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청문회 시작부터 ‘파행위기’···‘與 방패 vs 野 창’ 대결

야당 자료제출 요구로 30분간 질의 시작도 못해

‘겸임강사’ 경력 놓고 ‘조교수’로 기재한 것 지적

민주당 의원들, 적극적 해명 앞세워 방어전 펼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최신혜 기자 [e-mail]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파행위기를 거듭하다 뒤늦게 진행됐다. 청문회에 앞서 야당은 자료제출이 되지 않았다면서 일정을 미루는 것을 요구했다. 우여곡절 끝에 시작된 청문회에서 유은혜 후보자는 위장전입과 경력 허위기재 등의 의혹에 적극 해명했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유은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이에 앞서 야권은 유 후보자에 대해 도덕성 검증을 철저히 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고, 언론 등을 통해 각종 의혹을 제기했다. 유 후보자는 해명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공방전이 예고됐다.

문제는 청문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일어났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자료제출이 되지 않았다면서 일정을 연기시키자고 한 것이다. 한국당 의원들은 모두발언을 통해 자신이 받지 못한 자료를 말하면서 자료가 미흡해 청문회를 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적극 방어에 나섰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국당이 남북정상회담에 묻혀 청문회가 제대로 주목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파행을 하려한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정상회담은 정상회담이고, 청문회는 청문회다”라며 “파행을 위해 밑돌을 끼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교육위는 회의 시작 후 30분이 넘도록 의원들 마다 한마디씩 거드느라 진행이 원활하지 못했다. 회의가 파행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바른미래당 소속 이찬열 교육위원장은 “이제 그만들 좀 하시라”면서 “미리 말하지만 이찬열(본인)이 위원장인 이상 파행은 없다”라고 못 박았다.

이찬열 위원장의 강행으로 시작된 청문회에선 한국당의 공세가 이어졌다.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유은혜 후보자가 선거 당시 자신의 경력에 조교수를 기재한 것을 문제 삼았다. 곽 의원은 겸임강사로 일했던 것을 두고 “우석대 경력증명서를 보면 유 후보자가 조교수로 일했다고 돼있는데 허위 경력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유은혜 후보자는 “당시 고등교육법이 개정돼서 겸임강사라는 명칭을 쓰지 않았다”며 “또 2011년 우석대 겸임 강사를 계약 할 때 일괄적으로 2년 기간 계약을 했다. 따라서 허위경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유 후보자는 ‘선거용 경력’이라는 지적에는 “그 외의 경력으로도 선거는 가능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민주당은 해명을 적극 도왔는데, 피감기관 건물에 사무실을 둔 문제에 대한 해명도 도왔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유은혜 후보자 사무실은 알아봤더니 201㎡, 옆에 법무사 사무소는 118㎡였다”며 “크기 차이는 약 2배인데, 보증금과 임대료가 유 후보자 사무실이 3배나 많았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2년간 공실이었던 공간이다”라며 이를 이유로 유 후보자가 특혜를 받고 사무실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고 부연했다.

박경미 민주당 의원은 유은혜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당시 (유 후보자 장녀가 입학한) 덕수초가 도심공동화 현상 때문에 입학 인원이 적었다”며 “이에 따라 다른 자녀의 입학기회를 박탈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은혜 후보자는 “위장전입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더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하는 점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