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동향조사 개편 예산 정부안대로 확정

개편예산 130억원 유지···2020년 총선후 공표 조건

가계동향조사의 개편 예산이 결국 정부안대로 확정됐다. 다만 ‘정부 입맛에 맞는 통계를 만들려 하느냐’는 야당의 지적에 따라 개편된 기준에 따른 가계동향조사 결과는 내후년 총선이 끝난 이후 발표하기로 했다.

9일 국회에 따르면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개편 등을 위한 예산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안으로 올려진 159억4900만원으로 확정됐다.

가계동향조사는 소득 분배 상황을 알려주는 지표다.

앞서 통계청은 올해 29억8200만원이었던 가계동향조사 예산에 조사방식 개편 명목으로 129억6700만원을 추가해 예산안을 제출했다.

앞서 통계청은 가계동향조사를 소득·지출 부문을 통합해서 2020년 1분기부터 분기별로 공표하겠다는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개편안 발표가 소득주도성장을 표방한 정부를 곤혹스럽게 하는 가계동향조사 결과가 나오는 와중에 진행된 데다 통계청장까지 교체되면서 야당에서 ‘정부가 입맛에 맞는 통계를 만들려고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하는 등 논란이 됐다.

이와 관련해 야당은 이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통계청의 예산 증액분을 전액 삼감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의 논의 과정에서 정부안을 유지하되 ‘공표 시기를 2020년 5월 이후로 한다’는 부대의견을 넣기로 합의를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