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 기한을 10년으로 늘리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주요 규제개혁 법안 중 하나인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 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또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보호 기간을 계약 종료 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고, 권리금 보호 대상에 재래시장을 포함시켰다. 이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성폭력 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공무원을 즉시 퇴출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의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폭력 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경우로 확대하고 임용결격 기간을 형이 확정된 후 3년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미성년자나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형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임명동의안은 총 투표수 229표 중 찬성 185표, 반대 40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유 후보자에 대해 ‘적격’ 의견을 담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현직 헌법재판관인 유 후보자는 지난달 29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신임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전임자인 이진성 헌재소장은 6년의 임기를 마치고 지난 19일 퇴임했
[속보]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을 진행한다. 개정안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보호 기간을 계약 종료 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고, 권리금 보호 대상에 재래시장을 포함시켰다. 이 밖에 법사위는 소유 건물을 5년 이상 장기 임차하는 임대사업자의 소득·법인세를 5% 감면해주는 ‘조
은산분리 완화를 골자로 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여야는 20일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은산분리 완화를 반대하는 의원들이 존재하면서 진보진영에서 반대표가 상당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가 인터넷은행법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지만, 민주당 내부에선 찬반이 양립하고 있다. 찬성 측은 인터넷은행 진출 문턱을 낮춰 산업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
![[2018국감]중기부 4급 이상 퇴직공무원 2명 중 1명 산하기관 재취업](https://nimage.newsway.co.kr/photo/2018/09/20/20180920000203_0240.jpg)
중소벤처기업부의 4급 이상 퇴직공무원 2명 중 1명이 산하 공공기관 및 유관단체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나 ‘중피아(중소벤처기업부+마피아)’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도 이후 최근 5년간 중기부 소속 4급 이상 퇴직 공무원 68명 중 40명이 재취업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 중 36명이 산하 공공기관 및 유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전날 무난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성윤모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전날 산업위는 성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 자질과 도덕성 등을 검증했다. 산업위는 이날 채택한 청문보고서에 성 후보자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다는 의견을 담았다.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고위공직자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새마을금고, 농협, 신협 등 조합법인의 합병과 계약이전에 따르는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읍·면 단위를 업무구역으로 하고 있는 새마을금고, 농협, 신협 등 조합의 경우 취급상품이 제한되어 있고 대외경쟁력에 취약한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와 부실조합의 조속한 정리가 시급한
은산분리 완화를 골자로 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이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당초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파열음이 생기면서 난항이 예상된 법안이다. 그러다 여야가 오는 20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면서 조속한 합의에 이르렀다. 19일 정무위 전체회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반대의견을 내놓았지만, 앞서 여야의 합의가 있었기 때문
![[남북정상회담]與 “평양공동선언 환영” vs 野 “실질적 진전 없어”](https://nimage.newsway.co.kr/photo/2018/09/16/20180916000070_0240.jpg)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참여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합의안 내용을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가운데, 여야의 평가가 갈렸다. 여당은 “모두가 반기는 합의”라면서 긍정적으로 보고, 보수야당은 “실질적 진전이 없는 공허한 선언”이라고 평가했다. 19일 평양공동선언을 두고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평화의 한반도를 향한 길이 활짝 열렸다”며 “이제 모두가 함께 그 길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 대변
문희상 국회의장이 19일 오전 11시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8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 시상식에 참석했다. 이날 문 의장은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본연의 임무인 입법활동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일 잘하는 실력국회, 365일 생산적인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의장은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을 통해 국민과 소통의 장을 마련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앞으로도 입법조사처가 국민의 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파행위기를 거듭하다 뒤늦게 진행됐다. 청문회에 앞서 야당은 자료제출이 되지 않았다면서 일정을 미루는 것을 요구했다. 우여곡절 끝에 시작된 청문회에서 유은혜 후보자는 위장전입과 경력 허위기재 등의 의혹에 적극 해명했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유은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이에 앞서 야권은 유 후보자에 대해 도덕성 검증을 철저히 하겠다는 입장을
![[2018국감]서울권 ‘로또분양’ 당첨자, 5명 중 1명은 30대 이하](https://nimage.newsway.co.kr/photo/2018/09/19/20180919000059_0240.jpg)
2018년 상반기 ‘로또분양’으로 주목받았던 서울권 아파트 5곳의 청약 당첨자 5명 중 1명은 30대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토교통부가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상반기 주요 아파트 분양 당첨 현황’에 따르면, △DH자이개포(3월) △논현IPARK(3월) △과천위버필드(3월) △마포프레스티지자이(4월) △당산센트럴아이파크(4월)의 청약 당첨자 2935명 중 30대 이하는 653명(22.25%)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20대는 52명, 10대 또한 2명
남북정상회담에 특별수행원으로 동행중인 3당 대표가 일정을 지키기 않은 것에 대해 보수야당이 문제제기를 했다. 외교적 결례가 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북한은 실제로 그랬다면 숙청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19일 하태경 의원은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한국은 그럴 수 있다”라며 당대표의 일정 ‘펑크’ 사건을 언급했다. 이는 전날 평양을 방문한 이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