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국민연금 기금운용委 독립해야”

“국민연금 재정목표 수치로 제시해야” ‘국민연금 재정목표와 기금운용 지배구조 개선의 필요성’ 보고서

국민연금의 기금고갈을 막기 위해 기금운용위원회를 독립시켜 기금운용본부 이사회 역할을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금의 수익성을 올리려면 적립률과 관련한 국민연금 재정목표를 구체적인 수치로 분명하게 제시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국민연금 재정목표와 기금운용 지배구조 개선의 필요성’ 보고서에서 이 같은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기금운용성과를 대부분 좌우하는 기금운용계획의 발의와 승인 기능을 분리하는 게 효과적”이라며 “지금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책임하에 있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자산운용부서를 견제하는 리스크 관리부서 역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하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구조라 독립성과 책무성에서 문제의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금운용위원회를 민간금융전문가 위주로 재편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민연금공단에서 분리시켜 기금운용본부의 실질적인 이사회로서 감시와 통제 기능을 담당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기금운용위원회의 의무와 책임을 명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채권보유 비율이 지나치게 높고 해외투자 비중이 낮아 현재의 기금운용이 과도하게 안정지향적이고 관성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 재정목표를 ‘향후 적립률 몇 % 이상 유지’의 형태로 분명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민연금심의위원회가 이를 주기적으로 밝히도록 국민연금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시장이나 거시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재무적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는 수준에서 공공성을 재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은경 기자 cr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