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오는 28일 BMW 차량 화재사고와 관련해 공청회를 개최한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은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조속한 원인 규명으로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고 리콜 방법에 대한 상세한 발표를 위해서다. 박 위원장은 또한 “국토부가 리콜대상 차량의 중고차 매매 자제 권고, 차량운행정지 명령 등 대책을 발표했지만,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종합]文 대통령－여야 5당, 경제 회복 상설 협의체 가동 합의](https://nimage.newsway.co.kr/photo/2018/08/16/20180816000143_0240.jpg)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구성하기로 전격 합의, 그동안 말로만 떠들던 협치의 시대가 본격 가동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은 분기별 1회 개최를 명시한 합의문을 채택하는 등 협의체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가졌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부담 완화와 법안처리 약속 등 국민들을 위한 경제회복 논의와 향후 남북정상회담 등 남북문제가 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5당 원내대표와 만나 은산분리 완화를 위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주장했지만, 정의당의 반대로 합의문에는 담지 못했다. 은산분리 완화를 특례법으로 하는 것을 두고 ‘안전장치’라고 했으며, 이를 통해 산업자본이 무리하게 은행자본으로 들어오는 여지를 막을 수 있다고 보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와 윤소하 정의당
국회가 매년 60억원 상당의 특수활동비 중 최소한의 영역을 제외하고 폐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회가 내놓은 개선안대로라면 내년도 국회 특활비 예산은 10억원 규모로 예상된다. 앞서 국회는 특활비 일부만 폐지하기로 하면서 비판 여론이 있자, 대부분을 폐지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16일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오늘부로 외교·안보·통상 등 국익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을 제외하고 모든 특수활동비를 폐지한다”고 밝
대한항공 총수일가에 대해 퇴진을 요구하는 등 정치권이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치권에선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을 통해 대한항공의 경영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6일 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와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소하 정의당 의원 등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5대 과제’ 해결을 위해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정오 청와대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들과 오찬 회동을 가진다.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간 오찬회동은 지난해 5월 19일 이후 처음이다. 오찬에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와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직무대행 및 5당 원내대변인이 참석한다. 이들은 협치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9월 평양에서 열릴 3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여야
지난 지방선거 이후 수장을 잃었던 자유한국당이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취임을 통해 많은 변화를 겪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고, ‘막말 정치’로 비난받던 한국당의 기조를 변화시켰다. 당의 지지율도 오르고 있어 긍정적인 변화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17일 취임해 16일인 이날 취임 한 달째를 맞이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을 지적하는 ‘국가주의’ 프레임을 만들어 정부와
여당과 정부가 제로페이를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수수료 부담을 없애주겠다는 것인데, 일각에서 제기하는 민간업체와 경쟁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려를 일축했다. 또한, 각종 정부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통합해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6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다각도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 중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의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37%를 기록하며 30%대로 추락했다. 반대로 자유한국당은 20.1%로 20%대에 진입했다. 전반적으로 중도층이 진보에서 보수로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발표한 2018년 8월 3주차 주중집계(무선 80 : 유선 20, 총 1,005명 조사)에서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진보층(▼7.3%p, 50.3%)에서 크게 이탈하며 37.0%(3.6%p)로 하락, ‘탄핵 정국’이었던 작년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지지도 조사에서 이해찬 후보가 ‘우세론’을 보이고 있다. 그 뒤를 김진표, 송영길 후보가 따라가는 모양새다. 오는 25일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가 오기 전까지 판세가 뒤집혀질지 관심이 쏠린다. ‘리얼미터’ tbs방송 의뢰로 지난 14~15일 이틀 동안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16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권리당원과 일반당원을 포함한 민주당 당원(348명, ±5.3%p)에서, 이해찬 후보 38.5%, 김진표 후보 28.7%, 송영길 후보 18.3%로 나타났다
최근 서울 숙명여고 교무부장 시험지 유출 의혹이 제기되는 등 시험지 보관시설에 대한 불신이 커져가고 있다. 국민적 의혹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 고등학교 시험지 보관시설의 CCTV 설치율이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문제제기가 나왔다. 또한, 그동안 시험지 유출 사고가 매년 꾸준히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최근에야 대응책을 내놓는 등 늑장대응을 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교
정부가 신용카드의 ‘의무수납제’ 폐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개정으로 소비자가 오히려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해외에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편결제가 상용화된 점을 주목하고 있다. 의무수납제는 여전법 19조1항으로서, 카드 가맹점이 카드결제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소액결제가 늘어나면서 건당 결제금액과 상관없이 가맹점 연 매출 규모별로 0.8∼
문희상 국회의장이 14일 오전 아시아경기대회 국가대표 선수들이 훈련 중인 진천선수촌을 격려 방문했다. 이날 문 의장 등 일행은 대한체육회 임직원들로부터 아시아경기대회 준비 상황을 보고받고, 경기장과 훈련장을 둘러보고 선수들을 격려했다. 아울러 기념식수를 통해 우리나라 체육계와 진천선수촌의 발전을 기원했다. 문 의장은 선수들과 오찬을 함께 하며 격려의 말을 전했고, 특히 “박세리 선수의 세계 골프대회 우승, 월드컵 4강 신화는 온 국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성폭행 의혹에 대해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정치권을 일제히 논평을 내놓았는데, 야당은 한목소리를 “납득하기 힘들다”라는 반응을 내놓았다. 14일 신보라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사법부가 안희정 전 지사 1심 판결에 무죄를 선고하며 사실상 ‘미투운동’에 사형선고를 내렸다”며 “이것이 사법부를 장악한 문재인 정부의 미투운동에 대한 대답이자 결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신 원내
국회 후반기 들어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는 ‘규제’다. 문재인 정부가 규제혁신을 주장하면서 경제를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다. 따라서 국회도 규제를 풀기 위해 여당이 주장하는 ‘지역특구법’과 야당이 주장하는 ‘규제프리존법’을 합쳐 논의에 들어가려 한다. 두 법안은 발의 시기와 정당이 다르지만, 사실상 내용이 비슷하다. 지역특구법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경수 경남지사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