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현직 초중고 선생님들의 성범죄 대상은 주로 학생](https://nimage.newsway.co.kr/photo/2018/08/17/20180817000083_0240.jpg)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국가공무원 성비위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성비위로 인해 징계를 받은 국가공무원 수는 2013년 81명, 2014년 74명, 2015년 177명, 2016년 190명, 2017년 227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징계 사유로는 성폭력이 334명, 성희롱이 301명, 성매매가 114명으로 성폭력으로 인한 징계건수가 제일 많았고, 성희롱으로 인한 징계가 2013년 이후 2017년까지 5배 증가하여 가장 큰 폭의 증가율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2016년 기준)에 따르면 도소매업자인 편의점주의 월 평균 매출 이익 대비 가맹수수료 비율이 최대 70%에 달한다고 밝혔다. 2016년 기준 편의점주 월 평균 매출액은 3830만원이며, 월 매출액에서 가맹 본사에 상품 매입 원가 약 70%를 납부한 후 남은 금액(매출 총 이익)을 가맹 본사와 점주가 일정 비율로 수익 배분한다. 편의점 가맹점주가 월 매출 이익 대비 본사에 납입하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을 14일 예방한 가운데 공정위가 38년 만에 추진하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에 대해 서로 이견을 드러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김상조 위원장이 김병준 위원장을 국회로 예방했다. 김병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전속고발제 폐지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아도 성장 동력이 떨어져 있는 판에 기업을 너무 옥죄게 될까 싶다”며 공정거래법 개편안에 우려를 표했다. 공정위는 지난
인도네시아를 공식 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이 14일(현지시간) 오후 12시 30분 자카르타 샹그릴라 호텔에서 동포 및 지상사 대표를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문 의장은 “이번 인도네시아 방문은 두 달 전 20대 하반기 국회의장으로 취임하고 첫 해외출장으로, 동포 여러분을 처음 뵙는 자리다. 이번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많은 한인 단체들이 민관 합동 위원회를 조직해서 헌신적으로 참여해주신 것에 특별히 감사하다”고 전했다.
![[2018국감]시도별 큰 편차보이는 3인 구급대 개선시급](https://nimage.newsway.co.kr/photo/2018/08/21/20180821000240_0240.jpg)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방청에서 제출한 국정감사자료 ‘전국 2인·3인 구급대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8년 전국 3인 구급대 비율은 41.9%에 불과하며, 시도별로 매우 큰 편차를 보이고 있어 구급대원 증원을 통한 3인 구급대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3인 구급대 확보가 중요한 이유는 구급대원의 안전은 물론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데 보다 용의하다는 데 있다. 2인 구급대의 경우 1명은 사실상 운전을 해야 하기 때문
![[2018국감]구급대원 폭행사건 5년간 794건 발생](https://nimage.newsway.co.kr/photo/2018/09/03/20180903000125_0240.jpg)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은 소방청에서 제출한 국정감사자료 ‘2014년 이후 구급대원 폭행사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구급대원을 폭행한 사건은 총 794건으로 폭행사범 3명 중 1명은 벌금형에 처해져 엄중한 법집행은 물론 구급대원의 안전을 확보할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131건이었던 구급대원 폭행사건은 2016년 199건으로 증가하다 2017년 167건, 2018년 6월 현재 99건으로 소폭 감소추
정부가 ‘9.13 부동산 대책’을 내놓자, 국회도 떠들썩해졌다. 부동산정책에 집중하는 여야 의원들은 다양한 평가를 내놓았다. 부동산 투기세력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일시적인 조치로 오히려 집값 상승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었다. 여당 의원은 ‘고강도 정책’이라는 평가를 내놓았다. 14일 국토위원회 간사인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투기 억제, 실수요자 보호, 맞춤형 대책 등 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행정안전부의 국정감사자료 ‘최근 5년간 광역자치단체 전체 산하위원회 및 미개최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3년 이후 광역자치단체 산하위원회 중 단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산하위원회가 매년 2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광역지자체 산하 위원회는 지난 2013년 2만150개에서 2017년 2만3500개로 매년 소폭 증가추세를 보였으며, 2013년 이후 광역지자체 산하위원회의 운영예산은 총 2
![[2018국감]청소년 대상 성매매 증가세, 채팅앱·SNS 사용](https://nimage.newsway.co.kr/photo/2018/09/14/20180914000070_0240.jpg)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범죄는 꾸준히 증가해 2014년 760명이던 가해자가 2017년에는 1101명으로 1.5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가해자는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에는 단속이 어려운 채팅앱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에 시
사법당국이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비상상고를 권고한다는 내용을 밝히자,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영한다”고 논평을 내놓았다. 13일 진 의원은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의 형제복지원 사건을 비상상고 권고를 환영하여 대법원의 수용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2012년부터 피해생존자들은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활동해오고 있다”며 “본 의원실은 피해생존자들과 함께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19·20대 국회에서 두 차례 ‘
![[경제법안 돋보기]영화관, 광고수익만 1000억···관객에 안볼 권리 달라](https://nimage.newsway.co.kr/photo/2018/09/12/20180912000079_0240.jpg)
“지금 바로 간편하게 대출받으세요” “여자들의 가슴이 뛴다 OO 성형외과” “역사상 가장 잔혹한 살인마가 온다” 눈살을 찌푸리는 보기 싫은 광고를 억지로 봐야하는 건 고통스럽다. 특히나 내 돈을 주고 영화를 관람하러 왔는데도 광고를 봐야하는 건지 의문이 생긴다. 집에서 TV를 시청하다가 마음에 안드는 광고가 나온다면 채널을 돌리면 그만이지만, 영화관은 언제 시작할지 모르는 영화를 기다리느라 자리를 비울 수 없다. 이처럼 소비자
종합부동산세 강화에 국민 과반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가 발표됐다. 정부의 발표 이전에 진행된 여론조사서 종부세 강화에 대한 공감대가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tbs의 의뢰로 지난 12일 전국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 포인트), 종부세 강화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56.4%, 반대한다는 응답은 30.7%로 각각 집계됐다. ‘매우 찬성’이 32.5%, ‘찬성하는 편’이 23.9%였고, ‘매우 반대’가 11.7%, ‘반대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이 보수야당의 반대로 국회서 상정도 되지 못해 논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당은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초당적인 협력을 위해 비준안을 상정하자고 했지만, 야당은 비준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상정할지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상정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반대해 여야 간사 합의가 불발됐다. 이날 회의에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국가공무원 징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매년 600여명에 대한 징계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공무원을 포함한 국가공무원의 음주운전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7년까지 최근 5년간 3655명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를 받았다. 연도별 징계 인원을 살펴보면, 2013년 602명, 2014년 592명, 2015년 624명, 2016년 1175명, 2017년 662명의 국가공무원이 음주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방청에서 제출한 국정감사자료 “소방차 진입불가 및 곤란구간 현황’을 분석한 결과, 화재상황에서 소방차 진입이 불가하거나 곤란한 곳이 전국 1356개소에 달하며, 이들 구간의 총 길이만 534km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진입곤란지역이란, 도로 폭 3m 이상의 도로(길) 중 이동불가능한 장애물로 인해 소방차 진입곤란 구간이 100m 이상인 지역 및 기타 상습주차(장애물)로 인해 상시 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