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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국감]전안법 개정으로 산업부 낙하산 가속화되나

  2018.10.07 10:31

  소비자 안전과 소상공인의 편의를 도모려는 목적으로 개정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전안법)’이 오히려 산업부 출신 퇴직자의 낙하산 자리 확보에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전안법 관련 인증기관 7곳의 원장 및 부원장 등 임원진 총 18명 중 15명이 산업부 및 산업부 산하기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는 1개의 인증기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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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국감]공정위, 일감떼어주기로 상속세 걷혔음에도 관련 조사는 ‘0’

  2018.10.07 10:2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감떼어주기(회사기회유용)에 따른 상속증여세는 걷혔으나 공정위는 관련 위법 사실에 대해 단 1건도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일감떼어주기로 상속증여세 납세를 자진신고한 법인수는 총 27개 법인(33명)이며 그에 따른 과세액은 17억원이다. 이 중 10조원 자산 규모인 상호출자제한기업은 2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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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원 “혜화역 집회에 경고, 문자폭탄에 사과하라”

  2018.10.07 10:24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문자폭탄’에 시달리고 있다며, 서울 혜화역에서 집회를 주최한 여성단체를 향해 사과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 등에 남긴 글에서 “혜화역 5차 집회를 주최하는 여러분께 경고한다”며 “저는 오늘 오후 4시 30분부터 현재까지 약 1만5000개의 문자폭탄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여러분의 주장이 옳다’고 즉 ‘워마드를 이해해야 하며 반성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국회 법제사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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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국감]집 20채 이상 소유한 임대사업자 전국에 8691명

  2018.10.07 09:52

  9.13 부동산 대책 발표를 전후로 주택 임대사업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집을 20채 이상 소유한 임대사업자가 전국적으로 8천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8월 기준 전국에 20가구 이상을 소유한 임대사업자는 전체의 2.5%인 8691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고가 주택이 많은 서울과 경기도의 주택임대사업자가 각각 2251명, 2062명으로 집 20채 이상 보유한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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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 증인분석]정무위, 케이뱅크 심성훈·카카오뱅크 윤호영 2년 연속 소환

  2018.10.05 16:42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도 여지없이 민간기업인들의 줄소환이 예고된 가운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담당하는 정무위원회에도 기업인들이 줄줄이 증인이나 참고인 자격으로 국감장에 설 상황이 눈 앞에 왔다. 5일 국회와 금융권, 재계 등에 따르면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총 59명의 증인과 참고인이 출석한다. 이 중에서 증인 자격으로 국감에 출석하는 CEO급 민간기업 관계자는 15명 안팎이다. 다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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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 증인분석]환노위 국감, 홍장표 전 수석 출석⋯SK디스커버리‧애경산업도 도마위

  2018.10.05 15:05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번 국감에서는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기조인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10일 국감 일정에 돌입하는 가운데 홍 전 수석이 11일 예정된 고용부문 국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한다. 환노위가 지난달 20일 의결한 ‘2018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현황’을 보면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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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 증인분석]산자위, 최정우 포스코 회장 등 소환···“군기잡기·망신주기”

  2018.10.05 14:41

  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첫 출석한다. 카허카젬 한국GM 사장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국감장에서 보게 됐다.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허연수 GS리테일 사장, 정우현 미스터피자 전 회장 등 오너 경영인들도 국감장에 불려간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는 오는 10일부터 국감 일정에 돌입하는 가운데 기업인들을 대거 증인으로 소환했다. 10대그룹 총수급 인물로는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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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증인 분석]확률형 아이템 논란 김택진, 문체위 국감 선다

  2018.10.05 12:48

  올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국정감사에서 게임 업계 고위관계자들이 잇따라 증인으로 채택됐다. 아울러 선동열 감독을 비롯한 스포츠계 인사들도 대거 국정감사 증인대에 나오게 됐다. 5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블루홀 의장), 민경환 구글코리아 상무 등 게임 분야 국감 증인을 최종 확정했다. 문체위는 김택진 대표에게 확률형아이템에 대한 질문 공세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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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증인 분석]농해수위, 방북 그룹 오너 무산되자 대표이사 소환

