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 적자 80조 원대, 올해 'GDP 3%' 초과 전망

추경호 경제부총리.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올해 말 나라살림 적자가 80조 원대로 정부가 도입을 추진중인 재정준칙의 상한인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5일 기획재정부의 재정운용계획과 세수 전망 등을 바탕으로 추산한 올해 말 관리재정수지는 80조 원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를 차감한 결과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준다.

관리재정수지의 적자는 정부가 국세 등으로 거둔 돈보다 쓴 돈이 더 많다는 의미다. 당초 정부는 올해 예산안을 짜면서 연말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58조2000억원으로 예상했다. 이는 올해 국세 수입으로 400조5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한 데 따른 결과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올해 세수 추계는 당초 예상을 59조1000억원이나 밑도는 341조4000억원에 그쳤다.

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 감소로 지방교부세·교부금이 23조원 줄어들 것으로 봤다. 중앙정부는 지방교부세로 내국세의 19.24%와 종합부동산세를, 교육교부금으로는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지급한다.

올해 7월 말 기준 관리재정수지는 67조9000억원 적자로, 올해 명목 GDP 전망치의 3.0％에 달하는 상황이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의 3% 초과는 정부가 법제화를 추진 중인 재정준칙의 상한(3%)을 넘어선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