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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여야 5당, 경제 회복 상설 협의체 가동 합의

[종합]文 대통령-여야 5당, 경제 회복 상설 협의체 가동 합의

등록 2018.08.16 18:01

유민주

  기자

초유의 합의 ‘여야정 상설협의체 분기 개최’자영업자 세무조사 면제 파격, 규제혁신 속도

좌측부터 민주평화당 장병완, 바른미래당 김관영,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문재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직무대행. 사진=청와대 제공좌측부터 민주평화당 장병완, 바른미래당 김관영,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문재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직무대행.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구성하기로 전격 합의, 그동안 말로만 떠들던 협치의 시대가 본격 가동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은 분기별 1회 개최를 명시한 합의문을 채택하는 등 협의체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가졌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부담 완화와 법안처리 약속 등 국민들을 위한 경제회복 논의와 향후 남북정상회담 등 남북문제가 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찬에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와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직무대행 및 5당 원내대변인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2시간 12분에 걸쳐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문 대통령은 회동 인사말에서 “다음 달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데 판문점선언에 대해 국회가 비준동의를 해주신다면 평양 정상회담에서 훨씬 더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방문 시기와 방문단 규모·일정을 북측과 협의해야 하지만 우리 정부 기본입장은 국회도 함께 방북해 남북 간 국회 회담의 단초도 마련했으면 하는 욕심”이라며 “그렇게 되기 위해서도 판문점선언 비준동의를 평양회담 이전에 해주신다면 남북 국회회담 추진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사진=청와대 제공사진=청와대 제공

이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과 민주당 박경미·한국당 신보라·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오찬 후 합동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은 여·야·정 상설협의체 가동 합의문을 채택했다.

우선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크게 세 가지 합의를 했다. 여·야·정 상설협의체 구성,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법안, 3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들은 국회와 정부, 여와 야 사이의 생산적 협치와 원활한 소통을 거듭 강조하며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분기별 1회 개최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첫 협의체는 2019년 예산안 시정연설 이후인 11월에 연다. 또한 필요시 여야 합의에 따라 추가로 개최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대선 당시 문 대통령이 내세운 협치 관련 핵심 공약으로 꼽히며,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여야 원내대표 회동 때에도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논의는 지지부진해졌다.

따라서 이날 회동에서 문 대통령이 다시 협의체 가동을 제안했고 야당 원내대표들은 국정 논의를 위한 정례 모임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정례화 합의가 이뤄졌다.

이어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들은 8월 임시국회 처리 법안과 관련해 논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민생과 경제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하고 여야는 민생법안과 규제혁신 법안을 조속히 처리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에 ▲국민안전을 위한 법안 ▲소상공인·자영업자·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법안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 법안 등 민생경제 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 최소화와 이를 위한 제도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기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규제혁신 법안 관련해서는 정의당은 의견을 달리한다”는 대목을 합의문에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청와대 제공사진=청와대 제공

아울러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 항구적 평화정착 및 남북교류 협력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이와 관련해 9월 중순 평양에서 열릴 예정인 3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여야의 협력과 지원에 뜻을 모았다.

특히 “남북 국회와 정당 간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정부는 이를 지원한다”는 내용도 합의문에 포함했다.

한편, 이들은 이번 회동에서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와 관련된 부분은 합의문에 담지 않았다.

뉴스웨이 유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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