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분리 완화를 골자로 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놓고 여야가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다. 앞서 여야 정책위가 모여 이 법안을 통과시키자고 입을 모았지만, 산업자본의 주식 비율을 몇%로 할 것인가에 대해 차이가 있었다. 여당은 34%까지 제한하는 걸 주장하고, 야당은 50%까지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의원들의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 법안을 논의하는 정무위원회 의원들의 논의에 더욱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
“우리가 원팀이 돼 단결할 때 국민은 우리를 다시 선택할 것.”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당대표 후보들 사이에 ‘진흙탕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앞서 지난 6일 송영길·김진표·이해찬(기호순) 후보는 입을 모아 ‘원팀’을 강조했다. 네거티브는 지양하자는 의견에 힘을 모았으나, 최근엔 서로를 비방하고 폄훼하는 발언이 난무하고 있다. 현재 민주당 전당대회는 ‘이해찬 대세론’이 불고 있는데, 이를 견제하기 위해 송영
지난 21일 경북 봉화군 소천면사무소에서 발생한 엽총 난사 사고로 공무원 2명이 숨지고 민간인 1명이 부상했다. 이처럼 총기로 인한 두려움이 만연한 가운데, 이와 관련한 사고 현황이 조사됐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청이 제출한 ‘총포에 의한 사건·사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자료에 의하면 2012년 이후 총포에 의한 사건·사고가 88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한 사상자가 89명에 달하는 것
고용지표 악화 이후 연일 만나고 있는 당정은 일자리 예산을 대폭확대하자는 것에 공감을 이루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이 확대재정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 예산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당정협의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고치로 확대해 민간 공공기업 일자리 창출에 적극 노력하겠다”며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 개선, 혁신성장 가속화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뜻이 맞는 듯 한 같은 의견을 제시해 눈길이 쏠리고 있다. 이들은 22일 최근 갈등설을 의식한 듯, 경제정책에 대해 같은 의견을 냈다. 김 부총리와 장 실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나란히 출석해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인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에 대해 한목소리를 들려줬다. 우선 김 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조화롭게 보고 같이 가야 한다”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신고가 급증하는 조선업체 불법 하도급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22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조선업계에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불공정 하도급 관행이 악화해 협력업체에 부담이 전가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공정위 부산사무소에 (조선업체 관련) 사건 신고가 100건 가까이 접수됐다”며 “공정위는 하나의 원사업자와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오는 9월로 예정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군 포로와 피랍어부 송환 문제를 타결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그간 정상회담이 4차례 거치면서 송환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납북자’를 ‘실종자’로 변경하는 법안에 대해서도 반발했다. 홍 의원은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지 못하는 국가는 국가라고 할 수 없다”며 “한국군 포로와 피랍어부
![[경제법안 돋보기]국민연금 고갈 불안감 확산, 국가가 지급보장해야](https://nimage.newsway.co.kr/photo/2018/08/22/20180822000109_0240.jpg)
우리나라가 고령화에 늪에 빠지면서 국민연금 기금이 2057년이면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추계되자, 2030세대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국회는 매년 국민연금의 국가 부담을 명시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법안이 발의되고 상임위에서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개정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지난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민연금 고갈 문제가 언급됐다.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은 “국민연금 기금고갈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와 세제 혜택,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7조 원대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늘어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득·일자리 여건 등을 개선하는 실질적인 방안이 총망라됐다는 게 당정의 설명이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관련 단체들은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다만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근로시간 단축 탄력 적용 등 문제해결을 위한 핵심 대책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19개 정부 부처에 특수활동비가 편성돼 있는데, 내년에 가능하면 몇 개 부처에서는 특활비를 없애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 특활비 폐지에 이어 정부 부처가 사용하는 특활비도 폐지해야 한다’는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검경 등 수사관련 특활비에도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예산을 대폭 조정하겠다”며 “
당정이 22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과 관련해 5인 미만의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던 금액을 현행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확대하고 2조 규모의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키로 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또 영세 온라인 판매업자와 개인택시 사업자도 카드 우대수수료 적용을 받도록 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에서 “정부는 이번 대책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현장 소통을 계속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애로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전 정부 시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벌어진 재취업 비리와 관련 국회에서 집중 공세에 시달리며 곤욕을 치렀다. 김 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이전 정부에서부터 이어진 재취업 비리와 관련한 의원들의 지적에 “구성원 모두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던 과거 관행에 반성하며 개선을 위한 내부 노력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민간기업 16곳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에 대해 독일과 비교해 속도감이 낮다고 진단하고, “탈원전은 세계적인 추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전에너지에 대한 효율성을 원자력발전소 해체비용과 사고처리비용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1일 이재정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세계적으로 작년 한 해 동안 신규 발전설비의 66.7%가 재생에너지, 원전은 3.8% 수준으로 아주 미미하다”며 “OECD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에 대한 감시업무에 소홀했다고 지적하면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문제를 언급했다. 박 의원은 당시 회계법인이 통상적인 기업가치 평가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 평가서를 만들었다면서 이를 관리감독하지 않은 금융위의 책임을 물었다. 21일 박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융위원회는 설치법에 의해서 자본시장에 대한 감시사항이 소관사항”이라면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대기업의 간판을 내거는 인터넷은행은 나오기 힘들 것이며 은산분리를 완화한다고 해도 금융당국이 기존에 진행하던 검사와 감독 방식을 통해 인터넷은행이 재벌의 사금고로 전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3회 임시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당면 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했다. 최 위원장은 은산분리 원칙의 제한적 완화 후에도 재벌의 이름을 내걸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