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일정을 보이콧했던 자유한국당이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조건으로 다시 예산안 협의에 복귀했다. 그간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라인 교체에 반발하면서 보이콧을 결정했지만, ‘명분없는 보이콧’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결국,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시간을 끌 수 없었던 한국당은 채용비리 국조에 강원랜드를 포함하는 조건을 수용해 국회에 복귀했다. 한국당이 처음 보이콧했을 당시 조건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퇴였다. 인
![[여의도일기]예산안, 최근 10년간 법정시한 내 통과는 1번](https://nimage.newsway.co.kr/photo/2018/11/21/20181121000179_0240.jpg)
국회는 연말에 가장 중요한 일을 하게 됩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결정하는 일인데요.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계획해 국회로 제출하면, 국회의원들이 심의해서 의결합니다. 이 과정에서 쓸모없는 예산이 줄고, 필요한 예산이 늘어나는 거죠. 국민들의 세금이 쓰이는 소중한 예산인 만큼, 의원들이 신중하게 예산안을 다듬어서 처리해야 겠죠? 그런데, 의원들은 자주 약속을 어기곤 합니다. 헌법에 명시된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법정시한이 있는데요. 헌법수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모여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이들은 21일 오전에 이어 오후 3시에 회동을 갖고 약 30분 만에 협상을 마쳤다. 이로써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게 됐다. 문희상 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딱히 할 말은 없다”면서도 “오늘은 기쁜 날이다. 역지사지하고 양보하고 해서 모처럼 국민들이 좋아할 합의를 도출 됐다”고 밝혔다. 합의문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낭독했다. 홍 원내대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보수야당의 국회 일정 참여를 놓고 협상이 진행 중이다. 관건은 야당이 요구하는 ‘공공기관 고용세습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여당이 받느냐에 달렸다. 우선, 민주당이 국조를 받아들이기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져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오전 여야 5당 원내지도부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함께 회동을 통해 국회 정상화 담판에 나섰다. 오전엔 이견을 보이며 합의를 이루지 못했지만, 오후에 협
아내가 경찰로부터 트위터 계정 ‘혜경궁김씨’ 주인으로 지목받아 관심이 집중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국회를 찾았다. 철도 관련 세미나 참석차 방문했지만, 기자들은 헤경궁김씨와 관련된 질문을 쏟아냈다. 이에 이 지사는 질문에 답하지 않으며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에나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20일 국회 도서관에서 ‘미래철도 및 남북철도 인프라 구축방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다. 흔히 국회의원이 법안발의 전 공청
국회가 신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에 신경을 기울이면서 수소자동차 관련 예산을 증액하기로 결정했다. 국회는 2019년 수소차보조금 지원예산을 정부안인 450억원보다 3.8배 많은 1761억원으로 늘렸다. 환경과 산업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여야가 대폭지원에 힘쓰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는 내년도 수소전기차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규모를 정부안인 2000대에서 5500대로 대폭 확대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금액도 17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패배의 책임을 지고 자유한국당 대표직에서 물러났던 홍준표 전 대표가 정계복귀를 선언했다. 홍 전 대표는 “현실정치로의 복귀”라고 말하면서 본격적인 정치활동을 예고했다. 한국당은 내년 2월로 전당대회가 예고된 상태인데, 홍 전 대표가 당권도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홍준표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나라가 통째로 넘어 가고 있고 경제가 통째로 망쳐지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
여권 내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로 꼽히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행보가 관심을 끈다. 박 시장은 지난 17일 한국노총의 집회에 참석했는데, 이를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여야가 합의한 탄력근로제에 반대하는 집회의 성격을 띠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야권은 박 시장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 지난 17일 여의도 국회 앞에선 한국노총의 ‘노동자대회’가 열렸다. 이날 한국노총은 여야와 정부가 탄력근로제 확대시행을 합의한 것에 대해 성토하는 자리가 됐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인 ‘J노믹스’에 맞서 자유한국당이 ‘i노믹스’를 구상했다. I노믹스는 공무원 정원을 동결하고 최저임금에 대한 교섭을 분권화하는 등 현재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대부분의 경제정책과 엇갈리는 모습을 보인다. 한국당은 I노믹스 실현을 위해 입법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19일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i노믹스의 세부 내용을 설명했다. 여기서 i는 idea(창의)·initiative(주도)·inve
자유한국당이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국회정상화에 실패했다. 한국당은 특히 서울교통공사의 채용비리 등 고용세습 의혹 관련 국정조사를 여당이 수용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았다. 여당은 제1야당이 국회 의무를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국회 파행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 법정시한(11월30일) 내 심사를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당내 각 상임위 간사들에게 보낸 문자를 통해 “오늘부터 국회 일정을 보류해 달라
내년도 정부예산안의 감액 및 증액을 심사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여야의 이견차이로 난항을 겪는 가운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를 찾았다. 김 부총리는 예결위 여야 간사를 만나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자유한국당이 소위 구성에 반대하는 것에 대해 당의 로고 색깔인 빨간넥타이를 매고 온 것을 언급하기도 했다. 19일 국회 예결위원장인 안상수 의원과 예결위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경찰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아내 김혜경씨가 트위터 계정 ‘혜경궁김씨’의 주인으로 지목한 가운데, 이 지사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이 지사에 대해 정치권에서 탈당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탈당을 결정하지 않고 검찰조사결과를 기다리려는 심산이다. 이해찬 대표가 이재명 지사의 탈당을 망설이는 걸 두고 두 사람 사이에 이어진 친분이 눈길을 끈다. 이 지사는 지난 6월 지방선거를 통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19일 "고용세습 국정조사와 더불어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해서도 국조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2013년2월 교육과학기술부가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국가시책사업으로 유아교육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했지만 2017년12월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이 이를 폐기했고, 이는 사립유치원 비리를 방치한 것과 다름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연금공단이 삼성자이오로직스가 부정적인 이슈가 나왔음에도 주식을 계속 매입해 지분율을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투자손실이 우려된다. 국민연금공단이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유재중 자유한국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말 기준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 203만주를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말 189만주보다 14만주를 더 매입한 것으로 거래중지전일 종가기준(11월14일, 33만4500원)으로 6790억에
국회서 사법농단을 담당할 특별재판부 설치가 논의되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모여 만든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가 집회를 열고 특별재판부 설치를 촉구했다. 1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시민단체들은 ‘사법적폐 청산 제5차 국민대회’를 열고 사법농단 의혹을 심리할 특별재판부 설치를 주장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법원행정처 출신 엘리트 판사들이 사법부의 새로운 하나회를 구성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