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55%, ‘정부 규제수준 높다’

기업의 절반 이상이 정부의 전반적 규제수준이 높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규제연구센터가 발표한 ‘규제개혁 시스템 및 정책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기업의 규제개혁 정책만족도는 전년대비 상승했지만, 아직 절반이 넘는 기업은 정부의 규제수준이 높다고 평가했다.

조사결과를 보면, 정부 규제개혁 시스템 및 정책에 대한 기업들의 만족도는 5점 만점에 2.92점을 기록해 전년 2.70점보다 상승했다.

대기업 2.99점(작년 2.71점), 중소기업 2.89점(2.70점)으로 만족도는 작년보다 높아졌다.

세부항목 만족도 조사 결과, ‘현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이 3.14점(작년 2.81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고, 규제개혁 시스템 만족도 3.04점(작년 2.71점), 규제개혁 성과 만족도 2.87점(작년 2.63점)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반면, 정부의 전반적 규제수준에 대해 ‘높다’고 응답한 비율은 55.3%로 전년도 31%에 비해 증가해 규제개혁 정책 만족도가 전년대비 개선된 것과 대조를 이뤘다. 정부의 규제 영향력 평가도 75%로 전년 71%에 비해 상승했다.

KDI는 규제개혁 정책만족도 상승에도 불구하고 규제수준 체감도가 전년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것은 규제개혁의 중요성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 변화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규제개혁 우수평가 분야 조사 결과, ‘벤처·창업’ 분야가 30.7%로 가장 높게 조사됐다. 작년에는 ‘고용’ 분야가 17.7%로 1위였고, ‘벤처·창업’ 분야는 7%로 6위를 기록했었다.

기업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규제개혁 과제는 ‘규제개혁 과정에 대한 피드백(정보공개와 응답)’, ‘규제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이 꼽혔다.

한편, 이번 조사는 대한상공회의소 코참비즈 소속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면대면 면접조사로 실시됐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