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의원 보좌진 월급 일부를 반납받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에 대해 1심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선고공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을 선고했다. 31일 춘천지법 제2형사부(박이규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앞서 춘천지검 형사1부는 지난달 19일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의 과거사 판결에 대한 위헌 결론에 대해 “이제 지연된 정의를 실현해야 할 때이다”라고 촉구했다. 30일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오늘 헌법재판소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내려진 긴급조치 등 과거사 판결에 대해 위헌여부를 결론 내렸다”며 “민주화보상법 관련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 부분을 위헌으로 인정했으며, 국가배상 소멸시효 사건 중 민간인 집단희생사건과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사건도 위헌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주사 개편안에 대해 “공정위가 2개 지주회사를 위해 기존 지주회사 전체를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주사가 보유한 자·손자회사 의무 지분율을 상장회사는 20%에서 30%로, 비상장 회사는 40%에서 50%로 상향조정하는 개선안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기존 지주사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고 앞으로 새로 생기는 지주사에만 적용키로 했다. 기존 지주사의 경우 지분율을
인터넷전문은행법과 규제프리존법 등이 결국 8월 임시국회서 처리가 불발됐다. 여야는 민생경제를 위해 8월 국회서 처리하기로 했던 법안 일부를 합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30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아직 각 상임위별로 미시한 내용 조정 필요로해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처리가 이뤄지기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인터넷전문은행법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추진을 언급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8월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게 됐다. 은산분리 완화를 골자로 하는 법안은 인터넷은행 산업의 진입장벽을 낮춰 금융산업에 혁신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출 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여야 간의 합의가 불발됐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이날까지 인터넷은행법은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 법안을 심사하고 있는 정무위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부동산 시장의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30일 장 실장은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정부는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실수요는 보호하되 투기수요는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기조를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투기수요를 규제하되 필요하다면 강력한 대책을 검토하겠다. 집값 안정과 서민 주거 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강하게 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장 실장은 특히 “하반기에는
소통을 강조하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첫 당정청 회의를 참석해 부동산 투기 대책을 강구했다. 당정청은 정례적으로 만남을 갖기로 하면서 정부와 여당 간의 협조가 긴밀해질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투기 대책으로는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에 공감대를 이루었다. 30일 당정청은 국회서 회의를 열어 정기국회에 대비한 민생과 경제 현안 과제 등을 논의했다. 이날 이 대표는 “요즘 부동산 시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이고 과감한 대응으로 초
여야가 통계청장 논란을 두고 의사일정 협의에 기싸움을 펼쳤다. 야당은 통계청장 교체 논란에 대한 해명을 듣겠다는 입장인데, 여당은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 통계청장의 출석이 결정되는데,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여아는 통계청장 업무보고 일정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통계청장 경질 논란이 있었던 만큼 강신욱 신임 통계청장을 불러 업무보고를 추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놓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은 현재 입법 예고된 상태다. 그럼에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관련된 질문이 쏟아졌다. 29일 법사위에서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에 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고 말했다. 이 법안에 대해 법사위원들이 ‘기업 저승사자가 둘이 생긴다’라는 지적을 했는데, 이에 김 위원장은 “실질적 일
![[경제법안 돋보기]‘BMW 방지법’ 논의 활발···자동차도 징벌적 손해배상](https://nimage.newsway.co.kr/photo/2018/08/29/20180829000099_0240.jpg)
BMW 차량에 대한 화재사고가 잇따라 일어나면서 국회서 관련법 개정에 탄력이 붙고 있다. 정치권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강화하고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사고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한, 자동차 결함에 대한 리콜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지난 13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BMW 사태’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두 건의 법안
주택산업연구원이 단독 후보로 추천된 서종대 전 한국감정원장의 신임 원장 임명을 보류했다. 이에 정의당은 “지체 없이 승인을 철회하고 새로운 인선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9일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서종대 주택산업연구원 내정자에 대한 이사회 승인을 하루 앞둔 어제 승인 보류가 결정됐다”며 “입에 담기 민망한 성희롱 발언 등을 자진사퇴가 거부되고 한국감정원장에서 해임 된 서종대 내정자의 이력은 이미 악명이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쌍용차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논평을 내놓았다. 민주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동쟁의 현장에 경찰력을 투입한 것을 두고 비판했다. 28일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쌍용차 노조는 국민이 아닌 적에 불과했다”며 “오늘 발표된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쌍용차 진압작전 진상조사는 가히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 전 대통령이
문희상 국회의장이 28일 오후 2시 국회 접견실에서 국회 초청으로 방한 중인 카루 자야수리야(Karu Jayasuriya) 스리랑카 국회의장 일행을 접견했다. 이들은 양국 의회 간 우호협력관계 증진 및 경제협력 강화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문 의장은 “카루 자야수리야 스리랑카 의장의 대한민국 국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스리랑카는 식민지배, 내전, 독재 등 고난의 역사를 딛고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이룬 국가로 우리나라 역
정부가 발표한 2019년 예산안에 대해 야3당의 입장이 갈렸다. 보수정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고, 진보정당인 민주평화당은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특히, 지난해보다 9.7%(41조7000억원)가 증가된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28일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2019 예산안, 경제기조 대전환 없인 ‘밑 빠진 독에 세금 퍼붓기’일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세계적인 경제위기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
정부가 발표한 예산안에 대해 참여연대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다만, 참여연대는 우리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아직 부족하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참여연대는 재정을 더 투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다. 28일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2018년 예산 대비 9.7% 증가한 2019년 예산안에 대해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확장적 재정 운용의 방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중기 재정지출계획을 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