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협의체’, 선거법 합의 난항···다음주로 넘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제공

여야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가 선거법 합의안을 만들기 위한 논의가 장기화될 조짐이다. 당초 이번주 초였던 16일에 합의될 것으로 예상됐던 선거법 논의가 다음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석패율제 도입에 거부 의사를 밝히고 이틀이 지난 20일까지 4+1 협의체는 특별한 변화가 없다. 다음 주부터는 협상이 재개될 것이라는 전망이지만, 각 당 의견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타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

이 때문에 예산 부수 법안과 민생법안 처리 역시 전망이 불투명하다. 민주당은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자고 제안했으나, 여야 교섭단체 3당 간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대로라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예산 부수 법안, 민생법안 모두 올해 안에 처리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선거법 때문에 예산 부수 법안, 민생법안, 검찰개혁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며 “정쟁, 협상도 할 수 있지만 국정 운영과 민생 안정을 위해 할 일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연내 예산 부수 법안, 민생법안을 처리하고 패스트트랙 법안도 상정해야 한다는 생각이지만 뚜렷한 돌파구는 찾지 못하고 있다. 내부에서는 예산 부수 법안과 민생법안은 연말께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고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과 처리는 결국 내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자유한국당은 이날도 ‘공수처법·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 개최를 예고하면서 여권을 향해 비판을 계속했다. 4+1 협의체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당은 ‘비례한국당’ 등 위성정당을 만들겠다는 방침을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