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대통령 직속 위원회 60~70% 줄인다

대통령실 "위원회 신설 시 존속 기간 설정"

"균발위-지발위는 통합 가능성 높아"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사진=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구조조정에 이은 '공공부문' 개혁 제 2탄을 예고했다. 현재 정부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20개, 국무총리 소속 60개, 각 부처 소속 549개 등 총 629개인데, 정부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위원회를 구조조정 하기로 한 것이다.

대통령 관계자는 5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60~70%, 전체 위원회는 30~50% 줄인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부위원회는 박근혜 정부 당시 558개, 문재인 정부에서 73개가 늘어난 631개였고 새 정부 들어서 2개가 폐지됐다"며 "불요불급한 자산의 매각, 지출 구조조정, 경영 효율화를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위원회 정비도 이런 측면에서 추진하는 것"이라며 "상당수 위원회가 거의 형식적으로 존재하거나 운영되고 있고 고비용 저효율 및 비효율 상태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가 아닌가 하는 평가가 있었다"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어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60~70%, 나머지 609개는 존속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30~50%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불필요한 위원회가 생기는 걸 방지하기 위해 위원회 설치시 존속 기간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우선 ▲대통령 직속 위원회 정리 ▲부실 및 형식적 운영 위원회 폐지 ▲유사 성격 위원회는 통합 및 성격 전환 ▲부처 업무 수행 위원회는 폐지 및 부처 내 재설계 ▲유사 성격 위원회는 통합 및 성격 전환 ▲필요성 인정시 최소한 유지하되, 나머지는 총리 소속 이관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대통령실 관계자는 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발전위원회에 대해 "유사 위원회는 통합하는 것으로 준비 중"이라며 "균발위는 2003년, 자치분권위는 문 정부에서 비슷한 기능으로 만들었다. 2개 위원회는 통합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경사노위는 필요한 기구지만 역할과 기능 조정이 필요하고, 저출산 고령위도 성과가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만큼 역할 재조정이 필요하다"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사서들이 반대할 수는 있지만 대통령 직속일 필요는 없다고 본다. 국가교육회의나 위원 구성이 사실상 안되는 곳도 폐지하고 일자리 위원회, 정책기획위원회가 폐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