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지도부와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들이 긴급회동을 갖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잠정적인 합의를 내놓았다. 쟁점이 됐던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10년으로 늘리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법사위는 이런 합의 내용을 토대로 오후에 법안소위를 열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28일 국회서 회동을 가진 이들은 민생법안을 합의하기 위해 만남을 가졌다. 회동 이후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정렬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28일 BMW 차량의 잇단 화재 사고의 원인 규명과 관련해 "민관합동조사단에서 제작사가 화재원인으로 지목한 EGR(배출가스 재순환 장치) 모듈에 국한하지 않고 원점에서 조사원인을 집중 규명해 연내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김 차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BMW 화재사고 공청회에서 "다른 부품이나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도 결함 정밀분석, 실차 재연 실험 등 자체 검증 실험을 추진하겠
![[통계전쟁]작년 11월 국회 회의록 보니···“가계소득동향, 정확성 떨어져”](https://nimage.newsway.co.kr/photo/2018/08/28/20180828000064_0240.jpg)
통계청장의 갑작스런 교체를 두고 여야간 공방이 격렬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말 국회에서도 청장 교체의 도화선이 됐던 가계소득동향조사를 놓고 설전이 벌어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에도 야당은 마치 통계청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사를 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통계전쟁의 시발이 된 가계소득동향조사 존폐 여부와 관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당시 설전이 이어졌고, 황수경 전 통계청장은 이를 해명하기
국회 운영위원회가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청와대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 자리에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장하성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다. 이날 운영위는 “회의에서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경호처,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대한 지난해 예산결산 심사와 업무보고 및 현안질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효성을 지적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대통령 비서실이 사용하
지난 6월에 일몰법으로 인해 사라졌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다시 부활할 조짐을 보인다. 국회정무위원회가 금융채권자와 부실징후기업이 협력해 재무구조를 조정하는 기촉법을 부활시키는 것에 합의했다. 당초 상시법으로 할 것이냐와 일몰법으로 할 것이냐를 놓고 여야 간의 이견이 있었지만, 5년의 기간을 두는 일몰법으로 합의했다. 27일 정무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한 기촉법을 통과시켰다. 정무위를 통과한 법안은 법제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의 새로운 대변인으로 활동을 시작한다. 이해찬 신임 지도부는 당직자들의 인선을 통해 이재정 의원을 당 대변인으로 임명했다. 이재정 대변인은 앞서 원내대변인 활동과 문재인 대선 캠프 대변인 활동을 역임하기도 했다. 27일 민주당은 최고위원회를 통해 당직자 인선을 결정했다. 민주당 대변인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오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수석대변인에는 홍익표 의원이, 대변인에는 이재정 의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한 은산분리 완화 법 개정 논의가 국회서 또다시 불발됐다. 여야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하기로 했으나, 두 번째 회의에서도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여당은 대기업집단을 포함하지 말자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포함시키자는 의견을 내고 있다. 지난 24일에 이어 27일인 이날 정무위 소위에서 은산분리 완화가 논의됐다. 상정된 법안은 2건의 ‘은행법 개정안’과 4건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발표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이 ‘기업 옥죄기’ 법안이라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 반박하며 정면 돌파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전날 발표한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에 대한 비판에 “우려하는 것처럼 기업을 옥죄는 것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공정위는 전날 전속고발권 일부 폐지,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을 발표했다
올해 1분기 가계동향 조사 결과 소득 분배 불평등이 가장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여야의 입장차이가 생겼는데, 여당은 표본설정을 문제 삼았고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문제 삼았다. 이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해석의 문제”라고 보았다. 27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야는 통계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다. 전날 통계청장의 교체 논란이 계속됨에 따라 이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 김 부총리는 논란에 대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7선인 이해찬 의원이 당선되면서 당의 경제기조가 어떤 것에 집중할지 관심이 쏠린다. 추미애 전 대표의 경우 토지공개념 도입을 주장하면서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하는 법안이 당내 의원들의 동의를 얻기도 했다. 이해찬 신임 당대표는 당선 수락 후 연설에서 재정확장을 중시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기조에 맞춰 국가예산을 늘리는 방안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선거기간 동안 재정확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다녔다. 재정
문재인 정부가 통계청장을 교체하는 것을 두고 자유한국당에서 ‘화풀이’라는 지적을 내놓았다. 통계청장 경질로 인해 향후 통계청 조사의 객관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27일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전날 통계청장을 경질했다”며 “나라경제가 불 난 마당에 불을 낸 사람이 아니라 불났다고 소리치는 사람을 나무란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소득분배 불평등이 가장 커졌다고 나타난 (통계청의) 최근 가계동향 조사가
가격담합, 입찰담합 등 위법성이 중대하고 소비가 피해가 큰 경성담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기소할 수 있는 전속고발제가 폐지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사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을 이날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하고, 향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고도성장기에 제정한 공정거래법 규제 틀로는 변화한 경제여건과 공정경제·혁신성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문재인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을 정조준, 맹폭에 나섰다. 정기국회를 앞두고 소득주도성장 문제를 집중 거론하면 전면전에 나설 태세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소득주도성장 예산으로 경제를 망치고 일자리를 망치는 불장난은 하루속히 손 털어야 한다”면서 “세금중독성장 정책은 망국적인 행위”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을 위해 54조원을 쏟아붓고도 일자리 증가는 5000개에,
당내 최다선이면서 친노친문계의 좌장이라 불리는 7선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대표에 당선됐다. 이 신임대표는 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집권여당의 대표로서 역할을 하며 동시에 오는 21대 총선을 지휘하게 됐다. 민주당원들은 경험 많은 이 신임대표에 130석의 여당을 맡겼다. 25일 민주당은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전국 대의원대회를 열고 지도부를 선출했다. 민주당 대의원 현장투표는 1시간30분 동안 1만5000여명의 대의원들이 참석한 가운
8·25 전당대회를 하루 앞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들이 막바지 선거전을 펼치고 있다. 각 후보들은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을 만들어 취재기자에게 보도자료를 배포하거나 일정을 알려준다. 이들이 운영하는 ‘단톡방’의 분위기가 각각 달라 비교하는 재미도 쏠쏠하다. 단톡방은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정치권에 생긴 문화다. 선거 때면 어김없이 각 후보들의 단톡방이 개설돼, 일명 ‘마크맨’들이 참여한다. 선거가 아니더라도 자유한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