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건설사 기반시설 책임 공방 치열

건설사 입주 편의 추가비용 눈덩이···LH 이자 장사만 급급

장기 불황으로 인해 수도권 택지를 분양 건설사와 판매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책임공방이 극에 달하고 있다. 건설사들은 수도권 일부 신도시와 택지지구 등에 약속했던 기반시설이 들어서지 않은 책임을 건설업체가 떠앉고 있어 불합리하다고 호소했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건설사들은 LH 등 택지판매 공기업이 착공 전 부지에 대한 계약 해지를 비롯해 입주지원 등을 분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영종지구 택지를 공급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제3연륙교 설치비 5000억원을 땅값에 포함시켜 부지를 매각했지만 모든 책임을 건설사가 지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09년 10월 1300여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를 분양한 A업체는 입주민들을 위해 잔금을 깎아주고 무료셔틀버스 2년 운행과 입주청소비·관리비·휘트니스센터 이용비를 대납해주는 등 총 222억원을 썼다. 제3연륙교 등 분양 당시 약속했던 기반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입주민들의 원성을 샀기 때문이다.

비슷한 시기에 인근 사업지에서 500여가구를 분양한 B건설도 68억원을 입주지원을 위해 투입했으나 최근 자금사정 악화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건설업계는 사업 부지를 매입할 때 기반시설 조성비용까지 지불했다는 것을 강조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경기 김포시에 조성 중인 김포한강신도시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당초 신도시 입주에 맞춰 2013년 도시철도를 개통할 예정이었지만 계획 변경과 민자 유치 무산으로 5년뒤로 미뤄졌다. 도시철도사업비 1조원이 반영된 땅값을 지불하고 부지를 매입한 건설업체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김포 한강신도시에 1000여가구를 분양한 C건설은 2011년 말 입주 때부터 현재까지 입주민에게 월평균 1억원을 지출해 셔틀버스를 제공하는 한편 계약 취소 소송을 건 입주민들과는 법정 다툼까지 벌이고 있어 타격이 크다.

업계 한 관계자는 “LH와 지자체 눈치를 보느라 찍소리도 못하고 덤터기를 쓰자니 죽을 맛”이라면서 “시설 조성비용은 미리 챙긴 뒤 정작 시설을 안 지어주니까 돈이 쌓여 흑자를 내는 게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LH는 기반시설을 계획대로 건립하지 못한 책임은 시행 주체인 정부나 지자체에 있기 때문에 같은 피해자라고 설명했다.

LH에 따르면 영종신도시 제3연륙교의 경우 국토해양부와 인천시가 경쟁노선의 손실 보전을 두고 다투고 있어 착공이 미뤄졌다. 한강신도시 도시철도 역시 처음에 경전철로 계획했지만 유영록 김포시장이 중전철 건설을 공약 사업으로 추진해 연기됐다.

LH는 계약 해지를 원하는 업체에 대해 계약금과 환불시 중도금에 붙여주는 이자(연 5%)를 제외한 나머지만 돌려주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한국주택협회는 기반시설 조성비용에서 나온 이자 수입은 입주민과 건설업체에 돌려주는 게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주택협회는 이자수입으로 LH가 얻은 연간 수익은 영종신도시에서 300억원, 한강신도시에서 864억원으로 추정했다.

김지성 기자 kjs@ 남민정 기자 minjeongn@