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규제 완화에 우려된 건설사 공급계획 눈치싸움 현실로

얼어붙은 주택시장에 건설사들 공급계획 축소

"분양가 더 받을 수 있다" 기대감까지 형성돼 일정 뒤로

1월 공급 전년대비 1만↓...전달도 46개→31개 곳으로

최근 분양한 경기권에 있는 한 모델하우스 내부 모습.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김소윤 기자

건설사들이 지속해서 공급을 미루고 있는 모습이다. 금리 인상에 부동산시장 분위기가 가라앉자 이미 분양 물량을 줄이기로 한 것.

여기에 정부의 잇단 규제 완화도 한몫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향후 분위기가 살아나면 더 비싼 값에 분양하기 위해 셈을 하는 건설사들이 있을 수 있어서다.

이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규제 완화를 통해 얻고자 한 공급·수요 증가 효과보다는 건설사들 배만 채워주는 꼴이 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9일 직방에 따르면 올해 1월에는 총 10개 단지 7275가구 중 5806가구가 일반분양된다.

1월은 전통적인 비수기지만, 전년 동월과 비교해도 현저히 적다. 총 가구수는 전년 동기(1만908가구)보다 60% 감소했고 일반분양은 1만337가구에서 65% 감소했다.

이 같은 분위기는 지난해 말에도 나타났다. 지난 11월 말 조사에서는 12월 분양예정단지가 46개 단지 총 3만6603가구(일반가구 2만5853가구)였지만, 실제 분양이 이뤄진 단지는 31개 단지 총 2만4185가구(일반분양 1만5013가구)로 공급실적이 불가 58%에 그쳤다.

이는 집단대출 이자 부담, 미분양 급증, 청약수요 위축 등의 영향도 있지만, 정부의 규제 완화도 한몫한 것이란 평가도 있다.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무순위 청약에 유주택자 신청 허용, 1주택자 기주택 처분의무 해지 등으로 투자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분양가 상한제까지 폐지하면서 매수심리가 되살아나면 보다 높은 가격으로 이익을 챙기겠다는 분위기도 함께 형성된 것이다.

이와 별개로 시장에서는 현재 공급물량들도 높은 청약 성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예상이 짙다.

다주택자 청약 규제를 완화했지만, 여전히 높은 금리에 따른 이자부담과 DTI 규제가 남아 있어 다수의 수요층 접근이 어렵기 때문이다. 또 아직까지 주택가격이 고가라는 인식과 추가 하락 전망도 청약시장 회복을 점치기 어려운 이유로 꼽혔다.

업계 관계자는 "'분상제 폐지' 기대감도 그렇고 얼어붙은 청약시장 분위기도 그렇고 정책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우선 지켜보는 곳이 많을 것이다"라며 "현재 공급된 곳들 중 일부는 건설사들이 이미 장기 미분양을 염두하고 분양한 단지들도 있다. 이외에 금융부담, 운영비 등을 감수할 수 있는 곳은 아무래도 시장 분위기를 지켜본 뒤 공급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