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학계대학장협의회 "양곡관리법 개정안 신중한 검토 필요"

"시장격리 시점과 매입 가격·물량 오판 않도록 제도적 보완 장치 절실"

박용서 전국농학계대학장협의회장

(사)전국농학계대학장협의회(회장 박용서)는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해 1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전국농학계대학장협의회는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쌀 시장 격리조치는 필요한 정책이나 현재 개정안은 막대한 재원 투입에도 불구하고, 쌀 수급 안정이라는 그 취지와 목적이 무색해질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분석 자료에 따르면 개정안 시행 시 초기 쌀 초과 생산량은 감소하고 쌀값이 상승하나, 장기적으로는 공급과잉의 규모가 증가하고, 쌀값 역시 현재보다 더 낮은 수준에서 정체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박용서 전국농학계대학장협의회장(목포대 교수)은 "쌀 수급 상황과 가격을 고려하여 시장격리를 현재와 같이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정부가 시장격리 시점과 매입 가격·물량을 오판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 장치의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 회장은 "식량안보의 큰 축인 원예산업, 축산업 등 타 농축산물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야 하며, 농정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쌀 시장격리 의무화 도입 관련 양곡관리법 개정안 추진은 더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