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한 중·장년 임금근로자 10명 중 6명은 한 달에 200만원도 못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기준 중·장년층 행정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1년 새 일자리를 얻은 만 40~64세 임금근로자 81만9000명 중 62.5%는 월평균 임금이 200만원 미만이었다. 100만~200만원 미만을 벌어들이는 경우가 50.9%로 가장 많았다. 100만원 미만을 버는 경우는 11.6%였다. 200만~300만원 미만을 벌어들이는 임금근로자는 22.7%였다. 300만~400만원 미
내년 상반기에 10년 이상 된 노후차를 경유차가 아닌 새차로 교체하면 개별소비세를 70% 감면받게 된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0년 이상 된 휘발유차, 경유차, LPG차를 경유차가 아닌 신차로 교체하면 개소세율을 현행 5%에서 1.5%로 70% 낮춰 준다. 100만원 한도로 6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아울러 내년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설비
![[官心집중]‘고발’에 압수수색’까지···분위기 어수선한 기재부](https://nimage.newsway.co.kr/photo/2016/11/08/20161108000156_0240.jpg)
기재부가 올해 연말 잇단 악재로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 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이 고발 당하는데 이어 검찰의 압수수색까지 겪으며 기재부는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20일 오전 9시 30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제2부 수사관 8명이 세종시 기획재정부 청사에 들이닥쳤다. 울산 산재모(母)병원 건립과 관련된 예비타당성조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검찰은 이날 기재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격 단행한 것이다. 현재 검
고가주택 취득자 중 자금출처가 뚜렷하지 않은 탈세혐의자 257명이 세무조사를 받게 됩니다.된다. 국세청은 국토부와 금융위, 서울시 등과 지난 10월부터 벌인 합동조사를 통해 포착한 탈루혐의자 101명을 포함해, 모두 25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23일 밝혔다. 부모 등 친인척으로부터 돈을 빌려 아파트를 취득했지만 소득과 재산 상태에 비춰 변제능력이 불분명한 사례가 다수 포함됐고, 주택을 수백채 보유한 대규모 임대사업자가 소득을 탈루한
연간 우리나라 국민은 16.9회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는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2배 이상 수준이다. 22일 보건복지부의 ‘2019 보건복지통계연보’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국민 1인당 의사에게 외래진료를 받은 횟수는 연간 16.9회, 환자 1인당 평균 입원일수는 19.1일이었다. 국민 1인당 외래진료 횟수는 2015년 16.0회, 2016년과 2017년 16.6회에서 2018년까지 꾸준히 증가 추세다. 같은 기간 환자 1인당 평균 입원일수는 2015년 17.9일에서 2016년 17.4일로
내년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오른다. 노인 단독가구는 월소득 148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236만8000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22일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고시에 따르면 노인 단독가구의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137만원에서 148만원으로, 부부가구의 선정기준액은 219만2000원에서 236만80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노
정부가 ‘12·16 부동산 대책’으로 고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고, 실수요자가 아닌 경우 양도소득세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키려한다. 종부세 강화 대책은 정부 발표대로 시행되려면 내년 5월까지 입법이 완료돼야 한다. 정부는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의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를 1주택자에 대해서도 강화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올리는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안을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불가리아 제2 원전 건설 사업인 ‘벨레네 원전’ 사업의 전략적 투자자 후보로 선정됐다. 불가리아 에너지부는 (현지시간) 한수원을 비롯해 러시아의 로사톰, 중국의 국영 원전기업인 중국핵공업집단(CNNC) 등 3개 사를 벨레네 원전 건설사업의 전략적 투자자 후보로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테메누즈카 페트코바 불가리아 에너지 장관은 “후보로 선정된 기업들은 원자력 에너지 분야의 세계적인 리더들”이라며 “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재정이 경제활력 제고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동시에 건전성 측면에서도 차질이 없도록 예산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지출구조조정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구 차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7개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4차 지출구조개혁단 회의 모두발언에서 “512조300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은 대외경제 불확실성과 저출산 고령화 등 구조적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이 송철호(70) 울산시장의 공약 수립·이행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20일 기획재정부를 압수수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내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타당성심사과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정부의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관련 업무자료와 PC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송 시장이 지난해 6·13 지방선거 준비 과정에서 청와대 등의 도움으로 산재 모(母) 병원 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내년 1분기에 정보통신기술(ICT) 전담팀에 반도체 분과를 설치해 5세대 이동통신(5G) 전환기에 나타날 수 있는 반도체 제조사의 경쟁사 시장진입 봉쇄 행위 등을 집중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100일 송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 정책 방향에 관해 밝혔다. 조 위원장은 “현 정부 출범 후 2년 반 동안 갑을분야 거래 관행 개선 체감도가 높아지고 순환출자 고리가 대부분 해소되는 등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에 경제성장률이 2.4%가 되더라도 우리 경제가 가는 정상성장률에는 못 미친다”고 밝혔다. 그는 20일 KBS1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우리 경제가 정상적인 성장경로로 복귀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성장경로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내년에 반드시 경기 반등이 있어야 하고,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자체를 올리는 혁신적 노력이 있어야 한다”면서 “이는 미래세대를
산업통상자원부는 성윤모 산업부 장관이 오는 22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제12차 한중일 경제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일본 측에서는 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 경제산업대신이, 중국 측에서는 중산(鐘山) 상무부 부장이 참석한다. 한중일 경제통상장관회의는 동북아 3국간 경제‧통상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2016년 10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11차 회의에 이어 3년 2개월만이다. 회의 장소는 한국, 일본, 중국 순서로 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에 집중적으로 할 것은 규제 애로를 호소하는 바이오 등 10개 산업영역에서 제기되는 규제들을 전부 망라해 초심으로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0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후 질의응답에서 “기업에서 가장 아쉬워하는 것 중 하나가 규제 혁파다. 규제 대응 문제는 1~2년간의 문제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부터 깊이 있게 고
일부 대형 유통업체들이 대기업보다 중소·중견기업에 더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이런 내용이 담긴 ‘대형 유통업체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18년 한 해 동안 백화점(6개), TV홈쇼핑(7개), 대형마트(5개), 온라인몰(7개), 아웃렛(6개), 편의점(5개) 등 6개 업태 36개 브랜드를 대상으로 조사했다. 조사 결과 실질수수료율(상품판매총액 중 실제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수수료 총액 비중)이 가장 높은 업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