 자동차관리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추가하는 방안이 예상된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제품으로 입은 손실에 대해 기업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국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