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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영국 정부, '부자 감세안' 발표 열흘 만에 결국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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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 '부자 감세안' 발표 열흘 만에 결국 철회

등록 2022.10.03 19:04

정백현

  기자

사진=뉴스웨이DB사진=뉴스웨이DB

세계 금융시장을 대혼란에 빠뜨렸던 영국 정부의 소득세 최고세율 폐지 계획, 이른바 '부자 감세 계획'이 발표 열흘 만에 결국 전격 철회됐다.

3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의 보도에 따르면 쿼지 콰텡 영국 재무부 장관은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 "소득세 최고세율 45% 철폐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성명을 올렸다.

콰텡 장관은 "기업 지원과 저소득층 세부담 감면 등 우리의 성장 계획은 더 번영하는 경제를 위한 새로운 접근법이었다"면서도 "45% 세율 폐지는 영국이 당면한 도전에 대처하는 우리의 최우선 임무에서 방해가 됐다"고 해명했다.

당초 콰텡 장관은 현재 진행 중인 영국 보수당 연례 총회에서 "감세 정책 노선이 옳은 길을 가고 있는 만큼 이 계획을 지켜야 한다"는 연설을 할 예정이었으나 연설문에서 이 내용이 사라질 전망이다.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도 본인의 트위터에 콰텡 장관의 성명을 공유하며 "이제 영국의 초점은 세계 최고 수준의 공공 서비스에 자금을 지원하고 임금을 인상하며 국가 전역에 기회를 창출하는 고성장 경제 구축에 있다"고 주장했다.

영국 정부는 지난 9월 23일 약 450억파운드(약 72조원) 규모에 달하는 최대 규모의 감세 추진안을 발표하면서 소득세 최고세율 45%선을 철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계획을 실행할 경우 영국 정부의 세금 수입이 크게 줄어드는데 영국 정부는 세수 결손에 대한 대안을 발표하지 않았다.

설익은 감세 정책 발표 여파로 미국 달러 대비 영국 파운드화의 가치는 지난 9월 26일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고 영국 국채 금리는 급등하며 세계 금융시장에 일대 혼란이 벌어졌다. 대한민국 금융시장도 이 여파로 인해 환율이 고공행진을 하고 증시는 폭락했다.

야당인 노동당은 물론 보수당 내부에서도 영국 정부의 감세 정책을 반대하는 여론이 높아지자 급기야 영국 중앙은행이 시장 안정을 위해 오는 10월 14일까지 장기 국채 매입에 나서겠다고 할 정도로 영국 정부가 시장 안정을 위해 매우 급히 움직여야 했다.

한편 최고세율 폐지 철회 방침 발표 이후 3일 아침(현지시간) 미국 달러 대비 영국 파운드화 환율은 1.12달러 선으로 전날보다 소폭 상승세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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