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한미정상회담 계기로 미국서 실질적 기술이전·투자 유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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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이 미국으로부터의 실질적인 기술 이전과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외연은 30일 '한미 정상회담 주요 논의내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번 회담의 구체적 성과로 미국이 한국 기업의 대규모 대미투자 확대를 약속받은 점을 언급하며 이렇게 밝혔다.

대외연은 양국의 경제·기술 파트너십과 관련해서는 "단기적으로 중요성이 부각된 반도체, 전기차용 배터리 산업 외에도 코로나19 팬데믹 완화로 비교적 언급 횟수가 적었던 바이오 관련 분야에서도 향후 양국간 협력 기회가 창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에너지안보 협력을 두고는 "한국은 2030년까지 해외 원전 10기 이상을 수주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원전 원천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 문제를 해결하고 미국의 외교력을 활용한 원전 세일즈를 펼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국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출범 당사국으로 참여한 것에 대해서는 "주요 분야별로 한국의 이익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논의를 주도하고, 그 과정에서 중국과의 경제 협력 강화 노력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외연은 또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있으며 윤석열 정부에서 한미간 대북 관련 협력은 '외교와 관여'보다 억제력 강화를 중심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며 "비핵화 협상은 단기간 내 추진되기 어려워 현재와 같은 협상 정체 국면이 지속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은 한반도의 군사적 위협 고조에 대처하는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북한에 대한 관여를 지속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