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11일 청와대가 북한이 선물한 송이버섯에 대한 답례로 귤 200톤을 북측에 보낸데 대해 “귤 상자 속에 귤만 들어 있다고 믿는 국민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홍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이미 그들은 남북정상회담의 대가로 수억달러를 북에 송금한 전력도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청와대는 같은 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제주산 귤 200톤을 군 수송
‘60세 이상 정년 의무화’ 법안 도입의 영향으로 지난해 대기업 평균 정년 연령이 60.2세로 높아졌다. 11일 국회 입법조사처의 ‘60세 이상 정년 의무화의 입법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단일정년제도를 적용하는 대기업(300인 이상)의 평균 정년 연령은 2013년 57.5세에서 2017년 60.2세로 2.7세 상승했다. 이 같은 추이에는 2016년부터 3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된 후 지난해 전체 기업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된 60세 이상 정년 의무화 법안이 영향을 미쳤
9일 문재인 정부가 경제라인을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하자, 야권이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특히,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을 정책수석으로 이동시킨 것에 대해 “경제에 전문성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현재 예산안 심사가 국회서 진행 중인 가운데 기획재정부 장관을 교체한 것을 두고 문제 삼았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소득주도성장론을 주도해 온 김수현 사회수석을 청와대 정책실장에 임명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실패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청와대가 9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교체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 예산을 확정짓는 중요한 시점에 부총리가 교체된 적은 전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김 부총리 후임에 경제부처 관료 출신인 홍남기(58·행정고시 29회) 국무조정실장을 내정했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번 인사의 출발 배경은 정책방향 수정이라기 보다 정책신뢰감 유지를 위한 측면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 위원으로 선임됐다고 밝혔다. 이에 박용진 의원은 9일 열린 교육위 1차 법안소위에 위원으로 참여했다. 박 의원은 “박용진 3법을 직접 챙기라는 배려로 이해한다”며 “이번 11월 15일 교육위 전체회의 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법안소위에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8일 전체회의를 열어 비리유치원 근절대책 법안인 일명 ‘박용진 3
자유한국당이 10월초 전원책 변호사를 영입하면서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가동했지만, 비상대책위원회와 갈등을 빚으면서 한달 만에 해촉(위촉 파기)를 결정했다. 양측은 전당대회 시기를 놓고 갈등이 생겼고, 결국 전 변호사를 해촉하고 다시 외부인사를 영입하게 됐다. 9일 자유한국당은 전원책 조직강화특위 위원을 해촉한다고 결정했고, 이에 대해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입장문을 냈다. 김 위원장은 “당의 기강과 질서가 흔들리고 당과 당 기구의 신뢰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 경제라인 교체가 초읽기에 몰린 가운데, 국회에 입성할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21대 총선을 노리는 청와대 인사들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총선은 1년 반 정도 남았는데, 지역구 출마를 위해 ‘터잡기’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국회의원 겸 장관을 하고 있는 국무위원 중에 문재인 정부 초기에 입성한 김부겸 행정안전부, 김영춘 해양수산부, 김현미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 8일 연합뉴스와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이용주 의원은 이날 경찰에 출석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8시10분께 경찰에 전화해 출석 의사를 밝혔고 8시30분께 도착해 30분 가량 진술했다. 그는 사건 당일 집에서 쉬다가 연락을 받고 다시 나가면서 운전을 했고 쉬는 동안 술이 깼을 줄 알고 무심결에 운전했다며 경위를 설명한 것으로 전
헌법소원까지 제기된 ‘국장 직무정지’와 관련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정부의 갑질 근절 대책을 근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예산심사에서 유선주 심판관리관 직무정지가 적절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 내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을 사과드린다”며 “공정위 직원 상당수가 유 국장에 대해 갑질 신고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상급자의 갑질에 대해서 하급
일반적으로 아이스크림은 여름에 많이 팔린다. 아이스크림 공장에 일하는 직원은 여름에 더 많이 일하게 된다. 해당 직원이 여름에 많이 일하는 대신 겨울에 적게 일하게 한다면, 공장을 운영하는 회사는 합리적인 인적관리를 할 수 있다. 이처럼 근로시간을 유동적으로 바꾸는 제도를 ‘탄력적 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라고 한다. 탄력근로제란 특정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 다른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정 기간의 주당 평균근로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동대표로 있는 ‘국회 농업과 행복한 미래’가 주최하고 국제선충연구소가 주관하며, 산림조합중앙회, 충남대학교가 후원하는 ‘소나무 재선충병 친환경 방제’를 위한 입법 공청회가 열린다. 시간은 오는 13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이다. 이번 공청회는 소나무 재선충병 극복을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친환경 약제 개발을 통한 재선충병 발생 예방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입법화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모회사인 삼성물산을 감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일리가 있다”고 말했다. 7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종구 위원장은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사건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을 위한 것으로 삼성물산 감리가 필요하다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감리는 금융감독원과 증권선물위원회가 판단할 문제
더불어민주당이 일자리 예산과 관련해 사실이 아닌 내용이 나오고 있다면서 ‘팩트 체크’에 나섰다. 내년도 일자리가 단기적이거나, 일자리 사업의 집행실적이 부진하다는 등의 야권의 지적에 사실 확인을 한 것이다. 7일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2019년도 예산 심사과정에서 사실이 아닌 정치적 공세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바로잡아 국민과 언론의 올바른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재정 대변인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삼성의 내부문건을 공개·배포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고의적으로 분식회계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문서는 삼성바이오와 삼성 미래전략실이 주고받은 내부 문서로,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공개했던 것이다. 박 의원은 이를 토대로 지난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의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를 고의적으로 가치를 ‘뻥튀기’했다고 지적했다. 7일 박용진 의원은 국회 정론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삼성 내부문건을 통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가 치밀하게 계획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금융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당부했고,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증권선물위원회의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다”고 답했다.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용진 의원은 전날에 이어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의혹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삼성 내부문건이 분식회계임을 자백한 것이나 마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