  2018.10.05 12:3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국내 5대그룹의 대표이사급 인물이 모두 증인으로 소환된다. ‘농어촌 상생협력 기금’ 기부 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에서다. 5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농해수위는 김기남 삼성전자 사장, 서경석 현대차그룹 전무, 장동현 SK 사장, 정도현 LG전자 사장, 이종현 롯데지주 전무를 부르기로 확정했다. 농해수위는 이들을 상대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관련 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캐묻는다는 방침이다. 국회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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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 증인분석]복지위, 강신철 게임협회장 불러 게임중독 묻는다

  2018.10.05 12:33

  국회가 국정감사에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을 불러 게임중독이 국제질병분류에 포함된 것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전국에서 학생들이 초코케이크를 먹고 집단적으로 식중독에 걸린 사건에 대해 증인들을 불렀다. 약값을 올려달라며 한국 철수를 언급해 논란이 된 ‘리피오돌 사태’를 묻기 위해 강승호 게르베코리아 대표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WHO(세계보건기구)가 지난 6월18일 ‘국제질병분류(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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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 증인분석]2년 연속 국감 증언대 오르는 이통사 대표들

  2018.10.05 12:33

  이동통신3사 CEO가 2년 연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과 황창규 KT 회장은 2년 연속이지만 지난 6월 LG유플러스 CEO직을 맡게된 하현회 부회장은 국정감사 데뷔무대다. 통신비 인하와 관련해 여야의원들로부터 추궁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동진 삼성전자 IM부문장(사장)과 조성진 LG전자 대표이사 부회장 역시 휴대폰 출고가와 관련돼 증인으로 채택됐다. 드루킹 논란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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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최저임금 차등화 검토 필요성에 홍영표와 공감”

  2018.10.04 19:36

  김동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한 실태조사와 검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4일 오후 국회에서 홍 원내대표와 1시간 가까이 대화를 나눈 뒤 취재진을 만나 “(최저임금 차등적용 관련) 여러 현재 실태조사나 검토 필요성에 대해서는 생각을 같이 하지만 신중하게 같이 조금 봐야겠다는 점에서 (홍 원내대표와) 서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저는 생

• [2018국감]탈원전 가속화로 한수원-두산重 복잡해진 보상 문제

  2018.10.04 17:34

  신한울 원전 3·4호기 백지화로 인해 한국수력원자력과 두산중공업 간 주기기 제작비용 보상 문제가 복잡해졌다.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곽대훈(자유한국당) 의원이 한수원과 두산중공업, 한전기술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두산중공업의 2015년 11월 25일 자 신한울 3·4호기 원자로 설비 계약 전 업무 착수 승인 요청 공문을 받은 후 이튿날인 11월 26일 업무 착수 수행을 승인했다. 원자력업계에 따르면 이 같은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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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근해서 배고프면 라면·김밥 먹으라는 한국당

  2018.10.04 17:08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부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문제 삼으면서 내놓은 발언이 논란을 낳고 있다. 한국당 의원들은 청와대와 정부 소속 직원들이 11시 이후에 음식점을 간 것을 문제 삼았는데, “삼각김밥과 라면을 먹어야 했다”는 식의 발언을 내놓았다. 이를 두고 SNS상에는 야근을 하는 직장인을 비하하는 발언이라는 반발 여론이 형성됐다. 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나선 박성중 한국당 의원은 정부의 오후 11시 이후 업무추진비 사용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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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국감]“‘후쿠시마급 사고’ 발생 시 고리지역 2492조원 피해”

  2018.10.04 17:06

  한국 원전에 후쿠시마 사고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면 고리 원전의 경우 2492조원 이상의 피해를 볼 것이라는 한국전력공사의 연구결과가 나왔다.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균등화 발전원가 해외사례 조사 및 시사점 분석’ 보고서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는 후쿠시마형 원전 사고 발생을 전제로 국내 원전지역 인구밀집도와 GRDP(지역내 총생산)를 적용해 원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