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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한센인 땅 꿀꺽하려다 딱 걸린 지우종···편법 승계 의혹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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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토지 소유권 무효화···"원소유주에게 돌려주라" 판결
땅 돌려받은 한센인들 "개발사업체에 토지 매각해 새 보금자리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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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건설업체 대명종합건설의 2세인 지우종 풍림산업 대표이사가 한센인 공동체의 토지를 부당한 절차를 통해 취득했다는 사실이 인정돼 원주인에게 땅을 돌려주게 됐다. 지우종 대표가 해당 토지를 개인 명의로 취득하는 과정에서 대명종합건설의 자금을 사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현재 조세포탈, 배임 등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지우종 대표에게 횡령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은 지우종 대표가 2014년 경 취득한 남양주 평내동 일원 토지 약 1만6600㎡(약 5000평)를 원주인인 한센인 자활촌 협동농장 소속 한센인과 2·3세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해당 토지는 현재 공동주택개발이 추진 중이 '평내4지구' 내에 속해있다.

해당 토지는 한센병 환자들이 일제강점기에 강제수용 됐던 소록도에서 벗어날 때 정부로부터 받은 정착 지원금과 개인자산을 모아 마련한 땅이다. 이들은 1997년 6월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대표자 1인에게 명의신탁을 해 땅을 관리해왔다. 원소유주는 한센인과 그 후손을 포함한 50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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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지우종 대명종합건설 대표에게 2014년 경 취득한 남양주 평내동 일원의 땅을 원소유주인 한센인 협동농장에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사진은 판결문 1면. 사진=장귀용 기자

지 대표가 원소유자에게 땅을 돌려주게 된 것은 소유권 등기의 근거가 됐던 계약과 절차가 모두 부당했기 때문이다.

지 대표와 대명종합건설은 이 토지를 명의신탁 받아 운용하던 협동농장 대표 M씨(2012년 사망)에게 돈을 빌려주고 땅을 담보로 잡았다. 그 뒤 M씨와 그 유족이 빚을 갚지 못하자 소유권을 획득했다. 이 과정에서 M씨와 그 유족이 자신들에게 땅을 처분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토지를 매각했다.

법원은 토지 소유권이전 과정에서 지우종 대표와 대명종합건설의 가담 가능성도 인정했다. 지우종 대표와 대명종합건설이 명의신탁자가 토지를 처분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들의 배임을 눈감거나 적극적으로 요청, 요구했다고 본 것.

원래 명의신탁 받은 토지를 매각하면, 매수자가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이 인정된다. 하지만 매수인이 배임이나 횡령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돼 소유권 취득이 무효화된다.

대명종합건설 관계자는 "(항소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 중으로 자세한 것은 알지 못한다"면서 "2012년 판결과 전혀 다른 판결이 나왔는데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지우종 대표 공금 횡령 의혹도 제기된다. 대명종합건설이 법인자금으로 M씨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소유권 등기는 지우종 대표 개인 명의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업계관계자는 "이번 법원 판결로 소유권 자체가 무효화되긴 했지만 횡령행위로 볼 수 있는 사안"이라면서 "지 대표가 부친 지승동 회장에게 기업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땅 매입을 추진했다고 의심하는 사람도 많다"고 했다.

지우종 대표는 최근 조세포탈, 배임 등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증여세 등 모두 135억 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다. 2007년부터 2016년까지 회계장부를 조작하고 무담보로 회사 자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대명종합건설에게 419억 원에 달하는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한센인 토지 취득도 이 시기에 이뤄졌다.

지우종 대표는 아파트 브랜드 아이원을 보유한 풍림산업과 대명루첸을 보유한 대명종합건설의 '오너'다. 부친 지승동 회장이 설립한 대명종합건설의 대표이사를 지냈고 2018년 풍림산업을 인수해 대표이사에 올랐다.

한편, 땅을 돌려받은 한센인들과 그 후손들은 돌려받은 토지를 매각해 새 보금자리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부지가 있는 '평내4지구'는 현재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미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건축심의가 완료됐다. 한센인들이 토지를 매각하면 사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한센인총연합회 관계자는 "평내4지구 사업자인 에이치에스파트너스그룹와 매매약정을 체결한 상황으로 매각이 완료되면 그 자금으로 한센인들의 새 보금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장귀용 기자 jim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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