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중케이블 지하매설 활성화한다

정부, 관계부처 차관회의 열어 ‘정비 개선방안‘ 확정

전체 투자규모 확대, 난립·재난립 방지대책 마련, 지중화 사업 독려

전주 및 공중케이블 지하매설(지중화)(사진 = 산업부 제공)

정부가 전기·통신선의 공중케이블을 지중화(지하매설)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선정 기준을 완화하고 관련 예산을 원활하게 집행키로 했다.

관련법을 개정해 철거기준을 강화하고,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의 전체 투자규모와 연도별 투자액을 확대하는 등 투자규모도 늘린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잘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해 ‘공중케이블 정비 개선방안’을 논의·확정했다.

1990년대 이후 초고속 인터넷·IPTV 등 방송통신 기술발전으로 공중케이블이 크게 증가해 과다·난립 문제가 제기됐고, 늘어진 공중케이블 등으로 차량·보행자의 안전과 누전으로 인한 사고위험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2012년 11월 ‘공중케이블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총 1조5000억원을 투자해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사업시행 2년 후 현행 사업방식과 실적을 평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린 것이다.

회의에서 정부는 지중화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중케이블 지중화 시 도로 점용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로점용료 감면을 검토키로 했다. 자체가 지중화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중화사업 선정 기준을 완화하고 지자체가 지중화사업 예산을 원활하게 편성·집행하도록 지자체 단체장 회의 등을 통해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지중화사업 촉진을 위해 비용 효과적인 지중화 공법을 개발·보급하고, 선진국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법을 시험·검증 후 도입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정비가 필요한 전주물량을 감안할 때 현행수준 투자 시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돼 기존 ‘정비 종합계획’ 대비 전체 투자규모와 연도별 투자액을 확대하는 내용의 투자계획을 재수립키로 했다.

지금까지 거주인구 50만 이상 도시를 기준으로 실시한 사업지역도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인구 50만 이하 도시도 포함하고, 공중케이블의 난립·재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해 공중케이블 설치 및 철거에 대한 기준을 강화한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1건물 1인입 원칙, 사업자의 철거내역 기록관리, 전파관리소의 철거현황 점검 등이다.

이 외에도 인입구간에는 건물에서 가장 가까운 전주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주 이용료 감면 등을 통해 한전전주 및 KT전주의 공동 이용을 추진하고, 공중케이블과 관련장비 표준화 연구반을 구성해 공중케이블·관련장비의 사양을 표준화하기로 했다.

한편, 국무조정실 주관 민관합동 TF가 진행한 2년간의 정비사업 평가 결과,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으로 주민들의 교통·보행안전 등 생활안전이 제고(83.6%)되고 도시미간이 개선(79.5%)돼 정비구역 주민만족도가 높아지는 성과가 있었다.

또 관련 사업 투자는 2013~2014년 투자목표액 6716억원 대비 103%인 6898억원이 투자됐고, 전주 정비계획 13만3316본 대비 103%인 13만7630본이 정비됐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중앙부처·지자체·정비사업자의 협업이 중요하다”며 “국민들이 공중케이블을 깨끗하고 안전한 기반시설로 인식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협력을 통해 공중케이블의 정비 및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