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산업의 한계
"저흰 하라는 것만 하는거예요" 금융업계 한 고위 관계자의 말이다. 직절적이고 투박한 문장에서 한숨이 묻어난다.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해도 쉽지 않다. '할 수 있는 것 빼고 모든 것이 안되는' 규제 아래서 신사업은 사치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는 경우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만 이마저도 연장을 위해선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당국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연말 인사철이 되면 어김없이 불거지는 '관치금융' '낙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