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추경 처리 D-1, 與野 협상 결렬···18일 처리 안갯속

18일 특검·추경 처리 약속···17일까지 협상 못해

특검, 규모와 시기 놓고 저울질···추경, 시간 촉박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사진=연합뉴스 제공

여야가 국회 정상화를 이루며 ‘드루킹 특검’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오는 18일 동시에 처리하기로 했지만,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특검은 규모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고, 추경은 시간이 더 필요해보인다.

17일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들은 특검과 추경 통과를 위해 막바지 협상에 나섰지만, 협상이 결렬됐다. 특검의 규모와 활동 기간이 큰 쟁점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자유한국당 윤재옥, 바른미래당 오신환,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이용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다음 날 처리키로 합의한 특검과 추경의 세부안을 놓고 머리를 맞댔다. 이들은 이날 오후에 만나 특검 관련 실무 협상을 1시간여 이어갔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앞서 여야는 특검 명칭과 추천 방식, 수사 대상은 합의했지만 특검 규모와 시기에 대해서는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도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유한국당과 야3당이 발의한 특검법안은 협상 여지를 위해 최순실 특검보다 더 큰 규모, 긴 기간으로 법을 만들었는데 그걸 받는 건 말이 안 된다”면서 “가장 적절한 규모를 고민하는 것은 우리의 책무”라며 특검 범위 축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바른미래당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검경의 의도적 증거인멸, 수사은폐가 포함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대선 전 드루킹 댓글조작 규명이 핵심”이라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 했다.

유 원내수석부대표은 협상 결렬 후 기자들을 만나 “여야 입장 합의가 안되고 있고 수석 선에서 결론을 내리기 곤란한 사안도 있어 각 당 의견을 수렴해 내일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모든 분이 바라는 답변을 들고 왔어야 하는데 그럴 수가 없었다”며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이날 오후 2시부터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를 열어 추경 심사 속도전에 돌입했지만 18일까지 심사를 완료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예산안 조정 소위는 각 상임위를 거쳐 예결위로 넘어온 정부예산안을 세부항목별로 심사하는데 통상 1주일 이상이 걸린다.

게다가 한국당이 추경에 민주당의 지방선거 공약 이행을 위한 예산이 포함돼 있다며 지적하고 나섰다. 이점을 한국당이 감액하라고 주장하면서 추경 논의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물론 여권 성향의 민주평화당까지 “심의 기간이 너무 짧다”는 이유를 들어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 추경과 특검이 동시에 처리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