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지방공무원 복지포인트 천차만별, 최대 4배 격차](https://nimage.newsway.co.kr/photo/2018/09/03/20180903000125_0240.jpg)
지방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가 지자체에 따라 천차만별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2017년도 지자체별 지급 복지포인트’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방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 수준이 광역시도별로는 최대 1.9배이며 기초단체별로는 4배까지 격차가 발생하고 있었다. 각 광역시도 전체 소속공무원의 1인당 평균 지급액을 기준으로, 지난해 가장 높은 수준의 복지포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의 택지개발 계획을 공개한 혐의로 고발을 당했다. 자유한국당 국토교통위 소속 의원들은 ‘공무상 비밀 누설죄’ 혐의로 신 의원을 고발했다. 신 의원이 이 혐의에 대해 죄를 인정받는다면 최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게 된다. 11일 대검찰청을 방문한 한국당은 “국가기밀을 불법으로 유출했다”면서 신 의원을 고발했다. 이들이 주장한 혐의는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형법 127조에 명시돼 있다. 이 법은 공무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은산분리 완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뱅크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박 의원은 은산분리 완화 수위를 낮추는 방안을 담은 법안을 발의해서 당내 반대파 의원들을 대변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K뱅크는 부실한 인터넷은행이라고 지적하면서 은산분리 완화를 추진하면 특혜를 주는 것이라 주장했다. 11일 박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실탄 떨어진 K뱅크…국회만 하염없이 바라본다’라는 기사
금융당국이 금융 혁신 입법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국회의 몽니(음흉하고 심술궂게 욕심 부리는 성질)에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인터넷은행 추가 인가 등 금융 혁신 과제의 빠른 추진과 실행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혁신 과제의 기반이 돼야 할 법이 만들어지지 않아 무엇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후반기 임기에 들어선 제20대 국회는 지난 3일부터 100일간의 회기 동안 제364회 정기국회를 진행하고 있다. 여야는 정기국회 회기 중 각종 혁신 입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여야 5당 대표를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초청했지만, 보수야당이 거절하면서 사실상 ‘반쪽짜리 회담’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청와대는 “대승적 참여 해달라”라고 부탁했지만, 보수야당은 “당대표들이 들러리밖에 안된다”라고 거절했다. 다만, 진보정당은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오는 18일부터 열리는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국회의장단과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여야 5당 대표 등 9명을 초청한다고
최근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감염 환자가 발생하면서 지난 2005년의 공포가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는 공포가 일고 있다. 지난 ‘메르스 사태’ 당시 19대 국회는 30여건이 넘는 법안이 입법됐지만, 4건 정도만 통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태가 발생했을 때 여러 법안을 만들어 놓고 책임은 뒷전인 상태다. 지난 2005년 5월20일 메르스 환자가 발생하면서 국회에선 하루에 한건 꼴로 법안이 발의됐다.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9년 정부예산안에 안성 현안사업이 대거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자유한국당, 경기 안성)은 지난 3일 국회로 제출된 정부예산안에 서울-세종 고속도로(구리~안성) 건설 국비 2,659억원을 비롯해 국도 38호선 공도-대덕 도로개설 65억7천만원, 대림동산 침수방지 17억3천만원, 노후하수관거 정비 신규사업 선정 등 16개 주요사업에 3,114억원의 국비가 반영됐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은 복지예산 증가 등으로 SOC·환경·하수
정의당은 9일 고(故) 노회찬 전 의원의 49재 추모행사를 열고 가칭 ‘노회찬재단’ 설립안을 공개했다. 49재 추모행사에는 부인 김지선 씨를 비롯한 유족과 이정미·윤소하·심상정 등 정의당 의원들이 참석했다. 권영길·천영세 전 민주노동당 대표와 정광필 이우학교 전 교장, 유시민 작가 등도 행사 시작 전부터 자리를 지켰다. 추모사를 맡은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우리 당 지도부 뿐만 아니라 당신께서 늘 마음과 시선으로 보듬었던, 우리 시대 투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한국당은 북한의 비핵화 약속 이행도 없이 국민에게 엄청난 재정 부담만 지우는 정부의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밀어붙이기를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기자간담회를 통해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판문점선언을 무조건 비준동의하라는 요구는 평화에 대한 담보도 없이 돈만 퍼주자는 얘기와 다름없다”고 밝혔다.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판문점선
![[과천 공공택지지구 유출]발칵 뒤집힌 국토부와 LH···엎친데 덮쳤다](https://nimage.newsway.co.kr/photo/2018/09/07/20180907000090_0240.jpg)
"어떻게 (공공택지지구 후보지 유출)이런 일이 발생하게 됐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간다. 더불어 민주당 국토위원 자리는 국회에서도 꽃보직으로 알려진 자린데 신창현 의원(더불어 민주당)이 사실상 퇴출당하거를 보면 이 사안이 얼마나 중대한가를 알 수 있다"(LH 관계자)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칵 뒤집혔다. 서울 등 수도권 공급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내부적으로 과천 의왕 의정부 등 공공택지지구 후보지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에
![[과천 공공택지지구 유출]사건의 전말, 사고인가 고의 유출인가](https://nimage.newsway.co.kr/photo/2018/09/07/20180907000143_0240.jpg)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공택지 신규 후보지를 공개해 물의를 빚고 있다. 신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신규택지로 논의되는 경기도의 8개 지역을 공개했다. 자신의 지역구에 임대주택이 들어서는 것에 대한 우려로 해당 자료를 공개했다는 발언 때문에 비공개인 걸 알면서도 고의로 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신 의원은 지난 5일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신규택지가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20대국회 후반기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에 박태종 변호사를 위촉했다. 문 의장은 7일 12시에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의 막중함을 강조하고, 위원들에 대해서는 국회의원과 국회 공직자들이 공직을 이용한 부당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공직윤리를 확립할 수 있도록 임기 동안 적극적으로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회의원과 국회 고
![[2018국감]공직자 취업제한 여부 확인 않고 ‘마구잡이 취업’ 횡행](https://nimage.newsway.co.kr/photo/2018/08/23/20180823000066_0240.jpg)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사혁신처가 제출한 국정감사자료 ‘2014년 이후 임의취업 현황’ 분석 결과, 취업제한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임의취업한 공직자는 총 750명으로 이 중 296명은 취업제한기관에 취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는 재산등록의무자에서 퇴직한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려는 경우 취업제한여부를 확인하고 취업승인 절차를 거치는 제도로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사혁신처가 제출한 국정감사자료 ‘2014년 이후 국외연수 후 의무복무기간 중 퇴직자 현황’ 분석 결과 환수대상금액이 8억원이 넘는다고 밝혔다. 공무원인재개발법에 근거하여 국가공무원에 대한 국외연수를 지원하는 정부는 국외연수에 드는 입학금, 등록금, 체재비, 부담금 등의 지원조건으로 국외연수를 받은 공무원이 연수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연수와 관련된 직무분야에 복무하도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제와 금융 등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 대책을 포함한 부동산 종합 대책을 추석 전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현판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억제, 맞춤형 대책이라는 3가지 원칙을 계속 견지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