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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조 ‘예산방정식’, 일자리자금·공무원증원이 변수

470조 ‘예산방정식’, 일자리자금·공무원증원이 변수

등록 2018.10.30 14:10

임대현

  기자

국회, 11월부터 예산안 심사 돌입···470조원 규모민주당, 일자리자금·공무원증원 사수작전 펼칠 듯야권, 일자리 실효성 문제 지적···공무원증원 반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국정감사를 마무리 지은 국회가 본격적으로 ‘예산정국’에 돌입한다. 국회는 오는 11월1일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시작한다. 매년 예산안 통과를 앞두고 정쟁이 일어났던 것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여야 간의 치열한 대립이 예상된다.

국회 예산결상특별위원회는 한 달간 470조5000억원에 달하는 정부 예산안을 심의한다. 정부가 ‘확장적 재정’을 기조로 삼으면서 늘어난 예산을 두고 여야가 어떤 목소리를 낼지 관심이 쏠린다. 당장 야권에선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의 실효성을 놓고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지난해 예산안 심의과정에서도 논란이 됐다. 야권은 문재인 정부가 경제기조로 삼고 있는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해 전면적인 수정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최근까지도 야권은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자유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일자리 안정자금도 올 상반기까지 35%밖에 집행되지 않았다”며 “또다시 안정자금을 만드는 것은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자리 대책을 위해 안정자금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도 이번 예산안에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난해보다 약 5%정도 줄이긴 했지만, 수혜대상과 혜택을 늘리면서 사실상 정책을 강화시켰다.

결국, 여야 간의 예산안 협의과정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의 규모가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안정자금의 규모를 줄이기 위해 공세를 펼칠 것이고, 여당은 이를 지켜내기 위해 총력을 기우릴 예정이다.

매년 논란이 되고 있는 공무원 증원 문제도 주요 의제로 꼽힌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공무원 3만6000명(국가직+지방직)을 증원하는 계획을 내놨다. 이는 1990년에 공무원 3만6775명이 증원된 이후 최대 규모다. 국가직 공무원 2만616명의 숫자를 놓고 여야 간의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지난해의 경우 정부가 1만2221명을 증원하겠다고 계획을 내놨지만, 여야 간의 협의과정에서 2746명이 감원된 9475명으로 확정됐다. 지방직 공무원 증원 규모를 합친다면 2만4475명 수준이었다.

야권은 공무원 증원으로 인해 국가의 부채가 증가하게 돼 해를 거듭할수록 국가재정에 부담을 줄 것이라고 경고한다. 반대로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이었던 공무원 증원은 꼭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우리나라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 공무원 수가 적고, 경찰과 소방 등의 공무원은 충분한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29일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시작할 시기”라며 “야당이 예산안 심사도 정쟁의 장으로 끌고 간다면 국민 볼 낯이 없을 것이다. 이제라도 상생 국회, 일하는 국회를 위해 보수야당이 각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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