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예산과 사실 아닌 공세 반복돼”···이재정, 팩트 브리핑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재정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일자리 예산과 관련해 사실이 아닌 내용이 나오고 있다면서 ‘팩트 체크’에 나섰다. 내년도 일자리가 단기적이거나, 일자리 사업의 집행실적이 부진하다는 등의 야권의 지적에 사실 확인을 한 것이다.

7일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2019년도 예산 심사과정에서 사실이 아닌 정치적 공세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바로잡아 국민과 언론의 올바른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재정 대변인은 “먼저, 일자리 예산이 단기적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이뤄졌다는 주장에 대하여 내년도 일자리예산 23조5000억원 중 재정 지원을 통해 직접 일자리를 만드는 예산은 16%수준인 3.8조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대부분의 예산은 직업훈련과 고용장려금 등 민간 일자리 창출을 촉진시키는 예산과(11.5조원, 49%), 구직급여 등 실직자 소득안정(8.1조원, 35%) 예산으로 구성되어 있다”면서 “또한, 2016년도 OECD가 발표한 일자리예산의 GDP비중의 경우를 살펴보면 한국은 0.7%로 전체평균치인 1.31%의 절반에 불과한 점도 감안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자리사업 집행이 부진하다는 주장에 대해 이 대변인은 “에 대하여 그간 집행부진 사업은 적극적인 제도개선 등을 통해 금년도 일자리예산(19조2000억원)의 9월말 기준 집행율이 82%에 달하고 있으며 연내 대부분 집행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자리예산이 고용창출 성과도 적고 공공일자리는 단기 알바성 자리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이 대변인은 “민간의 일자리 창출이 원활하지 않는 상황에서 고용창출의 버팀목 역할을 수행해온 것은 공공 일자리였다”면서 “특히, 공공부문 일자리사업은 노인·장애인·여성 등 시장에서 자체 취업이 어려운 계층에게 생계부양과 자립기회를 제공하는 더없이 소중한 일자리임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