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청와대 행정관들이 부당하게 수당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청와대가 강하게 반박에 나섰다. 심 의원이 청와대 직원이 내부회의 참석 시 수당을 줄 수 없는 규정을 어겼다는 주장에 정면으로 대응한 것이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출범 직후에 인수위가 없어, 초기에 수습 비롯해서 단 몇 분의 직원만 이용됐다”고 해명했다. 28일 이정도 총무비서관이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심재철 의원의 주장은) 허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청와대 행정관들이 부당하게 수당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청와대가 강하게 반박에 나섰다. 심 의원은 청와대 직원이 내부회의 참석 시 수당을 줄 수 없는 규정을 어겼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그러자 청와대는 총무비서관이 나서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28일 심재철 의원은 청와대의 예산정보를 공개했다. 심 의원은 비인가 행정정보를 위법하게 획득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심 의원은 이들 정보를 통해 청와대
![[2018국감]예산집행지침 위반, 부당하게 회의참석수당 챙긴 청와대](https://nimage.newsway.co.kr/photo/2018/09/18/20180918000004_0240.jpg)
현직 청와대 춘추관장, 부대변인, 선임행정관 등 13명의 청와대 직원들이 정부의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해 소관 업무회의 참석을 하면서도 부당하게 회의참석수당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기재부의 예산집행지침에는 소속관서의 임직원이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할 경우 회의참석수당 지급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대통령 취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결국 불발됐다. 교육위는 2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채택에 반대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채택이 무산됐다.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은 “오늘 회의를 열지 못해 위원장으로서 유감”이라면서 “여당 의원들이 참석했는데 개의를 못 한 데 대해 제가 용서를 빈다. 이런 일이 다시 없었으면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전 수석부위원장이 전국청년위원장 출마를 선언했다. 장 후보는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 권리당원 50만명 시대’를 열어 2020년 총선 승리의 주역이 되어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민주당 20년 집권플랜을 준비하겠다”며 “청년으로 강한, 청년이 강한, 청년 문제에 강한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장경태 후보는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400명의 더불어민주당 기초·광역 청년의원이
![[2018국감]최근 5년간 대중교통 기사 폭행 1만3000여건 발생](https://nimage.newsway.co.kr/photo/2018/09/26/20180926000026_0240.jpg)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자료 ‘2014년 이후 운행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범 검거현황’ 자료 분석 결과, 2014년 이후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사건은 총 1만3374건이 발생해 검거인원만 1만398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현행 특별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에 따르면 여객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및 협박범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자료 ‘2014년 친족대상 범죄현황’ 자료 분석 결과, 2014년 이후 친족대상 범죄자가 14만7545명에 달해 하루 100여명의 친족대상 범죄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근 4년간 발생한 친족대상 범죄자는 총 14만7545명으로 2014년 2만4322명에서 2017년 4만460명으로 1만6000여명 이상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를 일별로 나눌 경우 일 평균 101건의 친족대상 범죄가 발생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자료 ‘2014년 이후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및 발부현황’ 자료 분석 결과, 2014년 이후 신청한 구속영장 14만8000여건 중 미발부된 구속영장이 4만2000여건에 달해 미발부율이 28.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4년 이후 신청한 구속영장은 총 14만8820건으로 이중 10만6062건의 영장이 발부됐으며, 미발부 된 영장은 4만2759건으로 경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10건 중 3건은 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은 경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자료 ‘2014년 내부비리신고 운영현황’ 자료 분석 결과, 2014년 이후 접수된 96건의 내부비리신고 중 과반 이상인 50건이 불문종결된 것으로 나타나 내부비리신고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2012년 8월부터 ‘경찰청 내부비리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칙’을 제정, 시행 중에 있으며,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민간 전문기관에 내
![[2018국감]3년간 공정위에 익명제보 대기업 불공정행위 2000건 이상](https://nimage.newsway.co.kr/photo/2018/09/27/20180927000127_0240.jpg)
지난 2015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기업이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당하더라도 보복을 우려하여 신고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하도급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를 대상으로 설립한 ‘익명제보센터’에 제보된 건수가 지난 3년 동안에만 2000건 이상이나 됐다.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실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익명제보센터 구축 이후 현재까지 접수된 신고 내역’을 살펴보면, 2015년 3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확보한 자료(2017년5월~2018년 8월)를 근거로 청와대의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청와대의 해명을 요구했다. 심재철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비정상시간대(23시 이후 심야시간대 등)에 사용한 건수는 현재까지 총 231건 4132만8690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에 사용된 지출건수도 1611건으로
![[2018국감]홍문표 “도로교통공단 임원, 퇴직경찰 캠코더 출신 장악”](https://nimage.newsway.co.kr/photo/2018/09/17/20180917000228_0240.jpg)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경찰청 산하기관인 도로교통공단에 지난 5년간 공모직 임원정원의 60%이상이 퇴직경찰 출신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였다. 중앙부처에 속하는 경찰청 퇴직경찰들이 산하기관 임원으로 채용하는 문제는 매년 꾸준히 지적돼온 문제이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2015년 3월 31일자로 공단을 ‘취업제한기관’으로 지정하고 이날 이후 퇴직한 공무원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하도록 하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비인가 행정정보를 열람한 것을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정치권과는 별개로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 문제는 ‘해킹인가 아닌가’로 논란이 생겼고, 또한 위법행위로 보아야 하는가에도 의견이 엇갈린다. 정치적인 문제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수사 중인 사건이라 전문가들도 이 사안에 대해 쉽게 결론을 못 냈다. 우선, 사건의 경위를 놓고 심재철 의원과 정부의 의견이 엇갈린다. 앞서 심 의원실 보좌진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귀국한 홍준표 한국당 전 대표에 대해 “관심 없다”라며 선을 그었다. 홍 전 대표는 차기 당대표 선거에 출마할지에 관심이 쏠리지만, 김 위원장은 신경쓰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한, 김 위원장은 추석 이후 경제문제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병준 위원장은 27일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새아침’에 출연해 홍 전 대표가 귀국하면서 향후 정치 활동 재개 의사를 밝힌 데 대해 “이렇다 하면 결례가 될지
더불어민주당이 불법 자료취득 의혹을 받고 있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을 향해 “자료를 반환하라”고 촉구했다. 26일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오늘 자유한국당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자청해 또다시 야당탄압을 주장하고 나섰다”며 “심재철 의원이 위법하게 취득한 자료를 남용하여 청와대를 상대로 정치공세를 나섰다가 사실과 다른 주장이었다는 것이 밝혀져 민망해진지 며칠 지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