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로 구하기 힘든 마스크를 다른 상품에 끼워팔거나 소비자의 마스크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13일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사옥을 방문한 자리에서 “2월 말부터 오픈마켓·홈쇼핑·대형마트 등 17개 업체를 대상으로 마스크 끼워팔기나 사은품 제공 등의 판촉(판매촉진) 행위를 점검했다”며 “그 결과 17개 업체 모두 자사 입점업체 등의 끼워팔기를 중단시켰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한국 경제가 위축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획재정부는 13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3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경제활동과 경제 심리가 위축되고 실물경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지난달과 비교하면 ‘경기 개선의 흐름’이라는 표현이 빠졌다. 정부가 한국 경제 전반에 대해 개선 또는 회복 흐름이 감지된다고 평가한
정부가 주식시장과 관련,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강화에 이어 필요한 추가적인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은성수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3일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실물경제·금융 부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코로나19가 사상 초유의 글로벌 감염 사태로 확산함에 따라 국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일부 서비스업종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이 감지됐다”면서 “이번 달부터는 코로나19 영향이 가시화되는 등 고용 하방 위험이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늘 아침 발표된 2월 고용동향을 보면 2월에도 취업자수, 고용률, 실업률 등 3대 고용지표의 개선 흐름이 지속돼 다행”이라면서도 이같이 전망했다. 그는 “40대 고용 부진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 ’대구·경북(TK) 지역을 위해 별도로 6209억원을 구분 계리했고, 추경안에 담긴 사업을 확인해보니 보증지원까지 포함하면 1조5000억원에서 1조9000억원까지 대구·경북에 집중 지원되도록 설계돼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대구·경북 지원 예산이 6200억원으로, 전체 추경액의 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미래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소비쿠폰’과 관련, “6개월 내외에 상품권이 많이 소비되도록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하면 중앙정부가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고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 ‘지역사랑상품권·온누리상품권 등 소비쿠폰의 유효기간이 발행 시점으로부터 5년인데, (단기간내 소비진작 효과를 위해) 이를 단축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
2월 취업자 수 증가폭이 49만명을 넘기면서 고용률도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음식숙박업은 취업자 수 증가폭이 크게 둔화한 반면 택배 등 운수창고업은 증가세를 보였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2020년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683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49만2000명 증가했다. 작년 12월(51만6000명)과 올해 1월(56만8000명)에 이어 석달 연속 40만명대 증가를 이어갔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여당 지방자치단체장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재난기본소득 지급’ 제안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세계경제기구에서 현금 직접 지원을 권고하고 있고 여당 내 도지사들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제안하고 있다”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 질의에 “저희(정부)도 검토해봤으나 여러 장점도 있지만 여러 문제도 있어서 쉽게 동의하기 어렵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들쭉날쭉한 약국의 마스크 판매 시간을 일정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한 뒤 “다만 몇몇 지역에선 지역 사정에 따라서 (정시가 아니라) 그냥 하는 게 낫다는 의견도 있어서 지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마스크 5부제’ 시행 상황에 대해선 “전반적으로 대기 행렬이 많이 줄어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우리 경제성장률에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을 고심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지금 2차 추경을 말할 상황은 아니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코로나19가 우리 경제에 미칠 부정적 파급효과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의 질의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몇몇 기관에서 (올해 한국 경
정부 주요 부처와 민간이 협력해 10일 오후 7시부터 공적 마스크 판매 약국 정보를 웹 및 앱을 통해 제공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는 한국정보화진흥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협력해 공적 마스크 판매 데이터 제공을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스타트업과 개발자 커뮤니티 등과 논의를 거쳐 확정한 공적 마스크 판매 데이터를 이날 오후 7시부터 개방키로 했다. 심평원은 판매처와 판매현황 등의 데이터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시장안정조치로 3개월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거래금지 기간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11일부터 변경된 요건에 따라 거래를 제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관계장관회의에서 시장안정조치로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일시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며 “세부 내용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9일 “제조업체로부터 필터를 받아 마스크 생산업체에 공급하는 유통업체들의 담합, 불공정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오늘 오전부터 조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이날 경기 용인 마스크제조업체 ㈜상공양행을 방문한 조 위원장은 이 회사 이성엽 대표가 “마스크 핵심 원재료 필터의 공급이 충분하지 않고, 가격도 오르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하자 이렇게 답했다. 조 위원장은 “상공양행의 경우 하루 24시간 마스크를 생산하며
정부가 긴급수정조정조치에 따른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출고 명령을 통해 생산 중단 우려가 있는 마스크 생산업체에 공급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제조업체에 출고 조정명령을 발동해 원재료 부족으로 가동이 중단될 상황에 부닥쳤던 5개 마스크 생산업체에 제공했다고 9일 밝혔다.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통해 출고한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는 6∼8일 간 출고량 중 조정 가능한 물량인 4t이다. 긴급수급조정조치는 정부가 마스크 필
정부가 오는 10∼14일 닷새간 마스크 생산·판매업자가 매점매석을 자진 신고하면 처벌을 유예할 방침이다. 또 매점매석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마스크 5부제’ 시행 첫날인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본격 시행 합동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현재는 마스크 매점매석 사실이 발각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있다. 그러나 자진신고 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