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첫 대정부질문서 격돌서영교 "영빈관 878억원 예산 알았나"한덕수 "몰랐다. 신문 보고 알았다"이용호 "무슨 죄 지었나···당당하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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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국회는 이날부터 나흘에 걸쳐 정기국회 첫 대정부질문에 들어갔다. 첫날 정치 분야 질의에서 민주당은 최근 800억원대 예산을 들여 추진했다 철회한 영빈관 신축 논란을 집중적으로 타격했다.
김회재 민주당 의원은 "영빈관 신축을 낮에는 추진하겠다고 하고 저녁에는 철회하겠다고 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반복해서 일어나느냐"고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물었다.
이에 한 총리는 "분명히 영빈관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투명하게 기획재정부에 보내서 예산을 확보했다."며 "대통령이 말했듯이 당초에 영빈관을 국가의 하나의 기관으로, 공통적으로 공유하면서 쓰려고 했던 당초의 취지가 충분히 국민들한테 전달이 좀 못 됐고 이해도 좀 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에 김 의원이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경위로 (추진) 됐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문책도 해야 하지 않나"라고 따지자 "앞으로 국회에서 많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다. 저희도 좀 면밀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 역시 영빈관 신축 논란에 대해 "878억원 예산을 알고 있었느냐"고 한 총리에게 물었고, 한 총리는 "몰랐고 신문을 보고 알았다"고 답했다. 이어 한 총리가 "분명한 것은 대통령이 문제가 언론에 제기돼 보고받고 철회를 하라 말한 것"이라고 해명하자, 서 의원이 "대통령이 이 예산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대통령이 이 문제가 언론에 나오고 의원들도 말씀하시니깐 보고를 받은 것이고 그 보고를 받고 즉각 이건 철회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정하신 것"이라며 "모든 예산을 최고 통치자와 총리가 다 파악한 뒤에 결정하지 않는다. 대통령은 분명 즉각 보고받고 철회하라는 결정을 하셨다"고 반복적으로 말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허위 경력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 논란도 도마 위에 올랐다.
서 의원이 "(여론조사를 보면) 김건희 여사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 공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고 말하자 한 총리는 "당연히 우리 국회의원들이 어떤 의사를 결정하실 때 여론조사만 보고 하시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한다"며 "국가 전체의 운영과 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시고 결정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합리적으로 논의를 통해서 잘 결정하시리라고 믿는다"고 했다.
또 "수사 중인 검찰이나 수사당국에서 어련히 알아서 그런 문제를 잘 검토하지 않겠냐"며 "검찰이 그 정도의 중립성과 그 정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영빈관 신축이 필요하다며 대통령실을 옹호하고 나섰다. 또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 논란을 소환하며 야당의 공세에 적극 대응했다.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영빈관 없는 나라 있느냐"며 "그런데 G10 국가인 한국이 영빈관 없이 외빈들을 이 호텔 저 호텔로 떠돌이처럼 모시고 다녀서야 되겠느냐"고 강조했다. 또 "(영빈관 신축 예산) 878억원이 크다면 클 수 있지만 우리 국격에 비해서 많지 않다"며 "이건 우리한테 반드시 필요하다. 필요한 것을 짓겠다는데 뭐가 죄지은 것처럼 저자세로 (나오느냐) 무슨 죄를 지었나"라고 적극 옹호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광화문으로 집무실을 옮기겠다고 공약한 것을 언급하며 "광화문 시대를 열면 영빈관은 어디서 할 건가. 문 전 대통령이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광화문 시대 열었으면 이거 없었겠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런 것은 당당하게 추진해도 된다"며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겼기 때문에 거기에 꼭 필요한 부대 시설은 또 지어야 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한 총리는 "(영빈관이) 어딘가 있어야 한다"며 "(대통령) 비서실이나 이런 데에서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을 것이다. 청와대를 국민들한테 돌려주고 모든 데를 다 개방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많이 출입하는데, 대통령이나 정부의 주요한 행사를 하기는 좀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권이 '너 죽을래'(라며) 즉시 중단으로 보고서를 다시 쓰라고 하면서 시작된 '원전 경제성 조작'은 이미 7277억원의 국민 혈세 낭비를 가져왔고, 그렇게 만들어진 태양광 이권 카르텔은 5%만 조사했는데도 보조금 부당집행, 입찰 담함, 특정대출 등 2616억원 규모의 비리가 드러났다"며 "전수조사하면 수조원이 넘지 않겠나. 무도한 권력형 게이트라고 생각한다. 정부에서 실체를 밝혀야 하지 않겠나"라고 한 총리에 질의했다.
한 총리는 "총리실에서 태양광 문제, 우리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용 문제를 여러 여론이나 당시 사업에 대한 평가에 기초해 점검을 시작했다"며 "상당한 문제들이 발견됐고 제기됐다. 이 부분은 저희가 정리해서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 공세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법리스크로 응수했다. 서 의원은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을 향해서 무차별하게 의혹을 제기하고 또 사법권을 남용하는 의도 의도가 너무나 뻔하지 않나"라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받는 의혹 등 '사법리스크'를 물타기 하기 위한 것"이라며 강조했다.
한 총리는 "제가 그 부분을 판단하는 건 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문제가 있다면 분명히 적절한 기관이 문제를 살피고, 조사하고 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만 답했다.
이용호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자꾸 선거법과 관련해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하는데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 의원이 허위사실 유포로 의원직을 잃은 것은 정치 탄압인가"라며 "특히 살아 있는 권력을 동원해서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한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 또 위안부 할머니들과 관련된 사건의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 현역 의원이라서 그런가"라고 말했다.
이에 한 장관은 "사법부의 일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으로서 구체적 사안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면서도 "신속한 재판 신속한 수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국민의 헌법상 권리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맞장구를 쳤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이 억울할 수도 있기 때문에 빨리 가부권을 가려줘서 마음 놓고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맞다"며 "재판 지연으로 정의가 훼손되는 것을 법무부에서도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뉴스웨이 문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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