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여당의 국정감사 거부 움직임을 놓고 반발에 나섰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심재철 한국당 의원이 비공개 행정정보를 열람한 것을 문제 삼으며 기재위를 ‘보이콧’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국당 의원들이 ‘꼼수’라고 지적한 것이다. 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경호, 권성동, 김광림, 나경원, 박명재, 심재철, 엄용수, 윤영석, 이종구, 최교일 의원 등은 “여당은 국정감사 거부 꼼수를 즉각 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상임위원회인 과기방통위에 국정감사 증인으로 심재철 의원실 보좌진 3명을 부르겠다고 밝혔다. 비공개 행정정보를 유출한 심 의원실을 상대로 국감을 벌이겠다는 뜻이다. 이 의원은 실정법을 위반했다고 보았다. 1일 이종걸 의원은 “한국재정정보원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재정정보시스템)을 정보통신망법 48조에 저촉되게 오용한 심재철 의원과 보좌진 3인을 증인으로 신
![[2018국감]고령운전자 교통사고 5년 사이 51.9% 증가](https://nimage.newsway.co.kr/photo/2018/09/30/20180930000042_0240.jpg)
우리나라가 곧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와 비율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운전자(65세 이상) 교통사고 건수와 비율이 모두 상승한 것이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국토교통부와 도로교통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건수는 2013년 1만7590건이던 것이 2017년 2만6713건으로 5년 사이 51.9%나 증가했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건수와 전체
![[2018 국감]20대 국회의원 3명 중 1명 전과자](https://nimage.newsway.co.kr/photo/2018/09/30/20180930000041_0240.jpg)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20대 국회의원선거 및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당선자 전과기록 현황에 따르면 20대 국회의원 중 30%, 전국 광역시도지사 중 24%가 전과자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20대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전국 후보자 1,102명 중 전과기록이 있는 후보자는 총 425명이고 이 중 92명이 당선 되었다. 국회의원 300명중 1/3이 전과자라는 이야기 이다. 또한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 국
이번 국회 국정감사의 트렌드는 ‘현안집중’으로 꼽을 수 있다. 매년 반복되던 대기업 총수를 무더기로 부르는 일이 줄어들었고, 현안과 관련된 실무자들 위주로 증인을 선택했다.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국감을 앞두고 의원들은 무차별적인 국감 증인 채택을 피하자고 입을 모으고 있다. 과거 국감 시즌이 시작되면 대기업 총수가 국회로 불려나와 국회의원들이 호통을 치면 ‘혼쭐’이 나곤 했다. 이 때문에 매년 국감을 앞두고 대기업 총수를 부르느냐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국회 비교섭단체 연설에 나서면서 기득권을 없애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부동산 정책에 대해 국회의원부터 1주택자가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국회의원의 24.6%가 강남에 집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1일 이정미 대표는 국회 비교섭단체 연설에서 “청와대 참모진과 장관급 공직자의 35%가 다주택자”라며 “여기 계신 국회의원 119명이 다주택자이며, 74명은 강남3구에 집이 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국민
‘신규택지 유출 논란’ 신창현 의원실 압수수색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청와대의 업무추진비를 지적하고 난 후, 청와대의 해명에 대해 재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심 의원은 “업무추진비와 회의참석수당 문제를 지적하자 청와대의 해명 대응이 놀랍다”며 “반성할 줄은 모르고 엄청난 것도 아닌 작은 위반이 뭐가 문제냐고 강변했다”고 질책했다. 30일 심재철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서 작성한 예산집행지침 240목(p.174)은 업무추진비를 쓸 수 없는 ‘의무적 제한업종’으로 ‘
한국공항공사 소관 공항 이동지역에서 안전사고가 올 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공항공사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2건, 2013년 2건, 2014년 0건, 2015년 3건, 2016년 2건, 2017년 2건에 불과하던 공항 이동지역 지상안전사고가 올해 7월까지 6건이 발생해 전년대비 3배나 늘었다. 최근 7년간 공항 이동지역 지상안전사고가 발생빈도가 높은 곳은 김포공항 7건, 제주공항 5건, 김해공항 4건 순이었다. 공
최근 연예인 배우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하루 평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58건에 달하고 이로 인한 사망자는 하루 평균 1.37명 부상자는 101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홍문표의원이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15년-17년) 6만3685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해 1503명이 사망하고 11만667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분석됐다. 인구 10만명당 시도별 음주 운전
최근 당원협의회 위원장을 모두 교체하겠다고 나선 자유한국당이 전원책 변호사를 영입해 이를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당협위원장 교체작업은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에서 이루어지는 데, 외부인사로 전 변호사를 영입하려는 것이다. 한국당은 “전 변호사가 동조해줬다”라고 밝혔다. 30일 김용태 한국당 사무총장은 간담회를 열고 “전원책 변호사가 보수의 새로운 가치와 노선에 대해 적극적으로 동조해 줬다”면서 “보수 재건의 강력한 의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자당 심재철 의원의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유출 논란에 대해 “심 의원이 찾은 자료는 합법적으로 확보한 정보와 자료이므로 정부 실정을 비판하는 국회 책무를 충실이 이행할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자당 심재철 의원의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유출 논란과 관련해 이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정감사는 입법부가 행정부의 부정을 감시하도록 헌법
‘은산분리 완화’를 골자로 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을 통과시킨 국회 정무위원회가 인터넷은행 ‘투톱’을 국감장에 불렀다. 그러나 두 기업의 명암은 다르다. 카카오뱅크는 인터넷은행의 ‘좋은 선례’로써 영업형태에 대한 질의를 위해 불렀고, 케이뱅크는 ‘특혜 의혹’ 때문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28일 정무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증인채택을 의결했다. 이를 통해 총 42인의 증인과 15인의 참고인을 확정지었다. 이번엔 대기업 총수들이 이름을 올리지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최근 제4차산업 신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있는 ‘블록체인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용어 정의 ▲ICO 허용 ▲소비자보호 등의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암호통화공개법)을 발의했다. ICO(Initial Coin Offering, 암호통화공개)는 기업 정보를 공개하는 주식 상장과 같이 코인 발행을 하여 자금을 모으는 행위를 말한다. 하태경 의원 법안의 주요 특징은 ▲암호기술과 거래수단의 의미가 모
국정감사 기간이 매년 돌아오면 대기업 총수가 국회로 불려와 의원들의 호통을 받는 ‘호통국감’이 벌어진다. 의원들은 매년 호통국감을 막자면서 다양한 제도를 내놓고 있지만, 올해도 어김없이 총수를 부르자는 의원들이 있다. 올해 더욱 문제가 지적되는 곳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인데, 이 상임위는 대기업과 큰 연관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총수들을 국감에 출석시키려고 하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농해수위에서 대기업 총수들을 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