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9일 금요일

  • 서울 7℃

  • 인천 7℃

  • 백령 6℃

  • 춘천 9℃

  • 강릉 10℃

  • 청주 9℃

  • 수원 7℃

  • 안동 8℃

  • 울릉도 10℃

  • 독도 10℃

  • 대전 8℃

  • 전주 10℃

  • 광주 9℃

  • 목포 9℃

  • 여수 12℃

  • 대구 10℃

  • 울산 11℃

  • 창원 11℃

  • 부산 11℃

  • 제주 11℃

BMW 징벌적 손해배상 ‘No’···1년 전 국회서 무슨 일이

BMW 징벌적 손해배상 ‘No’···1년 전 국회서 무슨 일이

등록 2018.08.14 14:18

임대현

  기자

국회 회의록으로 되짚어보는 손해배상액 3배된 이유공정위 “3배가 안전”···채이배 “3배, 위헌 소지 없어”자동차가 빠진 이유, 공정위 “자동차 리콜제도 있어”

더불어민주당, BMW 화재 관련 긴급 간담회.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더불어민주당, BMW 화재 관련 긴급 간담회.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2016년 11월22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했다. 이때 징벌적 손해배상의 범위에 재산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에 대한 국회의원의 질문이 이어졌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게 자동차를 샀는데, 자동차에 결함이 있어서 손해가 났는데 그 제조물로만 손해가 난 것은 이 법에 포함을 안 시킨다. 그 말입니까?”

김학현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꼭 제조물 책임법이 아니고 일반적인 손해배상이나 일반적인 리콜이나 일반적인 소비자 보호제도로 가능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2017년 3월30일. 국회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범위에는 재산이 포함하지 않고 법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국회 입법조사관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한 ‘재산 손해’를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2018년 8월14일. 하루가 멀다하고 불에 타는 BMW 자동차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에 소비자들은 분노하고 있다. 자동차가 불타는 경우는 재산상의 피해로 보기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사실 이 법안의 논의가 한창일 때, 몇몇 의원은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끼친 경우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자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 시절이었던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는 재산을 제외하자는 것을 주장하면서 쟁점이 됐다. 여야는 정책연대 논의를 통해 이 법안에 대해 합의했는데, 그 과정에서 결국 재산이 빠지게 됐다.

현재 여야는 제조물 책임법과 자동차 관리법을 개정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소속 박순자 국토교통위원장은 자동차에 한해서 징벌적 손해배상 5배를 적용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BMW 520d 또 화재···이번엔 하남시 미사대로BMW 520d 또 화재···이번엔 하남시 미사대로

지금 여야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한계도 증가시켜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다. 지난 2016년에 백재현 민주당 의원이 최대 12배를 적용하는 법안을 내기도 했는데, 논의과정에서 3배로 결정됐다. 당시 회의록을 살펴보면 일부 의원과 공정위가 3배가 적합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지난 2016년 11월22일 채이배 당시 국민의당 의원은 “3배 정도면 특별히 다른 위헌 소지나 이런 것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학현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은 “저희(공정위)는 3배 정도가 일단은 세이프(안전)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사실,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 3배를 적용한 것은 당시 국회 교섭단체로 있던 4개의 정당이 정책연대를 통해 합의한 내용이다. 정책연대 과정은 각 당 원내수석이 모여 비공개 회의를 통해 합의한 내용으로, 어떤 말이 오갔는지는 파악하기 힘들다. 다만, 당시 박근혜 정부 하에서 공정위가 3배를 주장하고 있었기에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이 3배에 동조했을 것으로 보인다.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 ‘몇 배를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현재진행형이다. 최근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미국은 피해액의 8배 이상을 배상한다”며 법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지난해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도 ‘3배’ ‘5배’ ‘12배’ 등 여러 법안이 있었으나, 기업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의견에 힘이 실렸다. 이 때문에 최대 배상액이 3배로 정하게 된 만큼, 1년 만에 이것을 뒤집을지도 관건이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